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위해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6월 20일 우리의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최초의 대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합니다.

사이버안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함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공개토의를 통해 안보리 내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조 장관은 6월 21일 감비아의 평화구축 경험을 주제로 개최되는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주유엔대사로 재직할 당시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며 감비아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구축의 중요성과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저녁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렘린궁에서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관계 격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러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설정 여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장쑤성 당서기가 곧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한했을 때 주요 인사 면담 일정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교부 인사와의 면담 계획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6월 19일부터 20일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장쑤성은 중국 내 지방정부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가 가장 긴밀한 지역입니다. 이번 방한 계기 신창싱 서기는 우리 측 고위인사와 면담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지자체 관련 일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은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국 지방정부 고위 인사의 방한입니다. 또한, 한중 간 실질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외교부 인사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고위급 교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도 또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급이 참석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 논의하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푸틴 방북도 있는데 관련해서 중국 고위급과 얘기 나누실지도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 형성되었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측 간 협의를 거쳐 그 일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지역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므로 이번 회담에서 러북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기구 복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문가패널 대체기구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먼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패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