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7.12(수) 11:00-11:20)

(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

ㅇ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6자회담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긴급 외교활동에 이어서, 7.7-9까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Hi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여 우리측과 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7.9에는 본인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재차 전화협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6자회담 과정을 조속히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한·미 양국은 중국측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중국측이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우다웨이」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10부터「후이」부총리를 수행하여 현재 방북중이며, 힐 차관보는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한 후 추가 협의차 7.10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로서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금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제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입장 표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며, 그래야 북한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은 그 원용이 갖는 장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함의, 즉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최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킴은 물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6자회담 재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러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우려 표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친다든지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 대처나 특히 유엔 안보리 토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엔 안보리 토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우리측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도발행위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ㅇ북측이 이러한 우리 입장을 경청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앞으로 남북 대화에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해 나감과 동시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북핵 문제 및 관련국들의 관심 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ㅇ이와 관련해서, 북한측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직시하고 첫째,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둘째, 6자회담 과정에 조속히 응해 오고 셋째,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미차 온도 빌레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

ㅇ 미차 온도 빌레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미차 온도 빌레(Micha Ondo Bile) 적도기니 외교장관이 7.16(일)～19(수)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저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 등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이번 방한시 적도기니의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상업도시인 바타(Bata)市 상수도 개발과 관련한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기본협정 및 시행약정을 체결하는데 이어, 수출입은행과의 차관협력 협정에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아리랑TV)

지금 중국 우다웨이 성명서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반응을 알고 싶구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장 관】

중국이 의장성명서 초안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안보리 회원국 간에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도 있고, 중국이 제출한 안이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일본측에 사실상 우리 정부가 제재를 수반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럼 우리 정부가 받아낸 안보리의 대북조치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일단 일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안보리에서 어떠한 내용, 어떤 수준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이것은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보리에서 어떠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는 그것이 유엔 회원국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북한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분열상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엔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안보리 헌장의 7장을 원용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7장의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함의, 특히 문제해결을 좀 더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안보리나 유엔 회원국들이 단합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동북아와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 문】(서울신문)

지금 안보리 결의안 표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은 만약의 가정입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어떤 별도의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즉 추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압박수위라든가 외교적 노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장 관】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관련국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외교적인 조치가 첫째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공식이든 비공식회담이든 조속히 응해 와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참여를 하고 또 북한 스스로 밝힌 바 있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 문】

지금 우다웨이 부부장은 평양에 들어가 있고 힐 차관보는 예정에 없던 베이징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론이나 관계당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전망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힐 차관보가 베이징 일정을 밝히고 혹시라도 서울에 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우다웨이 부부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특별한 보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힐 차관보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서울에 다시 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일본이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는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없는지요?

【장 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안보리 결의안의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일본측이 제출한 결의안 중에 ‘유엔헌장 7장’의 대북제재를 포함하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세 가지이유를 들어서 첫째는, 관련국들 간에 여러 가지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 사태를 악화시키고 또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에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그러면, ‘유엔헌장 7장’이라는 문구가 없어진다면 나머지 6개항에 대한 제재조치,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동의하거나 공감을 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 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안보리 7장 원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보리 7장을 빼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대북한 강경한 메시지라든지 분명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문】

7.26-28까지 말레이시아에서 ARF회의가 열리는데요. 보도를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백남순 외무상과 라이스 장관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가시는데 그때 남북 외무장관회담 가능성, 다음에 북·미 외교당국자 간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아시거나 전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북·미 간의 어떤 접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구요. 남북한 외교장관 간의 회담 등의 문제는 제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백남순 북한 외교부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의 전례에 비추어 봐서 남북한 간에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좀 더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