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10.1(수) 11:00-11:30)

1. 모두 말씀

ㅇ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는 뉴욕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UN총회 참석】

ㅇ 9.25에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었고 유엔 사무총장이나 총회의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sia Society하고 CFR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7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이라크의 안전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유엔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북한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접근방향과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2차 6자회담의 개최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차 6자회담의 개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라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Asia Society하고 CFR 연설에서는 북한문제 및 6자회담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미국 여론 지도층에 대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의 철학을 소개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6자회담의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일종의 대응논리를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쪽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엔총회 참가를 위해서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관련된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문제가 어떤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북한핵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6자회담 개최 이후에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 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6개 참여국가들간의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9절을 계기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상황악화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1차회담 결과를 검토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일 3국은 1차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차기 회담에 대비해서 3국의 구체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9.29-30 동경에서 3자 실무자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차기 회담에 대비해서 북한핵문제 해결 구상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 6자회담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필요시 3자 협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

ㅇ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10.3 귀국예정인 우리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보고 또 유엔안보리 결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우리정부는 현재 파병여부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연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

ㅇ 다음으로 저는 다음 주 10.6-9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대통령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정상들과의 개인적인 친분형성을 통해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과 보다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3국 공동선언을 통해서 3국간의 협력을 다짐하고 제도화 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잘 아시다시피 북한 핵이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 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이슈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데 우리정부의 정책과 우리국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조금 전에 우리정부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달중에 잡혀있는 외교일정들,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것이 적절한 시기를 고르는 데 고려 요소가 됩니까?

【 장 관 】

제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기자분과 만나서 얘기한 것이 본의가 아니게 전달되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아마 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호흡을 좀 길게 쉬어도 그게 보도 될 상황이 요즘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참모로서 그분이 결정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해 드리는 입장이고 대통령 밑의 참모 수준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마만 그것들은 중요한 언급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시기와 내용도 그분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차기 6자회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국들의 내부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랬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앞으로 회담에 흥미도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1차 6자회담 이후에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6자회담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회담의 형식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6, 7개월을 사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북한쪽에서도 6자회담에 대해서 찬성해서 1차 6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발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이 될 협상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인 자세로 임하고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질 문 】

이수혁 차관보가 어제 한.미.일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선핵폐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데 미국이 어떤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 더디게 협의가 진행되는지?

【 질 문 】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켈리 차관보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미국이 그것을 보고서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폐기의 선언 다음에 핵폐기의 초기 시작 단계 진입 등의 식으로 조치를 취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도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물론 선행이냐 아니면 병행조치이냐 이런 것으로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더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우려 해소 조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상응하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북한측에서 화답하고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 국내언론에 보면 리근 북한 부국장이 최근 북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 회담에 관심도 있고 의미도 없다라고 한 발언이 반드시 추가 회담을 거부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그 발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대답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왔던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고 또 북한이 아마 각 국들에게 6자회담을 수용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했던 것도 바로 북한당국이었습니다. 1차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북한측으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2차회담을 받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질 문 】

초기 파병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국익과 국민여론과 국제적인 정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처음에는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됐던 것은 데 지금에 와서는 국익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데 어느 쪽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신지?

【 장 관 】

여론수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부나 언론의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지에 보냈던 실무조사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엔 내부에서의 결의안 통과라는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 정세, 금방 얘기하신 국가 이익적인 고려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요소들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그런 계량화는 힘들다고 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아까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연설하시기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대화국면의 조성이 파병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분들의 설명을 들어 보면 미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양보안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안정된 대화국면이 상당 부분 조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데 장관님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라크 관련 특별 예산 8억달러 가운데 절반은 기존의 외국군대 유지에 나머지 4억달러는 앞으로 파병될 외국군대 유지에 쓰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파병하게 될 경우에 한국군의 유지 비용은 이것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 관 】

앞부분에 얘기하신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발언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병 비용과 관련해서 파병을 요청했었을 때 기본적인 전제로 그쪽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군대가 만약에 파병하게 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자비부담,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 질 문 】

아침에 보도를 보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곧 이라크 파병을 건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본국에 보고 된 바가 있는지,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파병을 검토할 때 고려되는 대상이 국익도 한 부분 들어간다고 보는 데 일각에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파병과 직접 연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구요. 과연 파병했을 때 얻게 되는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화라는 측면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얘기는 제가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이익 관점 이것은 이 자리에서보다는 한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장 관 】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결정이 나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질 문 】

아침에 한승주대사께서 한.미 동맹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다소 명확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 데 획기적인 진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장 관 】

그 발언을 지금 처음 듣는 것인 데 보고를 받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장관님께서는 파병문제는 늦어도 연내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왔구요. 그러나 어제는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가 안갑니다.

【 장 관 】

어제 얘기했던 문맥은 질문의 내용중에 내년 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년 봄, 내년 여름 이런 식으로까지 무한정으로 데드라인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뉘앙스들을 담아서 보도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기와 내용 가부 여부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의 여러 참모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결정하시느냐 언제 결정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유엔총회 다녀오신 다음에 공항에서 북핵 1차회담 이후에 미국이 보다 구체화되고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2차회담이 열리면 그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차회담때도 분명히 장관님께서는 그때도 단계별로 미국의 제안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다 진전되고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장 관 】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방안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 용의는 1차회담 이후에 나온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월장관 만났을 때도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들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측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회담이 실질적인 회담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