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4.19(수) 11:00-11:20)

( 일본 해상보안청의 우리 EEZ수역내 수로측량 계획 )

ㅇ  먼저 일본 해상보안청의 우리 EEZ수역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어제(4.18) 저녁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초청 간담회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ㅇ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 EEZ 수역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정부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그간 일본이 취해온 일련의 역사왜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우리 EEZ 수역을 포함하는 금번 탐사계획을 자진해서 즉각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우리 EEZ 수역내에서 수로 측량을 강행한다면 우리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 동원호 석방 협상 경과 )

ㅇ  다음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석방 협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4.4(화) 인도양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동원호 및 우리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동원수산측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4.19) 현재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현재 동원수산측 출장단이 나이로비에서 납치범들과 석방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상전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외교통상부 긴급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주요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협상에 참고가 될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동원호 선원과 선박이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카트라이트」뉴질랜드 총독 국빈 방한 )

ㅇ  다음은 「카트라이트」뉴질랜드 총독 국빈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실비아 카트라이트(Silvia Cartwright)」뉴질랜드 총독 내외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4.22(토)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방한 중입니다. 「카트라이트」총독은 내일(4.20)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한은 뉴질랜드 총독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으로서, 수교 이래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의 방한 )

ㅇ 다음은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코나레」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이 4.26(수)～27(목)간 공식방한 할 예정입니다. 「코나레」위원장은 방한기간 중 저와 회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예방, KOICA 총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ㅇ 이번에 방한하는 「코나레」 집행위원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말리 대통령을 2차례 역임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망이 높은 지도층 인사 중의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ㅇ 저는 4월26일「코나레」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연합간 상호협력 방안, 우리의 대아프리카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납치된 동원호 선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니제르 외교장관 방한 )

ㅇ 끝으로 니제르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민다우두 아이샤투(Mindaoudou Aichatou)」니제르 외교장관이 4.23(일)～30(일)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아이샤투」장관은 방한기간 중 저와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주관하는「한·아프리카 경제협력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KBS)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월요일 도쿄에서 야치 외무성 사무차관이 라종일 대사를 만나서 ‘한국이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위에서 한국식 지명표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탐사선 파견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두 번째는 그동안 외교부가 탐사선 EEZ 침범에 강력 대응한다고 했고 그 근거 서한으로 유엔해양법과 해양과학조사법을 들고 있는데 해양조사법의 정선과 검색·나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유엔해양법상 이른바 주권면제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군함이나 비상업용선박에 대해서는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나포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야치 사무차관, 라종일 주일대사간에 구체적인 면담 내용 이런데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한.일 간의 주요한 협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일 간에는 통상적인 외교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금 탐사를 하려는 구역이 우리가 선포한 EEZ 구역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국제법·국내법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상황이 아직 진전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앞서 질문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일본측이 동해수로 탐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저지명 한국식 표기문제, 다음에 한국측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이 해역에서 해양탐사를 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면충돌의 가능성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떤 타협이나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정부는 그간 해저지명 변경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를 통한 해저지명의 등재를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지명변경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러한 탐사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를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 문】(평화방송)

장관님께서 어제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하셔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EEZ가 될 수 없는 수역이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정부입장"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일본이 현재 추진중인 일방적인 탐사계획을 철회하고 우리측에 탐사허가를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고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장 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현재 계획 중인 탐사선 조사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일본은 그러면 이번 수로 탐사에 대해서 한국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로 탐사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이 자기들 계획대로 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모든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조사선 탐사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아까 질문에서 ‘한국이 그동안 네 번 비슷한 조사를 했다’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그때도 일본측에서 항의 같은 것이 있었는지?

【장 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측의 항의 여부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질 문】(SBS)

어제 교도통신에서 ‘일본 탐사선이 동해측량을 위해 출항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정부측에서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장 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