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1.12(수) 11:00-11:30)

Ⅰ. 모두발언 주제

  ㅇ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결과 및 우리 정부의 지원현황

  ㅇ우리국민 피해 현황 및 대책

     - 이라크내 우리국민 납치주장 인터넷 관련

  ㅇ 2005년 외교의 기본 방향

  ㅇ 북한 핵문제

  ㅇ 아프리카 4개국 순방 관련

Ⅱ. 질의 내용

  ㅇ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내정설 관련

  ㅇ 리비아 방문시 일정 관련

  ㅇ 아프리카 순방 관련

  ㅇ 중국내 국군포로 관련

  ㅇ 우리 국민의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ㅇ 홍석현 미국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지연 보도 관련

  ㅇ 개성공단과 차기 6자회담 전망

  ㅇ 외교통상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 관련

Ⅲ. 녹취록

1. 모두 발언

ㅇ 지금부터 금년도 첫 번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 외교적 과제가 산적했었으나,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외교부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결과 및 우리 정부의 지원현황)

ㅇ 주지하시다시피 저는 1.6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문제관련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해찬 총리를 수행해서 참석하고, 스리랑카도 방문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약 40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서약하였는데, 우리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5천만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또한 참가국들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역내 쓰나미 조기경보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역내 조기경보 구축을 위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적극 제공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금번 지진해일 피해 지원에 대한 조정역할은 UN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역내 조기경보 구축에 있어서 IT 기술제공 등 일정한 역할을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피해국 지원과 관련, 이미 의료진과 KOICA 지원단을 피해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에 군 수송기 C-130에 의한 보급품 수송에 이어, 1.14(금) 해군 보급선 LST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적십자사가 준비하는 포크레인 14t 8대와 3.5t 트럭 6대 및 해외원조협의회가 준비하는 트럭 6대 분의 구호물품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우리 NGO, 자원봉사자 및 기업 등이 모금과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분야 모금 규모는 1.11 현재 총 1천5백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약 90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NGO가 현지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1.17부터는 총리실, 외교부, 건교부, KOICA 및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피해상황과 현지 재건복구 수요 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국민 피해 현황 및 대책)

ㅇ 1.11 현재 우리국민의 피해 현황은 사망 12명, 실종 8명입니다. 실종은 태국에서 6명, 인도네시아에서 2명, 사망은 모두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재 확인 현황과 관련해서 소재확인을 요청한 분이 1,4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된 분이 1,353명, 현재까지 소재 미확인된 분은 78명입니다.

ㅇ 소재 미확인자에 대한 국내 출입국 사실 조회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관련국에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소재 미확인자 가족의 DNA 샘플링을 통해 관련국에서의 사망자 DNA와의 대조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법의학 전문가를 푸켓 현지에 파견, 태국 재해 희생자확인 정보관리센터와 유기적으로 공조할 계획입니다.
 

< 이라크내 우리국민 납치주장 인터넷 관련 >

ㅇ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라크 체류 국민들 중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외에 무단입국한 한국인들이 있는지, 이라크 주변국에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계속 확인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내에 24시간 체제의 대책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외교의 기본 방향 >

ㅇ 새해를 맞아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외교를 적극 펼치기 위해, 올 한해의 외교 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금년 한해 외교통상부는 ▲국민외교 ▲평화외교 ▲번영외교 ▲지식?문화기반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선진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ㅇ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 ‘국민 없이는 외교도 없다’는 신념 하에, 爲民이 國益이라는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및 여행 관련 편익을 증진시키고, 갑작스런 자연재해와 점증하고 있는 테러위협 등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시대 기반조성

    - 금년 한해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는 북핵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에 기여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내외적인 전환기 속에서 앞으로도 동북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뢰받는 중견 평화 애호국가 이미지 구축

    - 지난해 성공적인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우리의 국익증대와 국제위상제고를 위해 정상외교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특히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테러, WMD, 마약,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갈 것입니다.

    - 우리 파병 부대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재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ODA 규모와 내용을 선진화하여 보편적 가치지향외교를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한국의 면모를 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실리외교

    - 금년은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국가간 무역경쟁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정부는 동시 병행적 FTA 교섭 전개, WTO/DDA 협상의 성공적 추진, BRICs/ ASEAN 등 중대형 신흥시장 진출 및 관리,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 노력 등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2월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환경외교를 적극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문화기반 외교

    -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창의적, 다면적, 국민참여적인 외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가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외교를 전개해 가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작년도에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의 주요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3차 6자회담에서 본격 협상 단계까지 갔었으나, 이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간 조속한 회담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중·러 5개국 정상간에 ▲북핵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전략적 결단 필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점에 공감대를 재확인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6자회담 틀내에서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ㅇ 북한측은 일단 미측의 대북 정책이나 행정부 주요 인선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 이후 어느 시점에는 회담에 응해 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폐기에 관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해줄 것을 설득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는 협상 여건의 조성을 위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아프리카 4개국 순방 관련 >

ㅇ 저는 2005년 1월 16일부터 28일간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문 4개국중 알제리, 탄자니아, 리비아 3국은 수교 이후 처음이고, 케냐의 경우는 지난 82년 대통령의 공식방문 이후 외무장관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

ㅇ 이번 순방은 제가 취임초부터 부단히 추구해 온 우리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최근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ㅇ 순방시 각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인사 예방 및 양국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 교역·투자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리비아와 알제리 방문시에는 석유 및 건설관련 민간인사들이 수행 예정으로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건설시장에의 진출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방문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간 상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이 사실을 국무부가 커멘트 한 적 있습니까? 주한 미국대사가 온 지 몇 달 안됐는데 만약 차관보로 승진해서 가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장 관 】

  저도 국내외 언론에서 그러한 보도를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작년 8월에 부임한 이래 그간 5개월 동안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해 왔고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의 인사로부터도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정가에서도 힐 대사를 매우 유능한 외교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미 양국관계, 앞으로 벌어질 북핵문제에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질 문 】

  리비아에서 카다피 원수를 만날 예정이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까?

【 장 관 】

  아직 각국 정상들과의 예방 일정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떠나기 전이라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이번에 가시면 아프리카 순방이 대통령의 올해 아프리카 순방의 사전답사 성격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덧붙여, 작년에 이어서 노무현대통령의 올해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노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방문 성격으로 간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노대통령의 금년도 정상계획에 대해서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 계획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관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계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질 문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중국에 나왔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하게 당국에서 확인이 안 되는 데 확인을 부탁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작년 12월 말경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한 명이 한국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탈북, 중국에 체류중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국내가족이 우리측에 알려온 바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그러한 내용을 받은 즉시 중국 정부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사실일 경우에 한국정부로 송환해 줄 것을 협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지 못했는데 계속 중국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질 문 】

  소재미확인자가 지금 78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중에는 물론 지진해일피해와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몇 명까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장 관 】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망 12명이고 실종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우리생각은 피해가 20여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재가 미확인 된 분들은 1,431여명으로부터 계속 줄어가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8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직원들이 신고한 분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 해가면서, 필요할 경우 가족들의 DNA 샘플을 추출해서, 피해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유해들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일부 언론에서 어제, 오늘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측의 홍석현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요청 당시, 미측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는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 조속히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다만, 그 당시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휴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망한 시기라는 점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행정비서실에서 아그레망에 대해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비서실 자체가 거의 모든 인원이 부시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홍 대사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일부 국내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개성공단 관련,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에서 북한이 무연탄 공급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들려오는데, 그것 관련해서 부시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이후에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개성공단이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대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개성공단 등 일부 남북한간의 문제와 6자회담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일은 그 문제로 생각하시고, 제가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적정한 시점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그간 우리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부단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도 지난 1.6 자카르타 회의 참석하는 계기에 파월 국무장관과 만났고, 리자오싱 외교부장,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과도 별도로 회담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에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중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 참가국가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점은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방중했을 때도 중국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우리정부의 희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저에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의 우방들,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우방들이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질 문 】

며칠 전에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고 택시운전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외교부에 대해 안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에서도 대단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그간 우리국민들이 여러 따가운 질책과 곱지않은 시선에 대해 우리 직원, 저를 포함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일부 미흡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금년을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제가 목표를 설정해서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서비스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 한가지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우리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해외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여러 형태의 위협, 이것이 자연재해, 테러, 마약, 신체적 위협을 받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부가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거나 부쳐서 국민 개개인을 보호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의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국민께서도 좀더 필요한 경우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안전이나 여행시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선진국민으로서의 사고방식과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느 경우에는 부당한 비판이다, 부당한 보도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개개의 케이스를 그것을 확대해서 마치 전 외교부나 공직자들이 그런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 이것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제한된 인원이나, 예산, 시간 속에서 일을 소신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동정심, 이해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켜 보시면서 사건·사고 처리가 끝난 다음 그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