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관련 회의결과 백그라운드브리핑

2005. 1.4(화) 15:30

1.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ㅇ 오늘 총리 주재로 두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별도 발표를 하겠지만 외교부 출입 기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회의에 배석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첫째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11:30-12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예산처, 경제부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 여러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ㅇ 외교부에서 주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우리국민 피해수습대책 그리고 지원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지원 확대되는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배정되는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논의가 됐습니다.

ㅇ 기존에 피해대상국들에게 주던 원조자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원조(EDCF)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500만불 현금 및 긴급구호물자 지원을 하는 것을 확정했고 나머지 4,500만불도 3년에 걸쳐서 지원복구 예산으로 각국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1.6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남아시아지진해일피해 관련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 가서 발표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이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유엔측의 요청에 따라서 유엔에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일부 수백만불을 다른 나라 내는 형편이나 우리나라가 각국에 지원하는 형편을 보아가면서 UN을 통해서도 지원한다, 여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ㅇ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의약품을 빨리 지원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이 예산에서 일부 500만 불 긴급구호예산에서 현금 지원하고 일부 의약품, 생필품 지원하는 데서 일부 지원하겠지만 이것이 부족해서 그 다음 민·관협의회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한다 함께 이 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이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결과입니다.

ㅇ 관계부처장관회의는 비공개로 결정이 됐고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강 말씀드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민·관종합대책회의 결과

ㅇ 이어서 오찬과 함께 계속된 민·관종합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한적십자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모금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경제 5단체장 그리고 앞서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관련부처 장관들, KOICA총재, EDCF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ㅇ 총리께서 이번 지진과 해일피해의 엄청난 규모와 인명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민·관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ㅇ 이어서 외교부 장관께서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해 온 조치들과 함께 다른 나라의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민간모금이 1억3천만 불에 이르렀고 민간모금이 이렇게 되니까 영국정부도 서둘러서 정부자금도 최소한 민간모금액수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의 경우도 아버지 부시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을 모금하는 특별 담당으로 대통령이 위촉해서 대대적으로 국민적 모금하고 또한 항공모함파견이나 군병력을 파견해서 신속히 재건 사업하겠다는 대강의 외국지원 동향도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ㅇ 외교부의 종합적인 발표에 이어서 각 부처별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을 신속히 보내는 방법, 의사들을 좀더 파견하는  방법, 외교부의 건의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항공사와 협의해서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항공할인권 제공, 각자원봉사자가 가지고가는 먹을 물건, 텐트 이런 짐이 대부분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화물적재용량을 늘리는 협조를 하기로 했고, 국방부에서는 군수송기를 계속 available한 상태로 두고 외교부와 협조해서 각 피해국들의 소요가 있으면 즉시 띄우기로 했고 아울러 군의 수송선 LSD가 있습니다. LSD는 거기까지 가는데 10흘 이상 걸립니다. 여러 민간단체에서 빨리 구호물품을 모아서 그것을 LSD편으로 보내지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것을 외교부에서 현지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외에 재경부에서는 기존에 EDCF 자금이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들이 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대형토목사업을 요청해 오면 EDCF 자금을 피해국에 좀더 집중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ㅇ 이런 모든 것을 우리정부가 발표하는 5천만 불과 추가로 EDCF 자금을 검토하는 것 민간인들이 민간분야에서 모금 인력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것을 전부 모아서 1.6 자카르타 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지원방침을 밝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현재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떠나는 국무총리가 탑승하는 특별기에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90여명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끼여서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자기가 난민이 되기 십상입니다. 먹을 물도 없고 잘 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현지와 협의되어서 마련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비행기편을 매단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자도 구호품을 싣고 가기로 했고 이중에 일부는 스리랑카까지 지원됩니다. 이번에 약16톤을 싣고 가는데 그중에 3,4톤 정도가 스리랑카에 갑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수상이 공항에 직접 나와서 영접하고 물자의 전달식도 하고 피해지역을 둘러보실 일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건교부장관께서는 가셔서 현지에 우리 건설업자들과 별도 협의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건설지원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건설사업 수주를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논의를 별도로 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 저희가 언론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NGO나 경제단체,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지 삼성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실적이 전부 외교부로 보내져서 외교부에서 통계를 잡으면 저희가 유엔회의에서 발표하고 우리나라 언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언론에도 통보를 하고 홍보하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민간이나 NGO차원의 통계는 해외원조단체를 경유해서 외교부로 수렴되도록 해 주시고 기업차원의 지원은 경제단체에서 취합해서 외교부에 알려주십사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교회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기 위해서 우리국가적인, 우리나라의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외교부에 통보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ㅇ 어떻게 하면 모금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러 민간단체에서 나오셔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적십자사를 단일모금 기관으로 해서 모금하되 기존에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나 각종 NGO들은 가지고 있는 회원들한테 어필해서 각자 모금한다,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의 대국민 모금은 대한적십자사로 하고 그 사용에 관해서 대한적십자 뿐 아니라 각 NGO 특히 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모금된 성금이 활용되도록 한다고 논의됐습니다.

ㅇ 둘째 얘기된 것은 사안의 긴급성에 비춰서 의약품, 생필품을 모금해서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신속히 피해지역에 추가로 송부하기로 하고 채널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해당국가와 협의해서 어떤 편이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 매단 경우는 공항에서 하적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워낙 각국의 원조가 답지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당국가와 협의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긴급구호품을 보내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ㅇ 여러 민간에서 나오신 분들이 ODA 증액 필요성도 역설했고 이런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국가이미지 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모금 뿐 아니라 물품을 보내는 것을 추인하자고 논의가 됐습니다.

ㅇ 지금 현재 인도는 정부차원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했고 말레이시아도 정부차원의 지원은 사실 불필요하다 자기 나라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번에 피해정도에 비춰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외교부 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이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민·관종합대책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3. 질의.응답

문) EDCF 자금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해당지역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 EDCF는 저리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대고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렇게 기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경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상원조입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유상원조를 하지 않고 전부 무상원조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으로 보아서 무상원조를 주는 것 못지않게 이런 유상원조도 중요합니다. 우리기업들이 진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무상으로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 금액은 정확히 나올 수 없습니다. 무상은 얼마인가 정해서 주니까 금액이 나오는 데 유상은 그 나라에서 큰 사업을 남의 돈을 빌려서 해야 될 소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원 짓는다, 학교 짓는다 할 경우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금액 나오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상원조는 전부 1천만 불 이상입니다.

문) 지금 우리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주겠다고 금액을 얘기했는지?

답)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불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것을 빌려서 할 사업의지와 적절한 사업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문) 가용금액이 얼마인지?

답) 수출입은행에서 수억 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그쪽에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라들이 그것을 쓸만한 의지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 수억 불을 요청해 올 경우에?

답) 수억 불을 요청해 올 경우에 전부 그쪽에 간다는 것도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그 사업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문) EDCF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리정부 지원동향, 우리가 파악한 민간지원동향(NGO 및 종교단체, 민간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문)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이슬람지역이어서 선교단체에서 간 사람들 경우에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답) 그것은 꼭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외교부에서 보고하는 것 중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관종합지원협의회에서 저희가 보고 한 것 중에 우리구호인력의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지에서 벌써 어느 지역에서 -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벌써 약탈도 있고, 현지 정치적인 소요가 원래 있었던 곳도 있고, 신변안전에 유해 요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NGO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NGO다 해서 현장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우리대사관 공관과 협의해서 가도 괜찮은지 확인받고 가 주십사 하는 것 하고, 현지 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자체 식량, 텐트, 의약품, 통신수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서 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문) 약탈당했다는 것은 우리인력인지?

답) 아닙니다.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지 사실 약탈이 있었다는 정확한 사건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 오늘 회의가 앞으로 계속 열리는지?

답) 이 회의는 주1회 정도 개최하고,끝나는 것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회의 개최를 해서 논의할 지는 현지 지원상황을 보아가면서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 당초 5000만불은 본부에서 각 부처가 알아서 마련했는지?

답) 아닙니다. 각 부처가 아니고 기존 3년 동안 예산을 외교부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일부는 가급적 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쓰고, 내년에 많이 쓰고, 3년차가 되는 2007년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많이는 안들어갈 것입니다. 예비비도 나중에 추경 편성하는 방안, 예비비로 신청하는 방안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지원하기로 기획예산처장관 포함해서 다 참석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문) 올해 얼마나 증가하는지?

답) 올해 예산액수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 2천만불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