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10.28(화) 14:30-15:15)

1. 모두 말씀

ㅇ 저는 지난 16일에서 26일까지 APEC 각료회의와 정상회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 수행 그리고 마드리드 이라크재건 원조공여국회의 참석하는 등 출장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에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APEC정상회의 결과]

ㅇ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 반테러를 양대 의제로 해서 WTO DDA협상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경제기술협력, 반테러협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WTO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APEC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또 정상들은 테러가 APEC의 주요 목적인 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테러그룹을 해체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기타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된다는 등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ㅇ 우리 노대통령께서는 역내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리고 개발 촉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와 함께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APEC 협력 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지를 표명하셨고 또한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과의 FTA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PEC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한 점도 이번에 APEC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의 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탁신(태국)총리였는데 정상선언 발표시 6자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구두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께서는 금번 APEC 계기에 미.일.중.러 4강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4강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방문 결과]

ㅇ 그 다음에는 우리 노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방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물류.금융.경제교류의 허브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ㅇ 두 국가들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싱가포르 국빈 방문은 바람직한 결실을 거둔 방문이었습니다. 동남아국가에 대한 첫 개별국가 방문이 바로 싱가포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자마자 나단 대통령, 고촉동 총리 등 싱가포르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역.투자.건설 등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IT.생명공학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상호간에 약속했습니다.

ㅇ 특히 양정상은 한.싱가포르간 FTA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2004년초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라크 재건 원조공여국회의 결과]

ㅇ 마지막으로 제가 참석한 이라크재건 원조 공여국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에서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총2억6천만불에 달하는 이라크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그리고 참가국대표들과 이라크의 정치적인 진전 그리고 경제개혁 노력, 유엔안보리 결의 1511호의 순조로운 이행 그리고 이라크내의 치안확보와 재건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교육.보건.IT 등 우리의 향후 대이라크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총7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참가국들은 향후 2007년까지 약330억불을 이라크에 지원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전 종전후에 전후 처리 문제로 미국과 프랑스.독일.러시아간 이런 국가들간에 이견이 있어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회의 참가국들은 우리의 지원규모와 지원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왔고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은 우리지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대중동 외교기반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재건복구사업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조사단 파견 결정]

ㅇ 어제 NSC에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을 10월말부터 10일간동안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부에서도 이광재 아중동국장이 부단장 자격으로 그리고 실무자 한 명이 조사단에 포함될 것입니다.

[북한핵문제]

ㅇ 그 다음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한 주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주로 평가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20 한.미 정상회담때 부시대통령이 북핵 폐기 진전을 전제로 해서 다자틀 내에서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것은 미국이 정상 차원에서 대북안전보장 제공 의사를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ㅇ 또한 부시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북불침공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0.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차기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는 차기 6자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기 회담이 실질적인 토의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ㅇ 북한은 10.25 외무성 대변인의 언론 대응 형식으로 부시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에 미.북 불가침조약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을 본다면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 그리고 차기 6자회담 대비 차원에서 대북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면밀히 내부 검토하고 상호간에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중국에서 서열 2위인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9일에서 31일까지 방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차기 6자회담 개최와 관련 중국.북한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ㅇ 이번 출장을 통해서 APEC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노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경우는 4차 정상회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2차회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ㅇ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비해서 많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정상들간에 솔직하고 격의없는 정상회담을 가졌고 주요국 정상들과 상호간에 호감과 친분을 두터이 하는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앞으로 우리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상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2차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될 지 시일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조속히 12월초나 중순까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늦어도 그때까지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문제를 놓고 관계국간들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질 문 】

어제 청와대 NSC의 한 관계자가 2, 3천명이라고 파명 규모를, 자기가 논란을 정리하겠다고 사실상 언론에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장관님이 불과 얼마전에 바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규모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그 언급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질 문 】

제가 출장을 열흘간 나가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 규모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걱정한 NSC 관계자가 일종의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내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병과 관련된 규모, 성격 그리고 시기 이런 문제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없으며 지금 2차 조사단이 파견될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도 해야하고 국내 여론도 종합해서 차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질 문 】

어제 NSC 고위관계자께서 내부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에서의 입장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단지 NSC쪽의 입장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유지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도 같은 생각이신지?

【 장 관 】

관계부처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국내 언론에서의 그동안의 보도나 그런것들이 국민들께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한테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 것이 더 혼란스러운 것으로 비쳐지는 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간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규모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앞으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하고 이라크 내부의 현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라크에도 예를 들어서 governing council이 있고 외무장관이 있고 이번에 저도 거기 가서 만나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과의 논의도 해 봐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파병의 성격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미 공습 101부대를 모술지역에서 우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거의 굳어져 있는데 그 경우에서 만약에 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고 파병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인 데 그럴 경우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지, 미국내 분위기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장 관 】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을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평가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또 저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북한 중앙통신이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 의회 조사단이 북한에 방문했을 경우에 영변 핵시설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핵개발이 진전된 것으로 자신있는 것으로 들리는 데 우리정부에서는 최근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지 변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한국정부 차원에서 영변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 장 관 】

잘 아시다시피 웰던의원의 방북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던의원의 방북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시설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처음에 이야기됐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간에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 질 문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장 관 】

예전의 평가와 변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고 평가가 제 각기 다릅니다마는 핵무기 한 두개를 만들 수 있는 핵연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 질 문 】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정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논의 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 장 관 】

파병문제의 어떤 것을 미국과 ...

【 질 문 】

규모나.

【 장 관 】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 문 】

언제?

【 장 관 】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조사단이 파견될 것이니까 조사단이 다녀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라크 현지의 사정이나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한.미 양국간의 여러 현안을 통해서 주로 국방채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이나 외교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질 문 】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파병규모나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부내에서 본격적으로 협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파병규모가 어느 선 밑이다라고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파병규모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장 관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 질 문 】

우리가 한계선 설정해 놓는 것이 방향이 바람직한 건가요? 공개하시기 어렵지만 외교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라는...이런 개념인지 잘 모르니까요.

【 장 관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맥시멈을 정해 놓거나 미니멈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제반요인들을 한꺼번에 하나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질 문 】

안 정했는데 얘기하는 것은 잘 되는 방향은 아닐거라고 봐야 됩니까?

【 장 관 】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 질 문 】

앞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핵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우리정부는 가능하면 12월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0월말이니까 11월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그 말씀은 11월에 개최될 가능성은 우리정부는 일단 배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우방궈의 방북때 북.중간에 차기 6자회담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방북 기간중에 혹시 일정이 매듭지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전망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6자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6개국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무엇을 주도해서 이때까지 무엇을 하자 말자라는 식으로 해 나가기 힘듭니다. 우리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간의 대화의 시점 그리고 대화의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간에 그런 비슷한 것이 채널들이 있을 수 있고 일본과 북한간에도 그런 채널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채널이 동시에 때로는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언제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날짜를 구체적으로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12월 초중순이라고 얘기한 것은 11월달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늦어도 그때까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방궈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북은 북한 핵문제가 원래 주요 아젠다로 돼서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북한간에 우호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양국간의 현안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간의 현안중에서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핵문제이기 때문에 핵문제가 거기서 논의되지 않겠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일 뿐입니다.

【 질 문 】

핵문제는 늦어도 12월초나 중순까지 뭔가 일정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라크 파병문제는 연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제쯤 지금은 생각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라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파병을 보류하거나 연기하거나 늦추거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사단 파견을 10여차례 이상하면서 이미 파병 결정을 해 놓고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정부 같은 경우는 서두는 느낌이 있지 않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파병을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은 내년초로 예정된 모술지역의 미군의 철수와 연관돼서 거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짜여진 판에서 파병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제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할 수 없이 짜여진 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할 수 없이 우리가 짜여진 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교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파병결정이 내려졌던 것이구요. 파병의 시기와 성격, 규모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런 모든 맥락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상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국내의 여론도 감안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병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라크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APEC회의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외교가 다자적인 문제, 글로벌 한 차원에 있어서의 세계사에 공통 관심사를 직접 태클하는, 그것을 다루어나가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파병하는 것을 못 이겨서 파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50년전만 해도 우리가 아마 지금의 이라크 상황과 비슷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으로 피폐가 된 경제상태였고 정치적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경제는 12위 대국이 됐고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력은 세계의 12위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그런 정도 됐으면 우리와 과거에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돕는다는 차원도 한번 동시에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짜여진 판에 또는 밀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질 문 】

북핵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안전보장문서화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셨는데 북한은 조건도 붙였지 않습니까? 일괄타결이라든가 동시행동원칙이라든가 그것은 생각해 보면 한.미.일 3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말씀하신대로 동시행동원칙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충분히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또 그러할 가능성을 과거에 캘리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시행동원칙 문제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질 문 】

동시행동원칙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6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동시행동원칙 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불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 장 관 】

불만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그때 순차적인 해결이다, 병행적인 해결이다, 동시행동이다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은 협상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협상이라는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던 개념들이 서서히 합의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를 크게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질 문 】

황장엽씨가 얼마 전에 방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남북화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황장엽씨를 보내는 데 대해서도 좀 의아스럽거나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또 하나는 계속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황장엽씨가 망명하거나 망명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대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정으로 황장엽씨를 우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미국에 또는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인데 개인의 의견에 반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방미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망명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동안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