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26(토) 15:10-15:25

송민순 차관보

1. 모두 발언

  한.미.일 3자협의가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6(토)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한.미.일 3국은 2.10 북한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음. 3국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3국은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3국은 6자회담의 조기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토론을 가졌음. 3국은 북한이 지체없이 회담에 복귀하여 회담장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음. 3국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음. 3국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임을 재확인하였음. 3국은 러시아의 기여를 평가하고,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러시아가 긍정적 역할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였음.

2. 질의.응답

(질의) 지난번 왕자루이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검토 사항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보는지?

(응답) 왕자루이 부장의 북한 방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북한이 조기에 6자회담에 복귀해서 6자회담이 북한의 관심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임을 강조하고 지체없이 회담장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음.

(질의) 북한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라든가, 압박을 가하겠다든가 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응답) 지금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장에 복귀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법에 관해서 논의를 집중시켰음. 다른 문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조기에 회담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토론했음.

(질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돌아올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응답)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논의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

(질의)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해야한다, 촉구한다고 하셨고, 김정일 위원장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3국은 무조건 복귀해야한다는 입장인지?

(응답) 오늘 3국이 합의한 것은 북한이 더이상 지체없이 회담장에 복귀해서 북한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을 회담장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음 (보충질문 : 그렇다면 무조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체없이 회담장에 복귀하라는 것임.

(질의) 김정일이 조건을 걸었는데, 말씀하신 것 외에 3국이 취하는 행동이 없는지?

(응답) 지체없이 회담장에 나와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토론장에서 토론하자는 점을 강조했음. 그리고 3국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임. (보충질문 : 다른 액션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많은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음.

(질의) 나름대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의견에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회담의 전체적 분위기는 어땠는지?

(응답) 3국은 북한이 조기에 6자회담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사항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일치함. 3국은 금번 협의가 상당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훌륭한 기초가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

(질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말에는 물질적 보상의 언급이 없고,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담의 재개 뿐 아니라 회담 열릴 때 실질적 진전을 위해 물질적 보상을 논의하셨는지?

(응답) 그런 문제는 회담이 열리는 계기가 되면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강조한 대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 3국의 공통된 입장임.

(질의) 3국협의가 오늘 있었는데 다음 3국간 만날 계획이나 향후 일정 등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응답)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임. 날짜를 정해놓은 접촉은 아니지만 그러한 접촉과정에서 전개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의를 가지기로 했음.

(질의)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언제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응답) 지체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어떤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이러한 문제가 무기한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은 3국의 공통된 생각이고,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생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함.

(질의) 오늘 3국협의 결과가 북한에 전달된 후 6자회담 개최 가능성,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응답) 지금 가능성에 전망하기는 이르고, 오늘 협의 결과를 통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회담이 많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폭넓은 토론장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회담장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충질문 :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3차회담시 제기되었던 한국이나 미국의 제안이 modify될 수 있다거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3차회담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일부만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북한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회담이 개최되면 진지하게 논의하자, 그리고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서로 분명히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함

(질의) 모두발언시 중국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고 이번 협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었는지?

(응답)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중국이 회담의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핵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의  중국이 해 온 건설적인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그런 역할이 강화되기 위한 기대를 표시한 것임.

(질의) 오늘 협의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회담에 안나온 이유, 2.10 외무성 성명의 내용, 김정일 발언에 대해 3국 대표간에 분석 및 의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 결과의 소개가 가능한지?

(응답) 북한의 2.10 성명에 대해서 3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국 왕자루이 부장 방북 결과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고,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입장을 정한 것임.

(질의) 북한의 핵보유선언, 2.10 성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응답) 북한의 핵보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3국이 지금까지 해오던 공통의 평가를 계속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북한 핵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로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조치 계획을 세운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질의) 김정일은 성의를 보이라고 했는데, 오늘 협의결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성의 요구에 대한 답변인지?

(응답) 오늘 3국이 취한 입장이, 어떤 성의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에서 3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입장은 이 시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담의 문이 열려있고,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됨.

(질의) 한.미사이에 남북교류문제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응답) 남북교류문제는 1차적으로 남북한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데 의견의 일치 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