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5.17(수) 10:50-11:15)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

ㅇ  먼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동원수산측과 납치세력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며, 동원수산측은 납치세력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협상타결 조건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ㅇ 일부 강경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납치세력과 지역원로들은 동원호의 조속한 석방 및 협상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동원호 선원들은 5.17 현재 안전하나, 감금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고열 증상을 보이는 등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 동원수산측은 케냐에서 말라리아 약을 수송하여 4월말경 동원호 선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고초를 겪고 있는 동원호 선원들과 조속한 귀환을 안타깝게 기원하고 있는 가족분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있으며, 하루빨리 선원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알바니아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알바니아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무스타파이」알바니아 외교장관이 오늘 5.17(수)부터　5.19(금)까지 2박 3일간의일정으로공식 방한중입니다．저는오늘오후3시「무스타파이」장관과양국외교장관회담을갖고양국간실질협력강화방안등에관해협의하는 한편,「이중과세방지협정」과「양국외교부간의 협력약정」에 서명할예정입니다．　

( 미 국무부 힐 동아태 차관보 방한 )

ㅇ 다음은 미 국무부 힐 동아태차관보 방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5.18-19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와의 협의 및 ARF회의에 참석후 5.25-26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힐 차관보는 방한 기간중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정부관리들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등 한·미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제5차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아프리카 3개국과 미국 방문 )

ㅇ 다음으로 저의 제5차 아시아 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ACD) 참석 및 아프리카 3개국과 미국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5.23(화)～24(수)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5.25(목)～29(월)간 탄자니아, 르완다, 남아공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공식방문하고, 5.31(수)～6.2(금)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HIV/AIDS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 ACD 외교장관회의 참석 >

ㅇ 저는 제5차 아시아 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국가로서 추진중인 IT 협력사업 진전현황을 소개하고, ACD의 회원국 확대기준 및 장래 발전 방향 등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등 계기에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역내 주요 관심사 및 유엔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작년 제4차 회의시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 주최국으로 결정되었고, 앞으로 차기 회의 주최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 개최 및 ACD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 3개국 공식방문 >

ㅇ 저는 5.25(목)～26(금)까지 동부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이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탄자니아를 방문,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지로(Migiro)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의 EDCF 지원으로 건설되는 IT 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후, 탄자니아 다레살람 국립대학에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5.27(토)～28(일)간에는 과거 인종학살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르완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르완다에서는 카가메(Kagame) 대통령 예방 및 무리간데(Murigande) 외교장관과의 회담 등 일정을 갖는 한편, Genocide 희생자 추모비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ㅇ 5.28(일)～29(월)간 남아공 방문시에는, 음베키(Mbeki) 대통령 예방 및 현재 외교장관 대행인 스크웨이야(Skweyiya) 사회개발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아공 외교장관은 신병치료차 입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저는 이번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및「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발표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대아프리카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미국 방문 >

ㅇ 저는 아프리카 방문을 마친 후 저는 5.31(수)～6.2(금)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HIV/AIDS 유엔총회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2001년 개최된 유엔 HIV/AIDS 특별총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고위급회의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저는 HIV/AIDS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ㅇ 또한 뉴욕 방문계기에 유엔의 장래를 주제로 미 외교협회(CFR)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유엔 관련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뉴욕타임즈지 등 미 언론들과의 간담회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 가나 외교장관 방한 )

ㅇ 끝으로 가나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아쿠포 아도(Akufo-Addo)」가나 외교장관이 오는 6.2(금)～5(월)까지 공식방한해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경제계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도」장관의 금번 방한은 지난 1월 저의 가나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ㅇ  저는「아도」장관과의 회담에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가나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 협력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외국의 고위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1～6월 사이에만 정상급 인사가 10여명, 외교장관이 13명 정도가 별도로 방한하였거나 방한할 예정이며, 여타 장관급 인사들 또한 다수 방한했습니다.

ㅇ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의 집중적인 방한은 그간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외교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지평이 확대되고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정부로서는 최근 고위인사들의 활발한 방한이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외교의 폭과 깊이를 늘려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SBS)

지난번에 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지원발언 이후에 우리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의지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장 관】

저는 미국정부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원칙과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힐 동아태 차관보가 5월 하순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아사히신문)

오늘 10시30분에 일본에서 민단대표와 조총련대표가 회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민단대표와 조총련대표가 같이 회동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동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YTN)

ACD 기간중에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일정이 정해졌는지요?

【장 관】

지금 현재 일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의를 그 계기에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만 대개 합의되고 시간과 장소는  외교당국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지?) 지금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기간중에 될 테니까 대개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 이외에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 여러 10여개국 이상의 외교장관들과 개별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 문】(평화방송)

미국이 최근에 리비아와 외교관계 복원을 결정했는데 북핵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리비아가 스스로 WMD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각종 제재 해제라든지 미-리비아 관계 정상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WMD를 포기하는 경우에 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틀이 열려있고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행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고 북한도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6자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 포기시에 자신들에게도 더 밝은 좋은 미래가 있다, 이런 점을 잘 인식해서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북한 핵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거듭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제 생각에는 미·북관계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질 문】

대통령 몽골 발언을 계기로 우리정부가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틈이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 관】

대통령께서 몽골리아에서 지난번에 발언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밝혀온 뜻을 좀더 강조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떤 양보라든가 수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과 상호성에 입각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신뢰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미국정부에 대해 우리가 전부 충분히 설명했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다른 이견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지난번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에 일본은 어제 자민당과 정부가 독도관련합동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독도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야된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도 하는 등 독도분쟁화에 더욱더 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에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는데 그동안 일본의 맞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구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지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 승인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어쨌든 행정부에 속하는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부분은 미국 정부로서도 설명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촉구하실 계획이라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중에 있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외교교섭의 대상이거나 국제사법기관의 제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밝혀 드립니다.

서재석씨 망명 허용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준사법적인 결정의 차원이고 개인사생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망명허용의 배경의 설명의 책임, 이런 것은 미측에 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청취할 권리가 있다” 이런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힐차관보 방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쪽 초청인지 또는 양측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측에서 오겠다고 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방한 기간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번 방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방한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장 관】

일단 한·미 간에는 각종 계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채널이 열려있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힐 차관보가 방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힐 차관보가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ARF회의에 대표로서 참석하는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제의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일자를 협의해서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날 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 로는 힐 차관보의 방한의 목적은 이 지역을 방문한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서 천영우 본부장이나 다른 기타 고위정부관리들과 만나서 북한 핵문제라든지 한·미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몇 일전에 아난 총장이 와서 공동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에서 “북핵문제가 priority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는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이나 위폐문제 같은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로도 유효하다라는 조금 평가들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역시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인권보호 이것도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각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입장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북핵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중요성 이런 것은 비확산체제라든지 또 이 지역의 안보 이런 면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아울러서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권신장국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제까지 인권개선을 해 온 나라로서 평가받고 있고 그러한 점은 지난번에 인권이사회 선출시 우리나라가 많은 표를 얻어서 선출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가들과 우리 국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입장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가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존중받고 향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제도적인 정치적인 접근법도 있고, 우리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현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서구제국에서 취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환영하고 있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 이런 것도 다 궁극적으로 상호보완 작용을 일으켜서 북한의 인권이 조속한 시일내에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