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6. 6. 7(수) 11:00-11:25)

( 한·미 FTA 제1차 협상 )

ㅇ 먼저 한·미 FTA 제1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양국 협상대표단은 6.5(월)～9(금)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협상출범을 선언한 후, 4개월간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5월에는 양측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데 이어서 그간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이번이 첫 번째 협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 양측 문안중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부분은 양측 입장을 함께 병기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함으로써, 차기 협상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ㅇ 정부는 제1차 협상이 종료되면 주요 협상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인 상품양허 및 서비스·투자 유보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7.10～14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협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워싱턴 DC에 체류중인 우리 한·미 FTA 저지 원정시위대의 현지 시위가 어제까지 별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지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민의 대외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 )

ㅇ 다음은 북한 핵문제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북핵 관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관련국들과의 협의 하에 차분히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힐(Hill) 차관보 방중(5.24～25) 및 방한(5.25～26)에 이어, 저도 지난 주 HIV/AIDS에 관한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미 계기에 6.2 워싱턴을 방문, 미측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ㅇ 저는 죌릭(Zoellick) 국무부 장관대리 및 해들리(Hadley) 국가 안보보좌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한·미 양국간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미측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6.1자 담화와 관련하여, 한·미 양측은 북측의 의도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의견 교환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깊이 우려할 일이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구주 순방 )

ㅇ 다음은 국무총리 구주 순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6.6(화)～15(목)간 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및 독일 등 구주 4개국 순방중에 계십니다.

ㅇ 한 총리는 우선 6.6(화)～9(금)간 프랑스를 공식 방문, 시락 대통령을 예방하고 드 빌팽 총리와 회담을 갖는 한편, 양국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및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조찬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6.9(금)～11(일)간 포르투갈을, 6.11(일)～13(화)간 불가리아를 각각 공식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총리 회담, IT관련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이들 두 나라들과의 실질협력 확대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한 총리는 6.13(화)～14(수)간에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방문,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연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 한편, 한·토고간 월드컵 경기를 참관하면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동원호 )

ㅇ 다음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석방 협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4(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동원 628호’가 납치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동원호 억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신이 지쳐가고 있을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ㅇ 선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원수산측은 수시로 선원들과 통화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동원호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우방국 정부와 해적피랍사건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저는 지난 5.27 아프리카 3개국 방문기회에 경유한 케냐에서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모하메드 게디(Mohammed Gedhi)」총리에게 전화하여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습니다.

(「위라유다」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및「아다다」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위라유다」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및「아다다」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하산 위라유다」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6.8(목)부터 10(토)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저는 6.9(금)「위라유다」장관과 양국간 첫 번째 외교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방산 산림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한·인도네시아 원자력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6.9(금)～13(화)간에는 「로돌프 아다다」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이 공식 방한하여 저와 회담을 갖는 한편, 대통령 예방 및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콩고공화국은 2002년 이래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의장국이자 금년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또한 2006～2007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입니다.

ㅇ 금번「아다다」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의 증진은 물론, 특히 금년 들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세자 방한 )

ㅇ 다음은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세자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우리 정부 초청으로 6.13(화)～15(목)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모하메드」 왕세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에너지 자원, IT, 건설 플랜트, 교육, 방산 등 양국간 상호 관심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한 기간 중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시설과 문화유적지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의 이번 방한은 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한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국 간에 구축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 실행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ㅇ 아부다비에미리트는 UAE의 최대 에미리트로서, 향후 5년간 약 1,500억불 규모의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왕세자의 방한은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2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 및 제1차 인권이사회(HRC) 참석 )

ㅇ 끝으로 저의 제2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 및 제1차 인권이사회(HRC) 참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6.17(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는 제2차「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정상 회의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CICA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한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CICA는 유럽의 OSCE를 모델로 하여 회원국간 신뢰구축 및 경제 사회 문화협력 증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럼 성격의 지역안보 회의체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 CIC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CICA 회원국과 정례적 대화를 통해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한반도내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있어 상당수 회원국들의 대북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비롯,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정상 총리들을 예방하고, 각료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계기에 양자현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저는 CICA 회의 참석에 이어 6.18(일)～21(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차 인권이사회(HRC) 고위급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인권 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안, 국제사회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 및 유엔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ㅇ 이밖에 군축회의(CD),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eneva 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의 특별연설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 대표와의 면담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연합뉴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기를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한.미 양국은 그 움직임을 깊이 우려할 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발사 징후를 언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장 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프레시안)

노근리 사건이 미국정부 조사와는 달리 ‘상부의 지시에서 일어났다’는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이 발견됐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서한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미국에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한.미 양국 정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10월부터 2001년1월까지 15개월간에 걸쳐 정부대책반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법률가나 전직 외교관, 군인, 역사학자, 언론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했고, 2001년 1월12일에 노근리 사건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클린턴 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측에 확인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근리 사건이 1950년 7월에 절박한 한국전쟁의 초기에 수세적인 전투상황에서 공격을 받는 가운데 후퇴중인 미군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정부에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희생자에 대한 심사나 지원대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혹시 이것이 은폐된 것이 아니냐, 의미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미국측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여러 내용들이 상당히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미국측과 협의중에 있고 내용을 알게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서울신문)

일전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힐 차관보 재차 방북 초청에 관해서 지금 미국쪽과 우리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방문중에 죌릭 부차관보나 해들리 안보보좌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그러한 성명의 의도, 목적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할 만한 요소도 있으면 유의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관련국들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중이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KBS)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실 예정인데 거기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우리가 유엔총회나 국제대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혹시 있는 것인지?

【 장 관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내외의 아주 관심이 높은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 기조 연설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구요. 다만 이번 인권이사회가 사실은 유엔의 기구를 개편하는 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인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인권위원회의 업적 등을 평가하고, 앞으로 인권이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유엔의 인권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아마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별로 어떤 인권결의안이 나올지 그런 문제는 확실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추후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간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 문 】(일본 후지TV)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EEZ 협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어떻게 될 지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장 관 】

지난 5월2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ACD회의 계기에 제가 아소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회의를 갖고 6월12-13일간 EEZ 경계획정회담을 개최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 일본과 EEZ 경계획정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제법상 명분이나 실리 등의 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타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누차 대외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독도 기점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제 이런 내용을 협상과정에서도 일본측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과거와 같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불합리한 주장과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금번 회담에서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전략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힐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EEZ 경계획정회담이 지난번에 4년에 걸쳐 4차례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노력은 중요하다 생각하고, 협상에서 양측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감안해서 최대한도의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질 문 】(코리아헤럴드)

아까 힐 차관보 재차 방북 초청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한.미 간에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에 평가할 부분,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어떠한 점에서 유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 장 관 】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이 힐 차관보를 방북 초청한 그러한 사실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구요. 다만 이러한 성명이 6자회담이 지난해 11월에 마지막 개최된 이후에 벌써 약 7-8개월이 되도록 속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이 BDA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여러 가지 불신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북한측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평가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검토할 만한 대목, 우리가 유의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질 문 】

북한의 백남순 외상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서 류젠차오 대변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북한 백남순 외상의 방중이 6자회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유전개발에 합의했는데 발해만 -황해라고 중국측의 외신에 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일단 중국과 북한간의 고위급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단 북한 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이 지역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밝힐 입장은 아니고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백남순 외상이 리자오싱 외상을 비롯해서 당자쉬엔 국무위원이나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고위급에서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