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19)

(2005.10.19(수) 11:00-11:2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가 10.15-19간 방미중에 있습니다. Hill 차관보, Burns 정무차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 및 NSC내 북핵 관련 담당 고위관계관을 면담해서 차기 협상 대책과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중국측의 Li Bin 대사도 10.28-30간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 및 러시아와도 협의 일정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ㅇ 이 외에도, 관련국간 진행된 협의 활동으로서 중국 우이 부총리와 러시아 플리콥스키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북한 노동당 창당 60주년 기념행사(10.10) 참석차 방북시 북측 고위인사와 협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ㅇ 우리로서는 관련국간 활발한 외교 활동이 차기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미국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 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제가 10.22 오전에 만나서 방북결과를 설명 들을 예정입니다.

ㅇ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일련의 협의를 통해 차기회담 협상과 관련한 윤곽이 보다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차기 회담에서의 진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무총리의 구주 방문 )

ㅇ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구주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세계최대의 도서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과 중동구 지역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0.17(월)부터 10.22(토)간 독일과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ㅇ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재 독일을 방문, 우리나라가 금년도 주빈국(Guest of Honor)으로 초청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정부대표로 참석중입니다.

ㅇ 또한, 이번 방문계기에 10.18(화) 독일내 최고의 평화.군축분야 연구소인 헤센 평화문제연구소 초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생물기술혁신센터 등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

ㅇ 이어 이해찬 총리는 1992년 양국간 수교 이래 우리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10.20(목)-22(토)간 우크라이나를 공식방문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동 방문기간중 유쉔코 대통령 예방, 예하누로프 총리와의 회담 등 주요 일정을 가짐으로써 우크라이나와의 우호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르완다 외교장관과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르완다 외교장관과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찰스 무리간데(Charles Murigande) 르완다 외교장관이 10.24～28간, 나세르 알키드와(Nasser Al-Kidwa)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이 10.30～11.1간 각각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저는 10.26(수) 무리간데 르완다 외교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아프리카지역 정세를 비롯, 르완다와의 경제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과 KOICA 봉사단파견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저는 10.31(월) 알키드와 팔레스타인 장관과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정세 및 중동지역정세와 양측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팔레스타인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동 장관의 방한을 통해 중동평화 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對중동 외교를 강화하고, 외교지평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향후 중동평화가 정착되어 국제사회의 對팔레스타인 재건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팔레스타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EU 지역 공관장회의 )

ㅇ 다음은 EU 지역 공관장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외교부는 2005년도 EU지역 공관장회의를 10.23(일)저녁부터 10.24(월)까지 제1차관 주재로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 29명의 공관장들이 참석하고, 혁신 토론과 함께 유럽정세, EU통합과 동북아 공동체 추진, 한-EU 관계강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우리의 對EU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쌀협상 비준 동의안 )

ㅇ 다음은 쌀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5차례의 무산 끝에 지난 10.13(목) 늦게나마 통외통위에 상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ㅇ 어려운 협상을 거쳐 확보한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7차 FEALAC SOM 회의 )

ㅇ 끝으로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SOM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인 FEALAC의 제7차 고위관리회의(SOM)가 10.27～28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며, 32개 FEALAC 회원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ㅇ 금번 회의(SOM)에서는 정치.문화.교육, 경제.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의 3개 작업반 분야별 협력 프로젝트, 차기 외교장관회의 일정 등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ㅇ 우리나라에 있어 금번 회의는 2004년 1월 이래 수행해오고 있는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서 우리의 다자협력과 對중남미 외교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매일경제] 이란의 금수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이란 결의안 찬성 투표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는데 정부가 이것을 언제 파악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란 정부에 조치의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우리정부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주이란 대사가 이란 외무성의 관계관과 이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질문중에 이러한 조치가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IAEA 이사회에서의 이란 결의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란 핵문제에 대한 IAEA에서의 우리정부의 입장과 한.이란간의 경제.통상협력증진은 별개의 상호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 정부가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태도를 이유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연합뉴스] 어제 중국정부는 마치무라 외상의 방중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달 말로 방일을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됩니까?

【장 관】 저의 일본 방문문제에 대해서 외교당국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일정이 확정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저의 방일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적절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MBN] 모두 발언에서 장관님께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차기회담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 관련국들과 많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를 안좋은 방향으로 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는지요?

【장 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일 관계라든지 일본의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경색되는 이런 문제와 북한핵문제 해결과정과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6자회담에서의 핵문제의 협상을 위한 관련국들간의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NHK] 관련된 질문인데요, 12월 한.일 정상회담에도 이번 야스쿠니 참배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장 관】 한.일 정상회담 개최문제는 청와대 대변인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분위기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질 문】 [KBS] 이번 송민순 차관보 방미때 미국과의 협의에서 차기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우리의 안과 미국의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화가 되고 어느 정도 양보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송민순 차관보는 우리정부가 관계부처간에 협의한 우리의 안을 미국측에 제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미국측도 그런 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의견교환이 안끝났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있으면서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9일 귀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 문】 [내일신문] 럼스펠드 장관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금년에 반 장관님과의 미팅이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은 국방장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반 장관님과 럼스펠드 장관 사이의 따로 일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 SCM의 주무장관은 국방부장관이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미간에 안보와 관련된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략적 유연성문제라든지 기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교사항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방문할 때 마다 럼스펠드장관을 만나서 한.미 양국간의 동맹강화방안,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협력방안,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 문】 [KBS] 우이 부총리의 방북, 플리콥스키 전권대사 방북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일각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APEC 전에 방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방북결과를 어떻게 전달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장 관】 우이 부총리와 플리콥스키 전권대표의 방북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설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10.1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했었을 때에 “10.8-11간 진행된 우이 부총리의 방북기간중에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런 의견교환 결과가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락해 온 것이 없고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 중국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KBS] 정부에서는 APEC 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관】 우리 정부로서는 관련국간의 여러 각도와 레벨에서 방문을 통한 긴밀한 협의, 이런 것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등록일 2005.10.19 14: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