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2. 8(수) 11:00-11:20)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무총리의 아프리카 순방 >

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6.2.8(수)-10(금)간 세네갈을 공식 방문중이며, 2.11(토)-13(월)간 제7차 진보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국무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2개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對아프리카 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무총리는 세네갈 공식 방문 기간중 「마키 쌀(Macky Sall)」총리와의 회담, 「압둘라이 와드(Abdoulaye Wade)」대통령, 「디오프(Diop)」국회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ㅇ 특히 이번 세네갈 방문은 세네갈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세네갈의 인프라 건설, IT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  국무총리는 이어서 남아공에서 2.11(토)-12(일)간 개최되는 진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영국 스웨덴 총리, 남아공 브라질 대통령 등 8개국 정상과 함께 에너지 안보, 사회통합, 환경문제, 중국의 부상을 비롯하여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일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금번 정상회의는 선진민주주의 구현과 정부혁신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남·북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국무총리는 2.13(월) 남아공「음베키(Mbeki)」대통령, 「만델라」前 대통령 예방을 통해 아프리카 및 한반도 지역정세, 상호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 2006년도 재외공관장회의>

ㅇ  금년도 재외공관장 회의가 103명의 공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2.15(수)-17(금)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참여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와 과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공관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코자 합니다.

ㅇ  전체회의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외교부 혁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5개 지역별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미간 공조,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방향,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방안, 한 중남미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對아중동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게 되며,  소그룹 회의에서는 북핵,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 강화, ODA 확대전략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혁신전략,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한국경제의 현재 및 미래 등에 관한 주요 인사의 강연회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상 >

ㅇ  한·미 정부는 지난 2월 3일 오전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함에 따라, 세계적인 개방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참여정부의「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ㅇ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55%가 FTA 체결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무역국인 우리로서는 무역 자유화의 첩경이자 세계적인 대세인 FTA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핵심 교역 투자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입니다.

ㅇ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대미교역량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고, 안보 리스크 완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가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한·미간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 강화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ㅇ  양국간 공식 협상은 오는 5월초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협상단을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평화방송)

장관님께서 어제 중국측에서 제안한 2월중 회담재개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역시 어제 오후에 평양 방문을 마치고 인니의 나나 특사 일행도 평양에 갔다 와서 북측이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확한 예시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북측이 회담 재개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회담 복귀를 위해서 추가적인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장 관】

우리로서는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여러 경로 통해서 계속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회담에 복귀하고 있지 않는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추측하고 계시고 예상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언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의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 재개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 문】(SBS)

마카오 BDA 관련해서 중국측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상황을 바꿀만한 정보는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보시는지 중국측의 조사 결과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장 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카오은행 문제와 6자회담 속개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북한측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카오은행 관계는 지난번에 미국 재무부 팀들도 여기 왔었고, 재무부팀이 중국과 마카오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그 차원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프레시안)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관련한 외교 각서를 2004.1.13에 미국에서 받았다고 되어있고 16일에 장관님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외교 각서 교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장 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그러한 내용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3, 1.16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보고 받았고, 또 외교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안보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질 문】(프레시안)

알고 계셨다면 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2004.3.28에 NSC에 보고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는 왜 보고했는지

【장 관】

그런 구체적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당국자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보고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분께 과정이 충분히 해명됐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입장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은 큰 한·미 동맹관계나 전략적 유연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한겨레)

오늘 아침 신문에 최근에 반환받기로 한 주한미군 기지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데요. 환경 오염 치유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미국측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가는지

【장 관】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 또 NSC,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당국간에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호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사상계)

오늘 아침에 AFP에서 나온 외규장각에 대해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장 관】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관해서 제가 프랑스 방문했을 때 두스트 블라지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민간 전문가간에 협상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정부 당국간의 협상 채널로 전환을 했고, 이러한 점을 프랑스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재룡 전 주불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정부관리 뿐만 아니라 사계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2월 하순경 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 대사를 프랑스에 파견해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