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17(목) 10:30-11:05

김하중 주중대사

1. 모두 발언

  작년 공관장회의 때, 6자회담때 북경에서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음. 한중관계에 대해 compact하게  말씀드리겠음. 한중관계가 수교 12년이 지났고 금년이 13년이 되는데, 작년 무역액이 중국측 통계로 902억불이고, 우리가 344억불 무역흑자를 봤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매일 평균 1억불씩 흑자를 보고 있는 셈임. 현재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수출, 투자대상국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중국으로 작년에 284만이 갔고, 유학생이 35000명, 비행기편이 매주 380편임. 작년말까지 중국측 통계로 280억불 투자했고 작년 한해로만 보면 우리가 최대 투자국임. 기업이 3만개 있고 25-30만 명의 한국사람이 활동하고 있음. 일본사람이, 수교 32년 지났지만, 5만명 정도 활동하고 있음. 중-미, 중-일 교역액이 1700억불로 우리 2배 조금 넘는데, 중-일은 수교한지 32년 된 나라이고, 일-중이 수교한지 30년만에 처음으로 1000억불 돌파했음. 금년 1000억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노대통령 방중때 08년까지 1000억불 돌파하자고 후 주석과 합의했는데 3년 앞당겨 금년에 실현될 예정임. GDP로 봤을 때 미국이 우리의 18배, 일본이 7배 규모인데, 우리가 반 정도 교역하고 있다는 것은 비율면에서 한중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또 투자면에서는 3만개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느 시골가셔도 한국사람을 만날 수 있음. 중국 연안 GDP가 5800불, 북경은 3000억불이지만 내륙으로 가면 몇 백불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는 외국인 거의 없지만, 한국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음.

  이렇게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보니 모든 면에서 관계 긴밀함. 노대통령 방중시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도자들간 개인적 관계를 바탕을 중시함. 중국측에서는 노대통령과 최고지도자간 관계를 바탕으로 실무레벨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이야기함. 교역액 900억불, 340억불 이상의 흑자에도 불구, 양국간에 무역 분쟁 거의 없다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정치적 관계에서도 아주 좋음. 질문이 나오면 설명 드리겠음.

2. 질의 및 응답

(질의) 차관보 중국출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방북이 보도되는데 왕자루의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이후에 또 다른 고위인사 방북이 예정되어있는지?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부탁드림.

(응답) 중국은 기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왕가서 부장이 북한에 가는지,  누가 가는지 한번도 이야기한 적 없음. 제3국 사람들이 누가 간다, 안간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상함. 여러분들은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위인사가 북한과의 협상 위해 가려는데 우리가 한번도 이야기 안하는데 중국, 일본 사람들이 발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현지 대사로서 그런 면 말씀드리기 어려움. 중국이 우리처럼 공개된 사회이고, 발표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추측대로 고위인사 방북이 맞다면, 중국이 6자회담의 주최국이고, 6자회담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나 설정한 목적이,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핵 보유가 안된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세 번째,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다는 것임. 그래서 최근 반 장관 라이스 만났을 때 여러 원칙 이야기했는데, 그 원칙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음. 따라서 중국의 고위인사가 북한에 가게되면 중국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기도 하면서, 이를 정확히 전달할 것임. 거기에 공산당의 고위인사가 가니까 외교부인사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추측임. 그리고 외교부 인사가 간 다음에 지도자가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림.

(질의)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추측하는 정도인지? 대사께서 보시기에 영향력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응답)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원조를 해 주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원조를 해줬을 것임. 그런데 한번도 얼마를, 무엇을 줬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음. 중국이 우리에게 농담 비슷하게 자신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함. 얼마를 도와줬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절감 못함. 그런데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품.물자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는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북한에서 쓰는 외국산 물자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음. 중-북간 철도도 몇 개 있고, 도로도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만일 북한에서 통용되는 물품 7,80% 8,90%가 만일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통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중국이 두 달동안 길을 3개 정도를 수리해야겠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 물자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만일 대외적으로, 원조를 해주고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안 함. 안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카드를 가지고 있고 문제는 그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임. 그러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북한이 들었을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카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현지에 있는 대사로서 생각함.(보충질문 :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에 나오게끔 할 만큼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영향력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중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태가 쓸 만한 일이냐, 아니냐, 카드를 썼을 때에는 지난 55년간의, 49년 이래의 근본적 우호협력관계에 손상이 가는 조치인데,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repercussion 있는데, 그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현 단계에서 써야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다 추측이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압력을 쓸 단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설득을 해야지 이 단계에서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임. 앞으로 중국문제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80년, 또 88년, 91년에 중국이 전통적 혈맹관계에 있을 때 제재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천부당만부당,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임. 중국의 현재 총 GDP가 1조 6천억불로, 세계 6,7위 정도 될 것임. 무역고가 지금 1조 천억불로 세계3위, 제일 많은 투자 유치한 나라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혈맹관계보다도 이제는 보통국가로서의 관계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북한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북한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 중 하나와의 관계라는 것임. 중국은 이제 많은 나라, 대미, 대러, 대EU, 대한 관계를 통해 많은 경제적인 이익 얻고 국제적인 지위 향상되니까, 이럴 때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할 것임.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 공무원, 관리들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생각이 전혀 없음. 압박보다는 설득, 혼자 설득을 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4개국들이 동의를 하면일관된 입장가지고 설득한다는 것임.

(질의) 작년 비슷한 시기 왕자루이 방문했는데, 정례적으로 이 시기에 대외연락부장이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응답) 일반적으로는 3월에 전인대가 항상 열리는데 지나고 나면 상당히 바빠짐. 그래서 2월을 전후해서 당 차원의 교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생각하고 있음. (보충질문 :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인지 잘 나오지 않는데, 상호적으로 가게 되는지?) 상호적으로 가게 됨. 중-북 관계에서는 중국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은 채널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발표되는데, 북한이 가면, 북한이 발표 안함. (보충질문 :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차례라고 알고 있는데, 상반기냐 11월이냐, 이번 방북에서 그런 문제도 논의 될 것인지?) 남의 나라 일을 추측하는 건 그렇고, 누가 가서 협의하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후진타오 부산 APEC 참석하니 내년에 북한을 갈지, 아니면 그 전에 6자회담도 있고, 북핵 문제 있으니까 북한에 가서 이야기 하고 결과 가지고 한국 올지, 두 가능성. 전문가들은 뒤에 가는 것보다 앞에 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해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북핵문제가 중국으로 역할이 넘어간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한.미 및 국제사회의 이야기는 해결은 안 되더라도 상황이 악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음. 중국 중재자 맡은 지 2년 만에 상황은 더 악화. 중국의 대북 압력, 영향력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는 것 이상 영향력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음.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응답) 중국이 일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 할 수 없고, 6자회담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핵문제 발생 이후에 북한이 들어와서 상당히 상황이 통제되고, 물론 큰 진전은 없었지만, 그동안 6자회담 세 번, 3자회담 한 번을 통해 이 정도 진정된 것도 진전임. 만일 그런 것이 없었다면 북한 핵무기 발표 때 얼마나 큰 반향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람. 이번의 침착하고 냉정한 반응은 6자회담 체제 안정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중국이 주최국으로서 많은 중요한 역할 해오고 있고 앞으로더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질의) 왕자루이가 가더라도 이후에 다른 지도자 방문때는 모르지만, 별 성과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그만큼 북이 강경입장으로 전달되는데 파악하고 계신 북한의 분위기라든가, 심지어 늦게 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분위기는?

(응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만일 중국 고위인사가 조만간 간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세계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1주일 있다가 고위인사가 왔는데 방침을 바꿨다, 그렇게 하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움. 이번에 고위인사가 가면 대강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는 이런 데서 대강 추측이 됨. 세계 모든 나라가 냉정하게 관찰, 대응하고 이번에 장관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에도 한.미.일 간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북한 태도가 어떻게 변할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임.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임.

(질의)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불만은 어떤 것인지?

(응답) 정부 관리는 아니지만 중국 학자나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임. 하나는 계속 우기면 양자회담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또 계속 요청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임. 모든 것의 귀결은 계속 북한이 양자회담을 하고 싶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요동도 안하니까 결국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시 연설이 자극적인 것은 없었지만, 흡족한 내용도 아니었으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임.

(질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가는 것은 압박보다는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응답)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임. 국제사회의 정확한 여론을 전달, 설명하고, 또 빨리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대사가 가서 자기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분나빠 할 것임.

(질의) 왕자루이 방북 이후에 중국이 중북관계 관련 논의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보시는지?

(응답)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북한과 한 이야기를 어느 경우에도 하지 않음. 제3자가 미,한,일 통해 나오겠지만 중국은 스스로 이야기 않음. 다루기 어려운 점은 중국은 북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

(질의) 방북결과를 대사관에 설명하는 것은?

(응답) 그것은 바로 할 것으로 생각됨(보충질문 : 그러면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공개적, 대외발표를 잘 안한다는 것임.

(질의)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게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나 불만은 없는지?

(응답) 중국은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미국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표명하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야기는 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