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차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10. 4(수) 13:30-13:45)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어제 저녁 6시에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제 저녁 6:40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고위급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우리가 그간 준비해 왔던 ?북한 핵실험시 대처 방안?에 따라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관련 경보 체계 강화조치를 이미 취했고 또 관련국들과의 협의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 반기문 장관이 Burns 미 국무부 차관과 전화로 협의했고, 또 청와대 안보실장과 Hadley 미 국가안보 보좌관 간에도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반기문 장관과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과의 전화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지금 라이스 국무장관이 해외 여행중입니다마는, 연락이 되는 대로 전화 협의를 갖고, 일본 아소 외상과, 러시아 라프로프 외상과도 전화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한편, 정부는 오늘 아침 07:00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했고 동 결과에 따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관련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6자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우리와 관련국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ㅇ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인 바, 우리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북한이 이와 같은 점들을 분명히 인식하여,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따라서 불필요한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6자회담에 조건 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북한 핵불용 원칙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악화 조치의 방지 및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아베신조 일본 총리 방한 및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 )

ㅇ 다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한 및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주에는 한·중·일 3국 정상 간의 연쇄적 방문외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한·중·일 3국 정상 간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 등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ㅇ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중·일 간에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더욱 증진되어, 이 지역의 화해와 협력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 진출 )

ㅇ 끝으로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 관련 예비 투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미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실시된 제4차 예비투표에서 반기문 장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ㅇ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그간 UN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국이 이루어온 정치?경제?사회적 발전,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혁신과 개혁의 경험 등 한국의 국가적 역량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공식 투표 및 유엔총회에서의 결정 등 공식 임명을 위한 절차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반 장관과 우리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ㅇ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이 조만간 확정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우리는 해외공적원조(ODA) 증액, PKO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그리고 외교 역량과 시스템의 대폭 확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KBS)

오전에 반 장관께서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셔서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1차관】

우선 한.중 간에는 그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고,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질 문】(AP)

아침 외교부 성명에도 나왔고 지금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관련국들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무력제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차관】

아직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7.5 미사일 실험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1695호를 위해 만장일치로 단합된 입장을 보인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당시에 ‘헌장 7조’ 적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좀 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통일뉴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거론하셨는데요. 실제로 NPT를 탈퇴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국제법상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요?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지?

【1차관】

그것은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지 이것이 법률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사일 발사 때도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유엔 안보리는 그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KBS)

어제 반장관의 4차 예비투표 결과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마침 어제 오후에 북한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 성명 발표가 반 장관의 원활한 사무총장 당선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과, 이 핵실험이 앞으로 반 장관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첫 임기를 수행하기 전에 시험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1차관】

북한 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1900년대 초부터, 16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고, 최근에도 유엔, 또 6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거론된 문제인 만큼 이 문제가 당장 어떤 상황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구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어제 6시에 북한 외무성에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외무성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차관】

정부로서는 북한 성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북한이 이러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북한 외교부에서 낸 성명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종결 부분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는 반면, 또 북한이 이 문제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하루 속히 만들어 가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을 조속 마련해서 북한에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일층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외교부 성명에 대해서 차분하고도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상황 악화로 번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의 대외 경제에 어떤 큰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