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결과

(2004.6.2(수) 10:30-11:10)

I. 모두 발언 주제

   -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 개최

   -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 주요국 외교장관(일본, 이란, 필리핀) 방한 결과

   - 우리외교의 저변확대

   - 이라크 안보리 결의 추진현황

   - 한.싱가포르 FTA관련 진전사항

   - 17대 국회 개원관련 외교부 준비현황

II. 질의 내용

   - 주한 중국대사관, 우리 의원에 대해 대만총통 취임식 참석자제 요구관련

   - 주한미군 감축협상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비용 협상의 연계 문제

   -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 3차 6자회담 개최전망 및 미측의 연기가능성 시사 관련

   -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개정필요성

   - 한.미간 사전협의 관련

   - 주한미군 감축논의 배경

   - 8차 FOTA 논의중 GPR 반영 여부 등

III. 녹취록

1. 모두 발언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5.23(일)-27(목)간 러시아 방문하고 와서 여러분을 2주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외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9차「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

ㅇ 먼저 6.7-8까지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제9차 FOTA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산기지이전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측의 GPR 계획이 성안단계에 있다는 사실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주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서, 이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계기에 주한미군의 규모 등 재조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월요일 북미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

ㅇ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부 및 국방부의 국장급으로 3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측과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논의는 우리정부가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미측 제안 내용을 기초로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ㅇ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기본 방침은 이러한 논의는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측도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를 장기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ㅇ 이번 주한미군 규모조정문제 대미협의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정부내 일부 부처가 소외되는 등 대미협상 라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정부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정부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정부의 대미협의 창구로서 NSC, 외교부, 국방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대미협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부처대표가 수석대표를 맡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번 협의는 주한미군 규모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의 단계로서 안보, 군사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외교정책의 검토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구체화 되어가면서 차차 국방, 군사채널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시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작년 6월 주한미군 규모조정에 대한 미측의 개념적인 제안을 접수한 후에 이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고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NSC 실무조정위(차관보급)와 상임위원회(장관급) 등을 통하여 우리정부내 긴밀한 조율.조정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 주요국 외교장관 방한 >

ㅇ 기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이란, 필리핀 외교장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

ㅇ 일본의 카와구치 외무대신이 지난 5.29-30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고 대통령도 예방을 했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양국은 코이즈미 총리 방북(5.20)결과, 6자회담 진전방안, 한.일 관계 현황과 발전방안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를 했습니다.

ㅇ 저와 카와구치 외무대신은 코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일.북관계의 정상화와 이 지역의 평화.안정 증진을 향한 중요한 일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번 방북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란 외교장관)

ㅇ 하라지 이란 외교장관과의 5.31 회담에서는 우리의 이라크 추가 파병,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지역 정세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ㅇ 이라크 추가 파병 및 재건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임을 설명하고, 이란 정부 및 국민들이 우리의 이러한 파병 취지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라지 장관은 이라크인들을 도우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면서 필요할 경우 제반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외교장관)

ㅇ 세계여성지도자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한 알버트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5.28 회담에서도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ㅇ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작년에 30만명에 이르렀고, 우리가 필리핀 관광 종사자들에게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긴밀해 지고 있습니다.

< 우리 외교의 저변 확대 >

ㅇ 지난 4, 5개월동안 우리의 외교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스웨덴 총리와 터어키대통령 등 정상 2명이 방한했고, 또 미국과 이란의 부통령 2명, 싱가포르의 부총리 1명, 외교장관 8명, 기타 각료 2명이 방한을 했습니다. 저는 중동을 포함한 6회의 해외방문을 통해서 20번에 걸친 각국 외교장관회담, 2회에 걸친 다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는 과거에 비해 한국 외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지역이나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우리외교의 폭과 깊이를 키워 갈 계획입니다.

< 이라크 안보리 결의 추진 현황 >

ㅇ 미국과 영국은 6. 30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정치 정상화 과정 및 다국적군의 계속 주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5. 24자로 안보리내에서 회람하였습니다.

ㅇ 6.1 Brahimi UN 사무총장 특보의 임시정부 구성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곧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6월중 이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중 임시정부와 다국적군간의 관계, 다국적군의 주둔기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을 환영하며 이라크의 치안안정과 정치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과 관련된 우리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 6.1자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 한국정부는 이를 이라크 주권이양 및 민주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 우리정부는 동 임시정부의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서 향후 이라크내 제반 정치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라크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싱가포르 FTA관련 진전사항 >

ㅇ 다음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싱가폴 FTA와 관련해서 최근에 3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3차협상에서는 양국간 사전 교환된 상품 양허안·원산지기준안 및 서비스·투자분야 유보리스트를 중심으로 업종별·품목별 개방 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한편, 지난 1차 협상시부터 논의해온 협정문안의 경우,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통합 초안을 기초로 미결쟁점에 대해서 중점 논의한 결과, 일부 분야에서 상당부분 문안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제17대 국회 개원관련 외교부 준비현황 >

ㅇ 새로 구성된 제 17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여러 측면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과반 의석 차지라든지 초선 의원 대폭 증가했다든지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등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도 국회와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통해서 초당적이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행동적으로 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작년 하반기 이후 중단되었던 당정협의 재개 등을 통한 여당과의 원활한 정책협조를 지향하고, 야당측에도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고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측에도 정책설명을 실시하고 있고, 내일 제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우리 주요 외교현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전 정책협의를 확대·강화하고, 외교문제에 관한 각 정당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감안해서, 우리 외교통상 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책 입안과 수행의 세련화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대만 천수이볜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는 여야의원 10여명에게 전화와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일요일에 시인을 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공문까지 박근혜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 관 】

중국정부는 그간 우리정부측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원칙하에서 우리정부인사 및 고위정치인의 대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하에 대만과의 정부간 교류는 억제하되 경제문화 등 실질교류는 증진시켜 나가고 있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간의 교류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시작되고 주한미군의 지역이동군으로서 역할전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인데요.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해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협상도 결국 이런 상황변화를 감안해서 재검토 내지는 재협상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 장 관 】

용산기지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전합의서가 작성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실시될 종합계획서, 마스터플랜작성단계에서 구체적 소요를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야 산정 가능하다 이런 점을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라든지 또는 주한 미2사단의 이전문제, 여기에 따르는 소요 문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앞으로 감축으로 인해서 부지 규모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감축과 연계해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감축에 관한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감축에 관한 협의를 앞으로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해야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감축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정은 그때 가서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주한미군감축 재조정협상과 관련해서 국방당국에서 좀더 전문분야가 되겠지만,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지위도 역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교장관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어떤 것인지?

【 장 관 】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 문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부분 주한미군이 한.미방위를 맡았다가 이제는 한국군 자력으로도 대북억지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금 재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문제라든지 전시작전권문제같은 것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이전의 성격과는 앞으로의 성격이 다를 것을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외교장관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아마 지역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의 본질적이고 1차적인 임무가 한반도의 전쟁억지에 있다, 한반도에 긴장완화.평화유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에 좀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지위자체가 변한다든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6월중에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오늘 6.2에 들어섭니다마는 실무회의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6자회담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장 관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2차 6자회담에서는 6개국 모두 제3차 6차회담을 6월말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지난달에 개최된 워킹그룹에서도 한차례 더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간에 일자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정부로서는 가급적 6월말 이전에 6자회담과 한차례의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국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6자회담 관련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지난번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한다, 모멘텀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난 두 차례에 걸친 6자회담과 한차례에 걸친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가지 긍정적인 진전이라면 이러한 6자회담대화 프로세스에 제도적인 면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차회담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즉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6개국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측과 나머지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차이를 좁혀나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러한 입장을 차이를 좁혀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창의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서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어제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6자회담 6월말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쪽에서 연기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정부는 들은 바 있습니까?

【 장 관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정부로서는 6월말 이전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입장을 얘기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질 문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전화한 것과 관련된 것, 장관님 말씀은 정치인 간의 교류는 정치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면 주한 중국대사관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든가 이런 것도 정치인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공개하는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리빈 주한중국대사의 사과와 함께 한국정부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건 중국대사관 직원을 추방령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 관 】

어떠한 계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 외국공관원들이 자연스러운 계기에 많은 정치인들과 여러 분야의 각계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로서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을 중국정부측에 또 대외적으로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만과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제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인데,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여러 정치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53년에 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대목들도 많아서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미.일 신안보조약과 대비돼서 뭔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왜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구요. 조약 개정을 논의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 예상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임무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유지에 있고 그러한 목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비춰서 지금 현재 일부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재조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그러면 일부에서는 지금 사전협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번에 차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가 사전통보는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흘에 불과했었구요.

사전협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일단 얘기를 해 봐야겠다 미국측의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협의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는 수준으로만 이번 협의에 나가 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측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까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회의는 첫 번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또 미국측이 GPR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컨셉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GPR의 정확한 개념,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것은 적절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바탕을 두고 우리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FOTA 9차 회의에 주목적이 용산기지의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계기에 한.미협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국측의 설명을 듣고 우리입장을 정해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미간에 사전협의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려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또 한반도안보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일의 여러 가지 중요도나 긴급성 이런 것에 비춰서 협의과정도 그것에 따라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미간에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PR에 의한 주한미군의 재조정문제, 감군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은 아주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주권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군사적 소요에 의한 주한미군의 차출, 이와 같이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우리가 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서 한.미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동맹국으로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이것을 제도화 명문화 할 지금 계획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장 관 】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군당국간에 사전협의체제가 잘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것을 어떤 제도로 제도화해서 명문화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어느 만큼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것인지 이러한 데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전협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군사당국이나 외교당국을 통해서 한.미간에 그러한 사전 협의제도는 이제까지 잘도 유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NSC, 국방부, 외교부의 국장급 3인을 지정해서 대미협의창구로서 지정해 놓은 것도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화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질 문 】

3인 위원회는 한시적인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 장 관 】

지금 꼭 여기에 어떤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쭉 협의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3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주한미군감축을 우리측이 먼저 요청한 배경과 그리고 9차 FOTA회의에서 공식의제는 아니고 비공식의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심도에서 논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측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이미 미국이 GPR에 의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이 이라크로 차출됐고 또 작년 6월에 미국이 컨셉트수준에서 감군 가능성을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것을 우리가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 질 문 】

우리가 먼저 요청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먼저 요청한 그런 측면입니까?

【 장 관 】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내용이고, 이왕에 미국이 그러한 GPR 개념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GPR 전체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침FOTA 9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GPR계획이 성안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흡합니다마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것이 사실상 컨셉이 다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이미 한 것이고 며칠 후에 있을 샹그리라에서 하는 그것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적인 기조연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지 이미 정해져 있고,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주일미군기지의 비중이 커지고, 오산.평택기지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서 투사하는 상설적인 기지가 아니라 임시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GPR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 18개월간 검토를 해 왔고, 이제까지 우리정부한테 얘기했을 때는 항상 아직 개념수준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 왔고, 조만간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미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는 이전에도 사전협의는 잘 돼왔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5.20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서 낸 보도문을 보면 '지난 50년간 사전협의 절차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 주요 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미 연합사 등이 실무군사협력차원에서 통보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정책수준의 본격적 협의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협의제도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NSC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하고 NSC와 인식의 차이가 있으신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 해 나가실 것인지?

【 장 관 】

한.미동맹 50년 관계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한 기간동안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우리가 미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고 전시작전권.평시작전권을 모두 미국이 행사하고 있던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협의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정부가 민주화되고 정치적인 성숙도를 더 해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의 이러한 협의체제나 유지 이런 데 있어서도 변화가 쭉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간의 사전협의체제가 원만하게 잘 유지되어 왔다 이런 점은 그러한 시기로부터는 별다른 문제없이 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작년 11월에 GPR이 나왔고 올 2월에 우리가 FOTA 8차를 했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8차 FOTA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에는 GPR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정부는 작년에 미국측에서 6월에 감축을 제안했을 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변명인데, 만약에 이번만이 아니고 이런 협의에서 미국측이 어떤 제안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매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관계 또 국제적인 관례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정부가 진행중인 여러 가지 협상이나 주요 외교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러한 보안이라든지 내용을 정부내에서만 공유하는 그러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서 국민여러분에게 가능하면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시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차에서 제 기억은 GPR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북미국장이 여러분께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질 문 】

제 말씀은 개념에 대한 변명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고려해서 FOTA협상이 진행중이니까,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일단 GPR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것만 진행됐느냐 이것입니다.

【 장 관 】

제가 이해하기로는 GPR과 FOTA협상 그것은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