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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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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APEC 정상회의 > 먼저 APEC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고위관리회의가 토요일인 11월 12일 개최되므로 금주말부터 정상회의
기간이 사실상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현황, 주요 일정 및 결과문서)
우리 정부는 금번 정상회의에 모든
회원국 정상, 또는 대리 고위관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은 11월 18일에서 19일까지 2차례의 정상회의와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오찬 및 공식만찬?문화행사 등 APEC 공식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일정을
주재하시고 아울러 최고경영자회의 참석, 참석국 일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정상선언은 무역.투자 자유화의 촉진, 인간안보 증진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정상들의 일치된 입장과 비전이 포함된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DDA에 관한 정상들의 특별성명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들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특별성명에서는 DDA 협상이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정상들의 의지가 표명되고, 이러한 협상진전을 위해 모든 WTO
회원국들의 기여가 필요하며 APEC이 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세부문안은 현재 회원국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상들은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도국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APEC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로드맵”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로드맵은 다자무역체제 지원,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구,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 전략적인 능력배양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르 목표를 시한내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앞으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에 이정표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최우선 대외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도 의장국으로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DDA 특별성명 채택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 어제 대통령께서 서울 상주 외신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일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세계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여러 국가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유지 발전시키자는
의미였음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도 예방 및 피해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정상수준의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정상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자
정상회담 )
노 대통령께서는 APEC 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를 공식 또는 실무 방한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페루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에서 캐나다, 일본,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등의 정상들과의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역내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 역내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지속해 가는데 주도적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APEC 합동 각료회의)
저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11월 15일-16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11월 15일 오전 개최되는
1차 비공식회의(Retreat)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등 통상 이슈를 논의하고, 오후의 2차
비공식회의(Retreat)에서는 인간안보, 반부패 및 개혁 이슈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11월 16일 공식회의에서는 비공식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년동안 APEC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논의를 총정리하고, “고위관리”들의 건의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동각료회의 논의결과는
각료공동성명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11월 16일 각료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료회의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각료회의 기간 전후에 10여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됩니다. 실무 방한하는 호주 외교부 장관 이외에 부산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페루 등의 외교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 기간중 방한하는 파나마 부통령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중국,
ASEAN통상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부산현지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무리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BEXCO 회의장 내 종합상황실이 11.1 이미
설치되었고 정상 숙소 상황실은 11.7에 설치되었습니다. 미디어센터,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공연장과 IT 전시장의 준비는 금주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들께서 금번 APEC 정상회의가 보여줄 제반 중요성과 긍정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공감하셔서, 대내외적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양해서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력뿐만 아니라, 개최지 부산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간 회의
준비과정에서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열기 및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민
여러분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역동적인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사기간 동안 교통통제 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6자회담이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경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11.7(월) 북경에 도착하여 당일 오후 중국측과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어제 11.8(화)에는 북한, 러시아, 미국 등과 양자협의를 갖고, 회의 운영 및 합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개괄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번 2단계 회의에서 전체적인 이행계획을 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협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이행방안과 신뢰조성을 위한 상호적 행동문제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의장국인 중국측에서도 이미 밝힌바와 같이, 금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감안, 대략
3일정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우선 이행방안에 대한 각측의 구상과 입장을 개진하고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전시키고,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호 외교장관 회담 개최>
끝으로 한-호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다우너(Alexander Downer) 호주 외교장관이 저의 초청으로 11.13(일)-14(월)간
방한하여 11.13(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무, 경제현안과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Downer 장관은 11.14(월)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면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협의도 갖게 되며, 11월 15일부터
16일간 개최되는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Downer 장관의 금번 방한은 작년 8월 저의 호주 방문시 양국
외교장관이 매년 상호 교환 방문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장관간 정례회동을 통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는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우방국으로서 현재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량이 100억불을 상회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며,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관계로 내주 정례브리핑은 부산 공동기자회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의) 평화방송의 신익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구요. 두 번째는 4차 6자회담 직후부터 어제 저녁까지 다양한 양자 협의가 열렸고, 또 오늘 아침에 송민순 차관보가 합의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 들어서 각국의 이와 관련한 입장 변화가 4차회담 이후 최근까지 있었습니까?
(응답) 부시 대통령의 언급 내용은
일부 기업인들과의 협의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 지도자를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이라든지 미.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 과정에서의 남북한 관계라든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자회담 공식협의에 대비한 각국의 예비적인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회 되는 대로 현지에서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에게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기자입니다. 이번 APEC 선언문에서 북한 문제가
들어갈 전망이 있습니까? 만약 들어간다면 어떤 관점에서 거론될 예정입니까?
(응답) APEC은 기본적으로는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료회의나 정상회의가 끝나게 되면 6자회담에서 지난 9.19
채택된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순조로운 협상과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언급들이
적절한 형식을 통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연합뉴스의 이상헌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정해진 바가 있는지, 그리고 만난다면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일본에 가실 때 처음에 가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가셨을
때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직접 촉구한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응답) 지난번에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APEC때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의 희망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는 우리가 APEC 주최국으로서, 또 대통령께서 의장이신 위치 등을 감안하고 여러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러한 이웃에서 참석하시는 외국 지도자들은
만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말씀도 하신 바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자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며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의) 내일신문
조숭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이 끝나고 지금 다른 나라를 순방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여쭤볼 것은 후 주석의
방북기간 동안에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되었던 거액의 현금 제공설에 대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설명받으신 바가 있는 지 여쭤보고 싶구요.
APEC 기간 동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북 경협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정상은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되실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응답) 첫 번째 부분의 북한 원조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미확인된 보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03년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국빈 방한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상관계도 금년중에 1000억불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때에 후진타오 주석이 국빈방문 하시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한기간 중에 양국간의 경제협력, 정치외교 협력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의 한.중간 협력 문제, 또 한국과 중국을 1일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항공.해운 협력 증진 문제, 또 IT 협력
증진 문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협력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Korea Times의 박성우입니다. 어제 주한미국대사가 쇠고기 수입과 FTA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응답)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의 국민보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외교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검역체계, 절차를 거쳐서 우리 정부 내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특정사안과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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