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3.22(수) 11:00-11:25)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핵 6자회담 )

ㅇ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 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우리측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가 3월 중순에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 해당 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진 데 이어,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미시 예정된 한·미 수석대표간 협의에서는 지난 3.4에 가진 협의를 기초로 6자회담 관련 최근 동향에 관한 평가를 교환하고, 6자회담의 재개와 회담재개시 구체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그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과 협의한 결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이루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훈센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3.20～23) )

ㅇ 어제(3.21)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식 방한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의 개발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주요 현안,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ㅇ 양 정상은 외교관계 재개 이후 지난 10여년간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가 날로 확대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관계증진 가속화를 위한 심층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차관보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번 "훈센"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측은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 관련 대외협력기금(EDCF)사업 시행약정, 관광협력 약정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를 인력송출국으로 선정하는 노동협력 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ㅇ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국왕 명의로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의 금년중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대통령께서는 이를 수락하셨습니다.

ㅇ 한편, 저는 3.20(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훈센" 총리를 수행중인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현안 등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양국 외교장관은 금번 "훈센"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우호관계와 실질협력의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21세기 양국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랍연맹 회의 참석 )

ㅇ  저는 오는 3.25(토)～26(일)간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서 개최되는 아랍연맹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3.28(화) 개최되는 아랍연맹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아랍연맹 관련 회의 참석은 지난번 이집트, 알제리 정상방문시 아랍연맹 사무총장과 방문국 외교장관들이 간곡히 초청한데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ㅇ 노 대통령의 최근 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대외관계의 지평을 확대시킨 다변화·다원화 외교의 일환으로서 핵심 방문국들과의 실질협력 증진은 물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발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와의 연대증진에 대해 강력히 희망함을 재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저의 금번 아랍연맹회의 참석은 최근 정상 순방외교로 고조된 한국의 대아랍·아프리카권에 대한 글로벌 외교의 모멘텀을 지속·발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저는 아랍연맹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아랍관계 증진 방안과 유엔개혁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에 관한 연설 기회를 갖고,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일련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금번 회의에 참석한 아랍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계기에 양자차원의 협력증진 방안을 폭넓게 협의함으로써 최근 노 대통령의 순방으로 조성된 대아중동 외교의 모멘텀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

ㅇ  청와대 발표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오는 3.28(화)～30(목)간 국빈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카리모프」대통령의 방한은 9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네번째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과「카리모프」대통령은 29일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과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동북아 및 중앙아 지역정세 등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카리모프」대통령의 금번 방한기간중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원유·가스전 공동탐사와 금·아연 광산 공동개발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약 20만명에 이르는 우즈벡 거주 고려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카리모프」대통령 방한 계기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한·우즈벡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6년도 총영사회의 )

ㅇ 오는 3.30(목)～31(금)간 재외공관 총영사 및 분관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총영사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금번 총영사회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 그리고 외교통상부 영사혁신 방향 등 영사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아울러 주요 재외공관의 영사혁신과 재외국민보호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ㅇ  금번 총영사회의를 통해 재외동포·영사정책의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본부와 재외공관간 상호협의 및 조율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국민 봉사체제와 업무자세를 보다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연합뉴스)

최근에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북한의 위폐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틀 내에서 금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위폐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 질문은 최근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관련해서 미국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체가 무엇인지, 이 미묘한 정세변화가 북핵 6자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현재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온 방향 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난 3.7 미·북간의 접촉이 있어서 위폐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6자회담과 위폐문제가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6자회담이 속개되는 경우에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러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얘기는 아니고,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더 6자회담의 속개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비슷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미묘한 변화와 관련해서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해결 우선 정책에서 미사일이나 인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미국의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이슈별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북핵문제, 미사일,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 계기별로 어떠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 취지가 한반도 평화체제라든지 미국이 좀더 폭넓은 컨셉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미 간에는 전부 다 긴밀히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KBS)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천영우 실장이 가셔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게 되는지?

【장 관】

이번에 천영우 실장이 미국에 가는 주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수석대표로 처음 임명됐기 때문에 우선 힐 차관보와 만나는 계기가 되겠고 또 그 계기에 미국 내의 주요 책임자과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계기에 주로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또 재개됐을 경우에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 문】(경향신문)

작은 문제인데, 이종헌 전 행정관에 대한 외교부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출장중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진지한 협의,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일단은 중징계를 하되 중징계의 범위에서는 정직 3개월 하는 것으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아직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곧 제가 재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 문】(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가 한 포럼에서 올해 초에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제3국의 불안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중국과 한.미간에 논의된 것으로 사전통지해 주거나 협의한 것이 있었는지와 닝푸쿠이 중국대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관】

주한 중국대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중국정부와는 이런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가 그렇게 언급한 내용은 아마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 문】(AP)

어제 밤에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의 핵협조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평가는?

【장 관】

미국과의 핵 협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좀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핵 협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협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핵문제라면 이것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핵무기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 내에서 여러 가지 상응하는 조치에 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런 틀 내에서 미국과의 협조를 한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좀더 파악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장관님께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공식적으로 밝히신지 지금 한달 하고 일주일정도 더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평가하시는 분위기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한달 전에 이규형 제2차관이 여러분들에게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구요. 제가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와 페루 정부를 방문해서 외교장관을 포함한 주요 관리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각국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우리나라의 후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선출 시기나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안보리 회원국 간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모든 것이 더 상당한 기간동안 회원국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좀더 시간이 지나는 대로 여러 가지 진전이 있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