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결과

(2004. 6.16(수) 10:30-11:00)

I. 모두 발언 주제

   - 북한 핵문제

   - 제3차 ACD 외교장관회의 / 한 중 일 3자위원회

   -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 PMC, ARF 외교장관회의

   - SOFA 합동위 회의 결과

II. 질의 내용

   - ARF시 북한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계획 및 협의채널

   - 미국의 대북한 입장 변화 여부(CVID용어 사용문제 포함)

   - 6자회담 의제 및 전망

   - 평화적 핵활동 범위 관련 경수로 포함여부 문제

   - 바세나르 협정을 이유로 한 북한에의 컴퓨터지원 곤란문제

     (6.15 4주년 기념토론회시 북측 아태부위원장 언급)

   - FOTA와 특별회의 개최문제

   - 정부의 6자회담 전략

III. 녹취록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내외신 언론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3차 6자회담이 6.23(수)-26(토)간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이에 앞서 3차 본회담 준비를 위한 2차 W/G 회의가 6.21(월)-22(화) 양일간 같은 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아시다시피 3차 6자회담 준비를 위해서 한 미 일 3자협의가 6.13(일)-14(월)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 미 일 3국은 그간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논의되어 온 핵문제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고, 금번 3차 회담에서 실질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하고, 이를 위해서 여타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 제3차 ACD 외교장관회의 / 한 중 일 3자위원회 >

ㅇ 저는 6.21(월)-6.22(화) 중국 칭따오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아시아 협력대화(ACD : Asia Cooperation Dialogue)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ACD회의는 ASEAN+3 체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2002년에 설립된 비공식, 비제도적 대화와 협의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원국은 현재 22개국이며, 이번 회의에서 UAE, 몽고, 부탄 세나라가 추가 가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ㅇ ACD회의 참가국들에게는 각각 선도사업이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선도사업인 IT 분야의 협력에 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및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기회에 북한핵문제를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ACD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회의결과로서 아시아 협력을 촉진하는 '아시아 협력선언' 및 '에너지 안보협력 관련 칭따오 선언'이 채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중.일 3자위원회시 협의내용)

ㅇ 이번 ACD 외교부장관 회의 기간중에는 한·중·일 외무장관간에 3자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3자위원회는 작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한 중 일  정상회의시 발표된 "3국 협력에 관한 정상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발족키로 합의되었고, 3개국 외교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3자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합의하고, 11월 한 중 일 정상회의에 제출하게 될 공동선언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 관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외교장관회의시 논의내용)

ㅇ 또한 저는 회의기간중에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오만, 바레인, 카자흐스탄 등 6개국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양국간 관심분야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 PMC, ARF 외교장관회의 >

ㅇ 저는 또한 6.29(화)-7.3(토)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ASEAN+3 외교장관회의)

ㅇ 7.1(목) 개최되는 ASEAN+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역·국제문제 및 ASEAN과 한·중·일 간의 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03.10월 발리 ASEAN+3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정부는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 협력사업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 대한 500만불 지원 관련 진전사항을 설명할 예정이고, 또한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아세안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

ㅇ 7.1(목) 저녁 Retreat 형식으로 개최되는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의 내부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어 지난 2003.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화합선언의 이행현황과 G-8 정상회의 결과 등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자유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11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ㅇ 7.2(금)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총 23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가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정세 전반 및 군축·비확산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ARF 차원에서의 대테러 협력방안, 사이버 테러리즘 등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우리정부는 역내 대테러 동향 등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평가와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고, 남북한 관계, 북핵 문제,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ㅇ ASEAN PMC 및 ARF 회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미 일 중 러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이번 회의 참석계기에는 북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10개국 및 EU측과 양자외교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외무장관은 ARF 참석후 7월초에 한국을 방문하여 저와 회담을 갖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양자회담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7.3 바로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북한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이 실현되는 경우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SOFA 합동위 회의 결과 >

ㅇ 이미 브리핑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11 개최된 SOFA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에서는 한 미 양측이 공무상 소액배상 청구에서의 상호협력방안  합의서 및 소음피해 대책협의를 위한 Joint Working Group 구성에 관한 합동위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난 합동위원회 이후 진행되어 온 SOFA운영상의 개선사항, 예를 들어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환경공동조사 및 오염치유 절차합의서 이행결과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앞으로의 SOFA운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 모두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ARF때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는 양자회담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미정입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안됐습니다마는 구체화되는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질 문 】

협의채널은 어디서 하시는 것입니까?

【 장 관 】

지금 남북간에 재외공관에서의 채널이 있는데 유엔과 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서 어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문서에 nuclear weapons ㅇㅇㅇ program이란 표현에서 미국이 고집하던 CVID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 장 관 】

지난번 G8 정상회담에서 사용된 표현은 그간 국제회의시에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채택된 문서내용과 대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핵개발계획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고,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이번 6자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와 전망은?

【 장 관 】

이번에는 역시 우리가 제의한 3단계 해결방안과 핵동결과 상응하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하는 것이 한 미 일의 기본 공통입장입니다. 아울러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참가국들도 이번 3차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이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 문 】

한 미 일 3자협의가 얼마전에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동결 대 보상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텐데 여기에서 한 미 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동결의 조건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는 없습니까?

【 장 관 】

기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 질 문 】

의제나 쟁점중에서 평화적 핵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든 핵이라고 표현했을 때 북한에서는 경수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정부는 반드시 금지돼야 할 핵활동중에서 경수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그간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또 핵개발을 비밀리에 해옴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NPT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체제하에서 평화적인 핵이용을 할 권리가 있으나 지금 북한의 경우는 NPT도 자기들이 탈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핵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과정에서 관계국들간에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작년 1월에 NPT탈퇴를 선언하고 제네바합의에 의해서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한 문제 때문에 신뢰가 우선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제 6 15에서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측 이종혁 아태부위원장이 바세나르협정에 의해서 사찰국 부분에 들어있지 않다, 남측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요. 전략물자와 관련해서 바세나르 협정이 우리정부에 있어서 강제사항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리정부는 바세나르협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남북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수출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정부가 컴퓨터 586급을 공급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가 조성되고 핵무기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언중에 유럽같은 경우에 실제 586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바세나르협정을 근거로 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 장 관 】

글쎄 유럽의 어느 나라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지난번 FOTA 끝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용산기지이전협상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다음번 FOTA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특별회의를 열어서라도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미 양국이 국제회의나 적절한 계기에 특별회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6자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6자회담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미국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이러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구요.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북한이 결단을 내고 미국이 안전보장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유지 자체가 의문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의 다음 회담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를 하는 것은 전세계에 공표하고 국제적인 검증체제에 의해서 사찰을 받는 이런 경우에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러한 입장만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북한핵문제 해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가능한대로 3차회담에서 가시적이고 진전이 있는 발전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상실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은 계속되는 이러한 대화의 과정,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쭉 6자회담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만약 3차 6자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라도 우리로서는 어떠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자신은 물론이고 또 우방국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번 실무그룹회의에서 CVID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감사하겠구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적 핵활동의 경수로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장 관 】

첫번째 경수로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1일자로 KEDO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KEDO이사국간의 협의를 진전시켜나가야 되는데 경수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평화적인 핵이용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VD라는 표현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표현에 담겨있는 원칙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용어 자체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6자 관계국간에 앞으로 협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이달초 미국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문제를 유엔으로 상정하지 않겠다, 한국의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이 입장이 유연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 일 정상회담에서 보면 고이즈미총리가 나름대로 북한의 메세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기사만 본다면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위원장은 거짓말쟁이라는 발언도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 3자 협의도 끝났으니까 - 기존의 입장 그대로인지 아니면 원칙에서 유연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유연해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G8 정상회담 계기에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부시대통령에게 자신의 북한 방문결과를 아주 충실히 전달을 했고 북한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도 충실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원칙에서 유연해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러한 모든 원칙이라든지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전략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미 일간에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번에 3자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미측의 입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어서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은 6자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연히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마치고 내주에는 출장 때문에 이러한 브리핑을 가질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