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5) 상세보기|외교부 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외교부 브리핑

뉴스·공지

글자크기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5)

부서명
작성일: 2005-10-10
조회수: 1200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5)

(2005.10.5(수) 11:30-11:50)

1. 모두 발언

ㅇ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1월 제5차 6자회담이 개최되면 지난 9.19 채택된 공동성명의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성명이 ‘말 對 말’ 합의인데 비해, 후속 회담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이행합의는 ‘행동 對 행동’ 원칙에 입각한 합의인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그간 두 차례의 장관급 전략회의를 통해 차기 회담에 대비한 우리의 구상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상은 ‘상호조율된 조치’ 원칙에 입각하여 핵폐기 및 상응조치를 중심으로 구체적 조치사항과 각 조치들간의 연계구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이상과 같은 내부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제5차 회담에 앞서 주요 관련국들과 활발한 협의를 가짐으로써 차기회담 개최시 진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외교노력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특히, 우리 수석대표를 이번달 중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잇달아 파견하여 사전협의와 입장조율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동 방문시에는 차기회담 대책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각측이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게 될 것입니다.

ㅇ 북핵문제가 이행 협상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적지 않은 기복이 예상되나, 정부로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6자회담에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국민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

ㅇ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11월 18일～19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회의까지 한달여 남은 기간동안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예시의제 확정>

ㅇ 우리 정부는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게 되는 예시의제(indicative agenda)를 확정하였습니다.
- 즉, 11.18(금) 제1차 정상회의시에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의제하에 WTO DDA 협상 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노력, 경제기술협력 및 경제양극화 등 격차해소 방안에 관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11.19(토)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라는 의제하에 對테러 조치, 이동성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응, 에너지 안보, 반부패 협력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ㅇ 한편 11.18(금) APEC 정상들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역내 주요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건의안을 듣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하여 기업인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APEC 특별영화제>

ㅇ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태지역의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APEC 특별영화제”가 10.6(목)~ 14(금)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금년도 APEC 주제인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아래 APEC 회원국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협력 의제를 도입하여 연초부터 관련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ㅇ 이번 문화 의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최되는 “APEC 특별영화제”를 통해 우리나라 영화산업과 문화상품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ㅇ APEC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와 테러대책 회의가 지난 9.30(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에서 개최되어 준비현황과 대테러 안전대책 등 경호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주중 부산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APEC 회원국 의전 선발대에 대한 행사 설명회가 10.4-7간 부산에서 개최중에 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각국 참가자들은 회의일정 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국,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준비상황 전반에 관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여 각국 의전계획을 수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 발리 폭탄테러와 미국 허리케인 관련 피해구호 )

ㅇ 끝으로 발리 폭탄테러와 미국 허리케인 관련 피해구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지난 10.1(토) 인도네시아 발리 연쇄 폭탄테러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여사한 테러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폭탄테러 발생 직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 공관 영사 2명을 발리 현장에 급파하여 우리 국민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부상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상자 6명중 4명에 대해 10.3(월)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ㅇ 또한 본부에서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인도네시아에 체재중인 우리 여행객들에게 해외위급특보 문자서비스(SMS)를 제공, 사건 발생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영사콜센터를 통해 국내가족으로부터 130여건에 달하는 여행객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하여 확인 등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발리 지역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주의” 지역으로 격상하여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한편,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구호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미국 달라스를 방문, 구호물품을 미측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측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피해 동포 구호를 위해서 휴스턴지역 피해동포 대표와 관련 동포단체장?공관 영사 등을 중심으로 한 “성금관리 및 집행위원회”가 지난 9.28(목) 출범하였습니다.

ㅇ 우리 정부와 국내외 민간차원에서 모금한 성금은 동 위원회 개설구좌로 조만간 전달될 예정이며, 동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서울신문) 아까 북핵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하신, 5차회의 이전이라도 각측이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능동적인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힐대사의 방북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관】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석대표도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에 파견하고, 아마 중국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고, 미국도 여러 가지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방문 협의를 통해서 지난 9.19 합의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각국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직접 만나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4차회담 이후에 뉴욕에서 북측과 접촉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질 문】(평화방송) (제5차 6자회담이) 지금 11월초로만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장 관】11월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만 됐고 구체적인 일자는 결정이 안됐고, 그러한 구체적인 일자는 각국의 대표들이 협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CBS) 우리 수석대표가 미국이나 중국 이외에, 우리대표단이 북한과 접촉한다든가 아니면 힐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외교적인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장 관】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힐대표의 방북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매일경제) APEC 정상회의에서의 예시의제를 말씀하셨는데 합동각료회의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장 관】합동각료회의에서도 대개 의제들이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큰 틀이 있고 인간안보라는 주제 하에서 여러 가지 테러, 부패방지, 질병예방, 재난대응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합동각료회의에서 협의하게 되고, 합동각료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정상회의에 건의 또는 보고하고 이런 건의와 보고에 기초해서 정상들이 토의하시게 됩니다. 합동각료회의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정상회의에서도 정상간에 논의된 내용을 정상선언으로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 문】(아사히신문) KEDO 경수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KEDO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사히신문 : KEDO입니다.) 우리정부가 지난번에 북한에 대해서 대북 송전제의를 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혔지만 KEDO에 의한 신포 경수로는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KEDO의 조직자체는, KEDO의 프로젝트 자체는 종료되더라고 종료 이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동안 KEDO 조직 자체는 존속해서 잔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MBC) 쌀 협상 국회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양해를 구하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장 관】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처리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국들하고 양해 협상을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쌀 협상과 비준동의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비준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0월에 국회 통외통위와 본회의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준이 안 될 경우 우리의 양허표 개정안은 발효되지 못하고 이 경우에 WTO ‘농업협정 부속서 5B 제10항’에 따라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또 쌀 관세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국과 관세율 수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WTO 모든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룩한 이런 합의안이 비준동의 처리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무 이행이 되는 안 되는 경우에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가 크게 손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등록일 2005.10.05 14:58:00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