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3.11.26(수) 11:00-11:30)

1. 모두 말씀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개요]

ㅇ 아시다시피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독일 네 나라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바노프장관 그리고 이태리의 프라티니, 프랑스의 드빌뺑, 독일의 피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개의 외무장관회담이 아주 유익했고 진지한 회담이 됐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났고 북한문제, 남북한 관계 그리고 양자간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이라크문제 등을 비롯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입장지지 재확인]

ㅇ 우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습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근 남북협력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상황도 설명해 주었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ㅇ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에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고 또 각 순방국들 각계 인사들과 다양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었고 이 지역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ㅇ 독일의 경우에는 피셔 외무장관이 자기들의 독일 통일경험을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될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 주었고 특히 피셔장관의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 주면서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ㅇ 그 다음에 저는 EU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의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훈련프로그램이 각국 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개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서 알려주었고 EU가 대북협력 사업을 가능하다면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EU의 국제적 위상강화에 부합되는 외교기반 구축]

ㅇ 이번에 유럽순방은 특히 EU의 변화하는 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정부의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U 주도국들인데 아시다시피 이태리는 EU 의장국이고 또 독일은 실질적인 EU통합의 주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을 가서 그쪽에 있는 정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그 다음에 외교정책을 설명했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EU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ㅇ 예를 들자면 EU지역의 경제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우리한국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정책 특히 한반도를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특히 아시아대륙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동북아경제 중점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 개방화 노력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서 오찬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ㅇ 그리고 파리에서는 EU공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EU 개별 회원국들에 대한 외교와 병행해서 경제,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의 EU라는 기구와 협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ㅇ EU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주로 한국과 통상의 측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어 왔는데 이제는 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트너로서의 의미도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글로벌 이슈에 EU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합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문제라든지 중동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협력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한국.EU의 관계가 통상관계에 플라스 추가해서 정치적인 관계에 강화로까지 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대통령 구주방문 사전준비]

ㅇ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유럽을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러시아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도 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방문의 사전 준비로서의 이번 여행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관련]

ㅇ 그리고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 세나라에서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자를 얻는 문제인데요. 대체적으로 비자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기서 단기비자를 받아서 그쪽에 가서 장기비자로 바꿀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해 주면서 시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협조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이라크 문제등 주요 국제관심사 논의]

ㅇ 그리고 이번에 유럽순방을 통해서 이라크문제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드빌 뺑 프랑스 외무장관, 피셔 외무장관의 견해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주러시아 대사관 신축개관식 참석]

ㅇ 러시아에서는 주러시아 대사관건물 신축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바노프장관도 참석해서 테이프커팅을 같이 했었고 그 이튿날 리셉션에는 거의 천명 가까운 손님들이 발 디딜틈 없이 와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여러 가지 협력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는 협력의 여지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외교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의 차원에서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한반도 문제 강연]

ㅇ 프랑스에서는 IFRI라고 하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문제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100명정도, 그 방이 가득 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동안 유럽관점에서 볼 때 궁금했었던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우리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관 구주 4개국 순방: 교황예방]

ㅇ 올해는 한국과 교황청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했고 한.바티칸 관계에 관한 관심을 부탁드렸고 특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냉전분단국가로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일에서 21일동안 켈리차관보 방한이 있었습니다.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ㅇ 한.미 양국은 금번 협의에서 차기 6자회담에 대비한 세부사안별 입장 조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국측은 특히 안전보장에 관한 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핵폐기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입장을 우리측에 설명했고 우리측도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차기 회담에 대한 검토 작업을 가속화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6자회담 일자가 구체화되는 것에 맞추어서 한.미/한.미.일간에 공조를 더욱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야부나카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늘 방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슈코프차관도 21일에서 25일 미국을 방문했고 이처럼 관련 국가간에 활발한 협의와 조정이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2차회담 시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국의 외교일정들을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얘기는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군포로 전용일씨 문제]

ㅇ 국군포로 전용일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전씨가 조기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국측과 최선의 외교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미국이 안전보장개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영토에 대한 불침공을 넘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도 보장해줄 의사가 미국에 있습니까?

【 장 관 】

저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 주는 경우가 국제적인 관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국군포로, 탈북자 언제쯤 송환 될 수 있는지?

【 장 관 】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상황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내부의 여러 가지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모두 발언에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산문제와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관 】

용산문제는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이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 질 문 】

용산 유엔사하고 연합사가 (한강)남쪽으로 내려가고 것으로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가 많은 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 장 관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질 문 】

언제까지 결정되는지?

【 장 관 】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려하고 있는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 질 문 】

협의가 안 되면 가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그 부분이?

【 장 관 】

협의가 안 되면 이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 질 문 】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게 우리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인지?

【 장 관 】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11월11날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서 미국측과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조사단이 오늘 귀국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그 정도 이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치 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맞물릴 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질 문 】

독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5개국이 안전보장을 공동성명으로 해 줄 안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 장 관 】

제가 얘기했던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은 데, 아시다시피 1차회담때에도 왕이 부부장이 회담결과에 대한 요약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차회담 결과와 2차회담의 주요 논의사항중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서화 해 보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질 문 】

용산기지와 연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 대사관쪽에서 지표조사가 끝났는데 상당한 문화유적이 있는 나와 있는데 계속 그 부지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각계에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장 관 】

대사관부지 문제시지요?

【 질 문 】

용산 이전해 갈 경우에. 원래는 용산에 지금 28만평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해 갈 경우에 유일하게 덕수궁 터에다가 대사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가 이미 밝혀졌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 장 관 】

두 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정동에 미국 대사관 신축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아마 후자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 데, 지금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중인데 지금 그쪽에 지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찾아서 제공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 대체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쪽에 고려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으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희망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지금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질 문 】

러시아에서 자원개발 허용문제를 얘기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KEDO 사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시베리아가스를 개발해서 북한을 통과해서 가져오는 방안이 대체 해결책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시베리아유전이 아니고 이르쿠츠크 가스를 개발해서 북한을 제외하고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일 것으로도 추측이 됐었는데요. 그 문제를 논의하셨는지?

【 장 관 】

그런 식의 깊이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르쿠츠크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 중국, 러시아간에 공동 타당성조사가 있었고 그것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북핵문제와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구요. 경제적인 타당성, 경제적인 고려에 입각해서 자원확보의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 문 】

양자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 장 관 】

현재 정부간에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르쿠츠크 하나입니다.

【 질 문 】

켈리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개념과 원칙을 설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 관 】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2차회담을 앞두고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은 데 그것을 알려드리면 협상에 지장이 생기고 논의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 문 】

그럼 공개 가능한 것만 여쭤볼께요. 지금 12월중순이 목표라면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날짜가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 두가지 흐름이 있는 모양인데 하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합의하고 회의를 시작하자는 측과 회담장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지금 흐름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회담에 가기 전에 뭔가 최대 공약수랄까 이런 것을 찾아내서 발표를 미리 집약시켜 보는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제시가 됐고 논의중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일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의돼서 윤곽이 잡혔다면 여러분께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6개국이 논의하다보니까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그것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날짜 안 잡힌 것도?

【 장 관 】

날짜 안 잡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국의 외교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짜맞춰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나라가 아니고 6개 국가가 되다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외교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가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것은 12월내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질 문 】

12월말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 장 관 】

글쎄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이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