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3.12.17(수) 11:05-11:40)

1. 모두 말씀

ㅇ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관례에 맞추어서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포럼 창립총회 개최 관련 >

ㅇ 먼저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회의이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ㅇ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의 산.관.학대표가 참석해서 제1차 동아시아포럼이 12.14-16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해서 각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직 정상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마하티르 말레이지아 전 총리, 키에트 베트남 전 총리, 하타 전 일본총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정상세션이 있었습니다.

ㅇ 대체적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동아시아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중에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구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동아시아 단위로 해서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ㅇ 그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합, 공동번영,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협력사업 이행 방안, 동아시아포럼의 발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동아시아 지도자들이 좀더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포럼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협력사업을 조기 이행하기 위해서 아세안+한.중.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다음에는 북한 핵문제입니다. 그동안에 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관련국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12월12일 북경에서 한.중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내에는 제2차 회담이 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담 개최를 위한 관련국간의 협의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에 사전 협의과정이라는 것이 각 당사국들의 입장을 좀더 분명하게 상호간에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드러나는 입장 차이들을 좁혀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까지 해 왔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차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어찌보면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내에 열리지 못했다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차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ㅇ 모든 국가들이 2차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전망을 어둡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채널을 활용해서 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외교장관, 인도 및 베트남 방문 >

ㅇ 저는 12.21-26까지 인도와 베트남의 공식방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를 올려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카이 베트남 총리가 방한을 했었고 10월 아세안 정상회의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도 베트남지역은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베트남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10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9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대한 잠재시장이고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방문 기간중에는 인도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되고 제2차 한국.인도 연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해 안으로 원래 공동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즈파이 인도 총리도 예방을 하게 되어 있고 인도 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ㅇ 베트남의 경우에는 6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주요 투자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국가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간의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방문중에는 르엉 베트남 국가주석, 카이 베트남 총리, 니엔 베트남 외교장관들과 만나게 되어 있고 국제무대나 역내에서의 협력방안, 양국관계의 증진 방안 그리고 기타 다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트남 주재 우리 국민과 상사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ㅇ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2차 6자회담 연내 개최가 어려워졌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공동문안을 성안하는 것이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는 전제조건인지, 이에 대해서 몇 몇 국가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공동문안을 성안하는 것이 2차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든 아니든간에 관련국들이 이와 다른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장 관 】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원래 2차 6자회담이 끝난 다음에 발표할 공동문안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차 6자회담에서는 좀더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모든 관련국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1차회담때는 기본적인 입장을 요약문 형태로 발표했지만 이제 시간도 꽤 지났고 본격적으로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참여국가들의 최대 공약수를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일단 그것이 정리되면 그러한 정리된 문안에 담겨져 있는 원칙과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 좀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또 성공적인 2차 6자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안을 가능하다면 합의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의견교환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상당 정도의 갭이 메꿔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본회의에서 충분히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문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회의를 2차 6자회담을 열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제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각 국의 입장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달랐느냐라는 점은 잘 아시다시피 협상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방금 말씀 해 주신 부분중에 합의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2차회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등 몇 몇 나라의 입장인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전제조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회담도 하기 전에 모든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라고 엊그제 지적을 했는데, 과연 북한쪽에서 이런 유연성을 발휘해서 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언론이 보기에는 여전히 북.미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합의문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덮어놨을 뿐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내 기억으로는 북한이 자기들이 내거는 조건을 이것이 만족돼야만, 그런 조건을 2차 6자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표현한 적은 한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북한에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유보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양측 6자회담에 임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입장조율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방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났고, 일단 어떤 협상이든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국가들간의 의사 소통입니다.

그 의사소통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보다 입장이 분명해지고 일단 입장이 분명해지면 상호간의 차이가 난 점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라는 현안적인 대안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에 따라서 협상해 나가는 것이 협상의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질 문 】

방금전 모두 발언에서 남북대화 채널을 이용해서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EU 트로이카 방북단이 왔을 때 백남순 외상이 장관님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북한측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서 감사드린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준 것에 대한 회답인지 그 다음에 남북채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장 관 】

원론적인 얘기를 한마디 먼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간의 채널은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회담 한가지 채널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채널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현안을 남북한간에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의 강력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널만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안보문제인데 한반도평화의 문제인데, 남북한간에 지난 4-5년동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관계가 한 단계 더 심화되어서 안보문제를 놓고서도 상호간의 의견들이 논의되고 협의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국방장관회담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사실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간의 접촉이 있고 제 경우도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외무장관을 몇 번씩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북한간에 논의의 채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논의의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북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제가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U 트로이카 방북단들이 제 기억으로는 북한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은 없었고 북측에서 온 메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한간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는 그동안에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북측으로부터 전달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는 온 메세지였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94년 제네바 핵 합의상황으로 돌아갈 용의를 우선 2차회담에서 그런 것을 표명하면서 중유지원을 비롯해서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듯한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북핵해법에서 보면 의사표명을 하고 94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경제지원 해 주는 우리가 당초에 나왔던 것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령 제네바 합의 상황으로 동결하고 그 동결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도 경제적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유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 데 우리가 지금 파병문제에서 북핵 관련한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데 실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간의 북핵논의나 공조가 조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설득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안따라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고 느껴지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십니까?

【 장 관 】

한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우리정부입장이 북한 핵문제는 다자(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자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제네바합의의 패턴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에 그것은 조금 우리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네바합의는 북미간에 양자회담의 방식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6자회담의 기본 전제는 북한핵문제가 다자적인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차원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법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다자의 틀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북한측의 주장을 보면 양자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희망이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도 어떤 의미에서 서서히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그런 의미에서는 융통성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핵문제와 안전보장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6자회담에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력의 정도나 협력의 성과나 그것도 바로 다자의 프레임웍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냐를 놓고서 한.미.일 3국 조정 매커니즘 안에서 상당히 심도깊은 논의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양자 차원에서 접촉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미간의 협력이 부진하지 않았느냐라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일종의 게임플랜을 가지고서 일을 해 왔고 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상당히 진지하게 청취했고 또 반영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드래프트 안을 만들 때에도 우리측이 제안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된 상태에서 案과 입장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유통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있는 2차 6자회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 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최근에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과 관련 해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담겨 있는 북측의 진의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는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협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성명문안이라든지 발표문안이라든지 거기에 담긴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경우에 그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효율적인 협상,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 질 문 】

아침에 파병문제에 대한 결론을 정부에서 냈는데 파병자체는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어차피 한.미관계에서 출발한 문제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발표해 왔는데, 파병 결정이 앞으로 한.미관계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가끔 말씀해 오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에 어떻게 긍정적인 것이 될 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주십시오.

【 장 관 】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미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파병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라크에 파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 깊게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외교의 전체적인 방향과 외교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많은 국민들로부터 부탁받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외교가 이제 세계 12위 국력을 자랑하는 수준에 걸맞게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12위 국력에 걸맞는 외교력 그리고 외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남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이라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놓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 --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만 풀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국제문제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 경우에 떳떳하게 국제문제인 북한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외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떠맡아야 될 책임은 떠맡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자세로 임할 때 향후 내년에,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가 제대로 풀린 다음에 대규모의 경제지원이라든지 평화체제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떳떳하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라크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 2, 3년 5년, 10년 단위로 놓고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동맹국으로서의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 우리가 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도와야 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라크 파병결정이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국가의 중장기적인 목표달성, 우리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 질 문 】

알맹이 있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장 관 】

저는 그것처럼 본질적이고 알맹이 있는 얘기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브리핑할 때 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화끈한 주제를 드릴 것이 없나 하고 고민하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나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정부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핵문제를 놓고서는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꺼리를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 질 문 】

12월 9일 외무성 대변인 발언에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재개한 첫단계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바우처 대변인의 브리핑중에는 북한에 대해서 'drop their preconditions for talk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장 관 】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저는 바우처 대변인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엄밀한 의미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고 북한측의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담은 문구정도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측의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두 세달 경우의 행동패턴을 보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한 자세를 취해서 회담에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 왔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문제도 그렇게 큰 장애요인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 질 문 】

미국이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 장 관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측에서도 2차 6자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합의문이 미리 준비되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열려있는 입장을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파병 오늘 회의도 열렸고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국방부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미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미국이 우리의 주권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이야기 해 온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정부의 파병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전 상황관리에 짐은 안됐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 난 규모라든가 비율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짐 또는 부담이 안돼야 된다는 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장 관 】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천명 추가 병력을 파병을 하게 되면 영국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병력을 파견하면 할수록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과 국내적인 상황과 국민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럼스펠드장관을 비롯해서 파월장관도 마찬가지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미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거쳐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질 문 】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이나 우리가 파병된 이후에, 우리 사단본부도 같이 가는데 폴란드 사단처럼 거기에서 임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다른 군대가 우리 군에 귀속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지요?

【 장 관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방장관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