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2.22(수) 14:10-14:30)

<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방 >

ㅇ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아프리카 3개국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는 3.6(월)～13(월)간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3개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참여정부의 외교다변화와 다원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19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케냐 등 4개국 방문 이래 2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에너지·자원 및 사회·보건 분야 등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중 하나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문제, 빈곤 및 질병퇴치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집트 공식 방문)

ㅇ 먼저 이집트 공식방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대통령께서는 3.7(화)「무바라크」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북핵문제와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랍연맹 방문, 한·이집트 경제인 오찬 연설, 동포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95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이집트에 대한 최초 방문임. 아울러 1999년 4월「무바라크」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핵심국가인 이집트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실질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랍권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

ㅇ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3.10(금)「오바산조」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인 오찬 간담회, 동포대표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0년 7월「오바산조」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이 되겠습니다.

ㅇ 아프리카의 최대 산유국이며, 최대규모의 인구를 가진 나이지리아와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있어서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제리 국빈 방문)

ㅇ 알제리 국빈 방문 관련 노대통령께서는 3.12(일)「부테플리카」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알제리 총리,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접견, 양국 경제인 포럼 연설, 동포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두 개발·  자원부국인 알제리에 대한 최초 방문이자 지난 2003년 12월「부테플리카」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입니다. 1990년 수교 이후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고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알제리 경제개발 계획에의 우리 기업 참여 등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페루·아르헨티나 방문 > 

ㅇ 다음은 저의 페루, 아르헨티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수행을 마친 후에 부상하고 있는 남미와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협력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3.14(화)～16(목)간 아르헨티나를, 3.16(목)～3.18(토)간 페루를 각각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방문)

ㅇ  아르헨티나 방문시에는 양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씨올리」부통령 겸 상원의장 예방, 「발레스트리니」하원의장 면담,  아르헨티나 외교협회(CARI) 연설, 유력 일간지인 La Nacion지와 인터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 아르헨티나 방문은 2000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양국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2004년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루 방문)

ㅇ 또한, 페루 방문시에는, 한·페루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한편,「똘레도」대통령 예방, 남미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인 안데스(Andes) 공동체 사무총장 면담과 리마대학 연설, 최대 일간지인 코메르시오(Comercio)와의 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ㅇ 페루 방문은 지난 2005년 11월 똘레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이후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FTA 추진 동향 >

ㅇ 이어서 최근의 FTA 추진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15 홍콩에서 정식 서명된 한·EFTA FTA는 그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 정부내 절차가 마무리되어 비준동의안을 지난 2.17(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조속히 상반기내에 마무리하여 금년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우리의 두 번째 FTA인 한·싱가포르 FTA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3.2(목)부터 협정이 공식발효하게 됩니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우리의 수출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동북아 평화번영 심포지움 개최 >

ㅇ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번영 심포지움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외교안보연구원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2.28(화) 프레스 센터에서 “동북아 신안보구도와 다자안보협력 :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나라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인 이번 심포지움은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구도를 평가하고, 역내 다자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내일신문)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논란의 요지를 두 가지만 짚어보면, 그동안 외교부 설명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서 오산·평택으로 옮겨갈 미군기지에서의 상시적인 중국 정찰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과 핵무기 배치 등 대북공세적 전략에 바탕을 둔 미국측의 합의,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지적처럼, 장관님께서는 국회동의나 국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우선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내에서도 다각적인 면을 다 검토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양측간의 어느 일방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현실적 여건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이러한 문제를 위요해서 자꾸 논쟁을 벌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정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서 한.미간 협의하에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로 인용되어 있는 정부 문건, 이런데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문건의 존재 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한.미간 합의는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우려를 끼치지 않으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질 문】(코리아타임즈)

시마네현 행사 관련해서 일본 중앙정부가 시의원 등의 행사참가를 자제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장 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일본의 중앙정부 관료는 물론이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배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코멘트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에 대변인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응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 문】(로이터통신)

최근에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일련의 언급들이 있는데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는지?

【장 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6자회담 참가국 모든 나라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또 6자회담의 유용성 이런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6자회담 수석대표, 차석대표 모두 새로 임명됐고, 또 안보정책실장도 새로 임명됐고, 한.미간에 안보정책실장이 고위급에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6자 수석대표도 한.미 협의 이후에 관련국들 방문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6자회담에 여러 가지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께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아리랑 TV)

지난 주에 이태식대사께서 위폐관련해서 한.미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미간에 in line with each other, same page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한.미 정부간에 입장이 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반대하는 그 선까지만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crackdown에 대해서도 동의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북한의 불법행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정보도 교류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미대사가 same page에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에 더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아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부정적인 perception이 있다면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 문】(지지통신)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지금 한국기업과 북방영토에서 양어장 합작을 노리고 협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영토문제에 한국기업이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국정부는 북방영토는 일본과 러시아 어느 쪽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지금 없고 또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