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11. 5(수) 11:00-11:40)

1. 모두 말씀

ㅇ 오늘은 이라크파병,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ㅇ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서 외교부 이수혁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을 포함하는 정부대표단을 11.5-7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대표단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최근의 이라크정세와 치안상황 그리고 현지 미군과 다국적군의 작전 상황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2차 이라크 파병 관련 현지 조사단도 예정된 일정대로 파견되어서 원활하게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18 추가 파병 입장을 결정했지만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29-31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차기 6자회담의 참가할 용의를 표명했고 우리는 이것을 고무적인 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용의표명이 10.25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것과 더불어 대화재개의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데에는 그동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노력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ㅇ 특히 10.20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다자틀 안에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했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며칠후에 북한 외무성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보장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정상회담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중국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우방궈의 방북을 통해서 6자회담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언급이 북한측으로부터 나왔던 점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2차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그러한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차기 6자 회담에 대비해서 대북 안전보장 제공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중국, 러시아 등 여타 참여국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戴秉國 중국 외교부 수석부부장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이빙궈 부부장과 북핵문제 관련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ㅇ 마지막으로 이라크 파병이나 북핵문제 등과 관련해서 외교안보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부처간에 큰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국익을 위해서도 이러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뉴욕 KEDO회의에서 경수로를 사실상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없으면 재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개가 안 되는 상태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 장 관 】

11.3-4간 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경수로 중단문제를 포함해서 경수로 사업의 장래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경수로 사업의 중단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중단이 되는 경우에 1년후에는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런 입장이 정리된 것이고 이런 안들은 공식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공식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아직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 정부의 검토를 거쳐서 11.21전까지는 공식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1일전까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1년 후에는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지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 관 】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 질 문 】

재개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지는 것입니까?

【 장 관 】

그동안의 KEDO의 결정은 대부분 일종의 미국, 일본, 한국, EU 4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만장일치라고 표현하려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합의를 거쳐서 결정되어 왔었습니다.

【 질 문 】

한편에서는 6자회담이 긍정적 분위기지만 한편에서는 경수로 공사중단 등 북한에 대한 목조르기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글쎄요.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래 전부터 배수와 관련된 기기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liability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경수로 건설의 합의기반인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작년 10월 북한측의 HEU 프로그램 시인으로 인해, 그 합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들이 앞으로 북핵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 문 】

북한의 핵 포기가 완료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경수로 제공을 재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장 관 】

그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렇다 안그렇다 코멘트 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앞으로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진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KEDO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처리 방안이 모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현안입니다.

【 질 문 】

KEDO 관련해서 1년간 중단안 외에 완전히 폐기하는 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 장 관 】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1년간 중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질 문 】

그러면 일시 중단을 하는 경우에 완전중단과는 달리 기술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까지 결정이 된 것입니까?

【 장 관 】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들은 관계국들간에, 관련기관들간에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일시 중단한다면 일단 거기를 비워야 될텐데요. 그냥 사람 다 갔다 놓은 상태에서 1년간 중단하는 것은 아닐 테고 철수방안 같은 것도 검토가 되나요?

【 장 관 】

이미 그동안 상당부분이 자연적으로 철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것 자체가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신포사무소는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사무소까지 철수하는지?

【 장 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사항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6자회담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국무회의 직후에도 계속 12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움직임 같은 것을 전달받았는지?

【 장 관 】

미국과는 필요한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내에 개최를 희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은 2차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미리 감이 잡힐 때가 되면 시기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관련국들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내에 개최되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94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푸는데 있어서 거의 2년씩이나 걸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협상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면서 시기를 서둘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걸려있는 현안들의 복합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12월 이내로 2차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미국측의 요구와 이라크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마도 비전투병의 파병이 돼야 될텐데 미국측에 그런 의사를 확실히 전달을 하셨나요?

【 장 관 】

미국측에 가서 논의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병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사정에 맞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파병을 요청한 미국과 관련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결정을 그쪽에 이야기하거나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경수로 공사 중단이 2차 6자회담 개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장 관 】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 제주평화포럼 가셔서 6자회담이 향후의 이 지역안보체제로의 전환 희망을 말씀하시고 오늘字 일본 신문들에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쪽에서 북한에게 6자회담의 결과 WMD문제를 해결하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을 떠나서 현재 6자회담의 최종 목표점, 지향점, 끝점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그림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장 관 】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 일종의 지론처럼 몇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다자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핵문제를 이러한 다자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쌓여진 신뢰관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아주 민감한 안보현안을 놓고 각국 정부대표들간에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일종의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동북아 평화건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핵문제 해결에 바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핵문제가 이런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니혼게이자이 신문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미국의 Kelly차관보도 지난번 6자회담에서 하나의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당장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한반도에 50년이 지났는데도 정전체제로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관심사항을 미국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핵문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이 풀리게 된다면 진전이 있다면 그런 전제를 기초로 해서.....

Kelly차관보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삼스러운 언급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북중간에 합의된 것은 원칙에 대한 합의이고 재개시기에 대해서 북한은 동시행동원칙에 대한 미국쪽의 동의.합의 이런 전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기 문제가 불투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정부는 이 동시행동 이행원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 장 관 】

이행방법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쪽에서는 핵 폐기가 주요 사항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북한측에서 요구하고 주로 안전보장 문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미국정부에서 꼭 북한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켈리차관보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폐기 용의를 선언하고 또 핵폐기에 실제로 진입하고 그것을 완료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런 세부적인 단계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쪽에서 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6자회담에서 이행방법에 관해서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1차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안문제 즉 핵의 해체문제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안전보장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어떤 이행방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핵보유가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를 끌어내고 싶다는 것이 진정한 북한의 목적이라면 국제법상으로 보장을 받는 대북안전보장이 굳이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워싱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정부에서는 미국 워싱턴의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경제적 원조라면 이것은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 장 관 】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서 하는 얘기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위기든 나름대로 위기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으며,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가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면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관련 당사자 국가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하는 가운데에 북한이 얼마만큼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밝혀질 것입니다. 북한이 과연 핵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협상을 위한 leverage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소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그런 단계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정부가 해 왔던 일은 어떻게 하면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테이블에 와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놓고 협상을 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으며, 이제까지 우리 외교목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 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도 바로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깊이 커미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문제까지도 부시 대통령 자신이 직접 거론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경파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외교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한.미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질 문 】

지금 장관님께서 미국에서 요청한 것은 어떤 한 지역을 치안유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파병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한국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간에 협력이나 그런 데 있어서 좀더 효과를 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장 관 】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라는 어떤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측에서 요구해 왔던 것은 안정화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고려하고요. 또 이라크의 현지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관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대외관계라든지 현지 상황, 파병과 관련된 우리국가가 추구하는 일종의 이념적인 지향이랄까 국가이익의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적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