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11. 12(수) 11:00-11:30)

1. 모두 발언

ㅇ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 접견]

ㅇ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중국 외교부의 다이빙궈 부부장과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심도있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ㅇ 다이빙궈 부부장은 지난 10월말에 우방궈 위원장의 방북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양측이 6자회담의 계속적인 추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우방궈 위원장의 방북시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총괄적인 목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또 '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과 입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저희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ㅇ 저와 다이 부부장은 차기 6자회담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향후 대화 과정의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양국간 협력을 하자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우리정부는 향후 관련 각 국들간의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각국 입장들간의 공통분모를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차기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ㅇ 이번에 다이부부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정부가 2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느꼈고,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우리정부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국간의 협의와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금년내에 아마 2차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관 유럽 4개국 방문]

ㅇ 제가 이번주 16일부터 25일까지 유럽4개국을 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들리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이고 우리와 전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EU 의장국으로서 EU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해 왔던 국가이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우리와 올해가 수교 120주년 되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ㅇ 이번 순방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국가들과의 양자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쪽 지역의 여러 여론지도층들, 정책결정자들, 언론 이런 쪽의 인사들과 만나서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산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ㅇ 순방기간중에는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프라티니 이태리 외무장관, 드 빌뺑 프랑스 외무장관, 피셔 독일 외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각국의 정계.경제계.언론계.국제문제연구소 등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만나서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러시아 방문중에는 주러시아대사관 신축개관식이 17일날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고 22일에는 파리에서 EU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맺음말]

ㅇ 취임 이후에 현안 때문에 바쁘게 지내왔고 외국순방도 많아서 기자단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희망하고, 계속해서 브리핑제도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회담 시기가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요. 이미 관련된 보도가 지금 국내와 외신에서 나갔습니다. 10-13일까지 개최를 목표로 협의중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멘트를 해 주시구요. 그 외의 준비과정에서 켈리차관보가 한국을 두차례 정도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정리해 주십시오.

【 장 관 】

핵문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다이빙궈 부부장과도 논의를 했고 금방 얘기하신대로 켈리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러시아를 가면 이바노프 장관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미.일간의 실무협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날짜가 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각 국가들간의 공통분모를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질 문 】

파병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에서 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작전이 좋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방부가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 장 관 】

어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논의됐는데 주로 내용은 정부합동 이라크조사단 활동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미협의단의 협의내용도 보고를 받았구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라크 내부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격.규모.형태.시기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차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대미협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해 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협의내용이었고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병 관련사항에 대해서 국회와의 협의 특히 각당 대표들이나 원내총무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미국측과 얘기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질 문 】

어제 안보장관회의에서 대미협의단의 활동내역이 보고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게 지난주가 처음이거든요. 미국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청했는지?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약간 기류가 변하고 있잖아요. 미국측이 협의 결과 한국측에 요청한 파병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11.5-7일까지 우리 이차관보가 미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NSC에서도 참석을 했고 국방부에서도 실무자가 참석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자면 이라크의 평화정착, 신속한 재건을 지원한다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어떤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식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교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과 형태와 규모, 시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양쪽의 의견이 교환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우리쪽에서는 평화재건을 위해서 3천명정도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구상을 제시했고 미국측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 보다 큰 규모의 파병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요구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안정화라는 데 치중해서 파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측의 희망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협상과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미협의단의 협의 결과와 2차 정부 이라크의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이런 제반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 문 】

한.미간 갈등이 알려진 것 외에도 우리정부 안에서의 갈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정부의 당초 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당초 안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저는 '갈등'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안을 놓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처음의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좁혀져 나가는 것이 협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협의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었고, 또 그 의견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파병의 성격에 대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간에도 마치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데 그것은 이 문제를 놓고 부처간에 입장이 조율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찌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 질 문 】

일본에서도 이라크 파병을 정부가 고민중인데요.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총선거에서 연합정권이 절대안정다수를 차지했구요. 그리고 앞으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일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상 어떨까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님께서 일본의 자위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장 관 】

제가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에서 미.일간의 독특한 특수한 관계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 여론을 존중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 자세하게 일본 정부의 결정이나 향후 방침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조금 삼가하겠습니다.

【 질 문 】

어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파병에 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미국과 협의하는 임무를 대통령께서 국방부에 맡기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줄 수 있는지요?

【 장 관 】

아무래도 파병의 주무부서가 어찌보면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처들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 질 문 】

그동안에는 국방부가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었습니까?

【 장 관 】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방부 차영구 실장이 미국에 갔었고, 외교부에서도, NSC에서도 실무자가 갔었고 항상 세 부서간 긴밀한 논의를 거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중심에 없거나 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서면형식의 다자안전보장에 대한 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다자안전보장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안전보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보장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우리입장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미.일 안보조약상의 불가침조약 보장했을 경우 미.일 안보조약상의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경우 기본합의서에 남북 불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과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다자안전보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 관 】

안전보장문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와 관련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될 것이며, 서로 부딪히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미.일간의 관계, 기존의 틀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희망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기존의 틀과 부딪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장관님께서 다이빙궈 부부장이 왔을 때 중국이나 우리나 이번 2차 6자회담의 개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 이런데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2차 6자회담의 실질적 성과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해야 할 자세, 미국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성과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가장 핵심현안이 북한의 핵문제, 핵폐기 문제와 안전보장의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인 차원이 아니고 좀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 두가지 안을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안까지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결과, 실질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앞으로 6개국들간의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그 두 사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에 대해서인데요. 6자회담 연내에 개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고이즈미 정권은 일단 유지되었는데 이번 선거는 야당이 아주 약진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합니다.

【 장 관 】

6자회담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우리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북한 핵문제가 여러 관련사안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각 사안이 하나 하나 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빨리 하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93, 94년도에 보면 한 2년 정도씩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연내에 열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당사국들간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협상 과정이라는 것이 항상 돌발변수가 생기게 되면 달라지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내 개최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부중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국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일본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중이고 연구가 끝나면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파병 문제와 북핵 6자회담과 연계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있을 때 파병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파병 방침은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이 안 되었지만 연내에 6자회담이 진행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정부의 최종 결정, 이라크 파병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는 지요?

【 장 관 】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와 이라크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파병 결정은 한 순간에 내려지지만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북핵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그렇게 연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앞으로의 안정적인 전망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이지 이것을 명시적으로 연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질 문 】

이 차장과는 잘 지내고 있으신지?

【 장 관 】

차장님이 하도 많아서(웃음).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NSC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소의 어떤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현안을 놓고서 논의할 때 거의 완전히 100%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주파, 동맹파 이런 식의 분류법 자체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이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관계개선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된 시점에서 그러면 흔히 자주파라고 얘기를 하는 분류가 맞다면 그 쪽에 속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 이분법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강조한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북한문제를 제대로 풀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 돕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법 논리가 맞지 않구요. 또 논의가 서로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