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5.11.23(수) 11:00-25)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APEC 정상회의 의의와 후속조치 )

    <정상회의 의의>

ㅇ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교행사였던 금번 APEC 회의는 지난 11.15(화)-16(수)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1.18(금)과 19(토)간의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폐막하였습니다.

ㅇ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회의는 무역    투자자유화의 가속화, 인간안보강화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부산 정상선언, WTO DDA 정상특별성명, 부산 로드맵, 무역투자 및 대테러와 관련한 수 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채택함으로써 APEC회의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제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 대통령은 다자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돋보이는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    일    중    러 등 주요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핵 등 상호 관심사도 논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ㅇ 또한 IT 강국으로서의 면모,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의 진수를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됩니다. 

ㅇ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현지에서 APEC 회의 동정을 취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내외신 기자여러분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치계획>

ㅇ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정부는 첫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한 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국들과 연구방법 등을 협의해서 내년도에 연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둘째, 내년이 부산 로드맵 실행의 첫 해이므로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후속조치 수립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  셋째, WTO DDA 협상이 2006년 내에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정상들께서 승인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서 조류 인플루엔자 위협에 공동 대처키로 한 역내 협력, 방사선원 수출입 및 관리강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국제공항의 취약성 실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의 국내적 이행을 관계부처와 협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국무총리 중동 순방 )   

ㅇ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1.21(월)-12.22(금)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5개국을 공식 방문중입니다.

ㅇ 금번 중동지역 순방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부국인 이들 5개국과의 전통적 우호친선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고유가 지속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일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이번 순방 기회에 방문국들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항공협정, 쿠웨이트와 경제기술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와는 IT 협력약정,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과는 자원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를 계기로 원유 등 자원의 안정적 도입 여건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IT 등 유망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NATO 방문, OSCE각료회의 참가 )

ㅇ 저는 NATO 방문 및 연설, OSCE 각료회의 참가 등을 위하여 11.30(수)-12.7(수)간 벨기에, 헝가리, 슬로베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NATO 방문은 Hoop de Scheffer NAT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직의 방문 계기에 소집되는 NA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NAC) 특별회의에 참석,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핵문제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방문기간 중 벨기에,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 양자외무장관회담, 구주의회 한반도 의원외교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고, 12.5-6간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이사회에 OSCE 아시아 협력동반자국 대표로서 참석하고, 그 계기에 주요 유럽국가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 방한 )

ㅇ 엘마르 맘마디아로프(Elmar Mammadyarov)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이 11.29(화)-12.1(목)간 공식방한 할 예정입니다.

ㅇ 맘마디아로프 장관의 이번 방한은 92년 3월 수교 이래 외교장관 자격으로 최초의 방한입니다. 

    ㅇ  저는 11.30(수) 맘마디아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울러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외교통상부 감사자문위원회 발족 )

ㅇ 외교통상부는 금년도 혁신과제의 하나로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내일 11.24(목) 외부 감사자문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하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감사자문위원회의 발족은 외교부 자체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외교부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 응답

【질 의】SBS의 박진원 기자입니다.

북핵 협상하고 평화협상의 효과적인 진척을 위해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차관보에서 분리해서 승격하고 다음에 관련 기구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신지 또 관계부처인 행자부하고의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응 답】 6자회담이 진전되어 나가는 경우에 여러분께서 9.19 공동선언도 보셨겠습니다만 한반도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반도평화외교본부설치문제는 아직까지 이것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KBS의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란에서 지금 한국기업에 대해서 금수조치 이후에 광고금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이규형차관이 이란까지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 답】이란 정부가 한국상품 광고금지를 지시했는지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이란대사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일부 업체들의 광고는 아직까지 계속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출해 있는 상사대표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사대표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다, 자신들의 광고는 게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에 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이란 관계에 관해서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한을 받고 있던 상품수입관계도 많이 해제되어서 지금 수속이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아직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관절차를 빨리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한·이란 양자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규형 차관 갔다 온 것은 오래됐고 그 이후에도 벌써 이란 외교부장관과 전화를 두 번 했고, 일부 국회의원단도 이란을 방문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질 의】MBC의 김연국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미 의회에 통과돼야 하는 사항인데 대 의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 답】미국 비자면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이미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각종 계기에 이 문제를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그것이 공동선언에도 포함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런 공동선언에서 양정상이 밝힌 취지에 따라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국민영사국장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총영사간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워킹그룹을 좀더 강화해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계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미국정부의 행정적인 법률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정부나 우리국민들로서도 이런 미국의 규정이나 이런 데 잘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자 거부율이 3.2%가 되어 있고 3% 이하로 비자 거부율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3%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국민들이 미국 방문 시에 여러 가지 불법 체류율도 감소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법당국이나 법집행당국의 여러 가지 법집행 관련 제도가 많이 정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산께이신문 구로다 기자입니다.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때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 파병 한국군이 일부 철수 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한.미간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 한.미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요     세 번째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의 두 번째 아들이 지난번에 후진타오가 갔을 때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국 측에서 그런 관련된 정보,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 답】우선 한.일과 관련해서 제일 우리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문제를 아주 직시하는 바탕위에서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치 우리정부가 계속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 이런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사죄나 사과를 계속 거듭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이미 행한 여러 가지 사죄나 사과의 말, 이것이 무실화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노대통령께서 고이즈미총리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과거사를 정확하게 반성하지 않고 거기에 묻혀있는 A급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계속 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계속 과거 회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자이툰 부대의 병력 일부 감축문제는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동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간에는 긴밀히 협의 해 온 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정부의 당정협의란 과정도 있고 정부 내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관계로 미국 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는 국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우리가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부 감축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정부의 이라크의 평화재건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 북한과 중국간의 만찬에 공식 참석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K-TV 김용욱 기자입니다. 쌀 협상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외교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응 답】우리정부로서는 오늘 쌀 협상비준동의안이 틀림없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간 우리가 오랜 과정을 통해서 힘든 협상을 통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관세유예화 10년을 확보했는데 이러한 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금년 말까지 이런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동의안이 처리 안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관세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이익을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후에 동의안이 틀림없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처리 안 될 경우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비준이 안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양허표 개정안의 발효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WTO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에 따라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쌀 관세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내 쌀 농가에 큰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국과 관세율 수준 등에 대한 협의 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DDA 협상의 고관세 ·고감축 원칙에 의해서 대폭적인 관세가 감축되고, 관세 상한선이 적용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관세 상한에 대해서 100%, 개도 국은 150% 방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확정되는 경우에 우리농가에 큰 충격이 예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국제 사회와의 약속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비준동의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 이미지,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 산업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인정해서 모든 WTO 회원국들이 승인해 준 관세화 유예연장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경우에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부시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응 답】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NHK 남현주 기자입니다. 일전에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12월 개최와 관련해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 답】

새로운 추도시설 건립문제는 그날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후반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언론과도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일간의 분위기는 대단히 엄중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계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릴 게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