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방한 )

ㅇ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우리정부의 초청으로 부인을 동반해서 12.7(수)-9(금)간 공식 방한할 계획입니다. 아난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은 홍콩개최 WTO 각료회의 참석 계기를 활용한 한.중.일.베트남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아난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저와 회담후 공동기자회견 및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엔천년개발목표(MDG) 국가보고서 발간 기념회, 유엔협회 만찬 참석 등의 공식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ㅇ 저는 아난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현재 유엔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엔개혁, 유엔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증대 문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과 관련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회담 주요 결과는 회담 직후 개최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난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와 유엔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대 유엔 기여확대 등을 통해서 유엔내 중견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가 5차회담 1단계 회의 이후 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상 진전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12.2(금)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부부장과 협의를 가진 후 12.3(토) 귀국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측은 미.일.러 등 여타 관련국들과도 12월 상반기 여사한 협의를 계속 가져 나갈 예정입니다.

( 한.ASEAN FTA 협상 추진 현황 )

ㅇ 금년 초부터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은 작년도 한.ASEAN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FTA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ㅇ 금년도에는 FTA의 기본골격을 형성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함께,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여 왔습니다.

ㅇ 그간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한   ASEAN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기본 협정과 분쟁해결제도협정에 대하여는 협정문을 완성하였습니다.

ㅇ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루었으나, 아직 잔여쟁점이 있어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쟁점분야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인정 문제로서 아직 ASEAN 일부 회원국들이 유보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가급적 금번 12월 정상회의 전까지 이들 잔여 쟁점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외교문제 대토론회 )

ㅇ 끝으로 지난 11.25(금) 동북아시대위원회 후원하에 개최된 외교문제 대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외교문제에 관한 국내 전문가 및 외교부 직원, 외교협회 회원 등 각계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21세기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구체적으로는 확실한 비전 정립, 외교환경과 외교수요 변화에 걸맞는 외교부 인력과 조직의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의 심화·발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번 대토론회는 우리 외교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와 비전을 학계와 언론계를 포함한 여론 주도층과 함께 의견교환을 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수립시 적절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정례브리핑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오후에 NATO 방문, 헝가리,슬로베니아 공식 방문 및 OSCE 각료회의 참석차 떠나서 12.7(수)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후 12.8 대통령님의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또 다시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12.16 귀국 이후에 다음 정레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 응답

【질 문】SBS 박진원입니다. 지난 주말 아소 일본외상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까지 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유럽순방을 다녀오시고 나면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장관께서 이번도 또 필수불가결한 외교사안으로 판단을 하셔서 아소장관을 따로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고이즈미총리와 이 계기에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장 관】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노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수상을 만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소외상의 경우에는 같이 회의를 참석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자연스러운 계기를 활용해서 아소 타로 외상의 역사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외무대신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재 한.일간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의 경우에 정상회의에 또 외무대신이 참석하게 되는지 하는 내용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질 문】파이낸셜뉴스 김영래 기자입니다. 한.아세안 FTA 관련해서 기본협정하고 분쟁해결제도협정 부분은 협정문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상품자유화가 완전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는 12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타결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까  

【장 관】그 문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간에 FTA를 정상간에 서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도 논의들을 많이 하셨고, ASEAN의 일부 정상들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김수정입니다. 12.8-10까지 서울에서 국제북한인권대회가 열리는데요. 여기가 민간대회형식이라고는 하나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대사, 주한외교관으로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정부 인사가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인권대사 등이 우리정부 인사들을 면담할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우선 레프코위츠 인권담당대사가 그 기회에 방한을 해서 한국정부 관련 인사들의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의견교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 회의가 민간차원에서 개최되는 회의이고 우리정부가 거기에 어떤 입장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기에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문】MBN 정연집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하면서 한반도 밖으로 주한미군이 가면 한.미가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식화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내 타결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 진행중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우선 기본적으로 한.미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오늘 아침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 그간 여러분께 간혹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한.미간 협의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서 최종 협의시까지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질 문】(마이크 미사용)

【장 관】KEDO에 의한 신포 경수로문제는 종료한다는 기본 입장은 여러분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suspend 된 것이 사실은 오늘까지였고 지난번 KEDO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KEDO의 경수로사업은 종료하되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인 절차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련국들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부 공사도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시설중에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부지도 보존.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보존.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얼마가 들 것인지, 앞으로 KEDO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클레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KEDO 이사국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선 KEDO를 종료하고 그 문제는 협의하자는 입장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종료하자는 입장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국제신문 김경곤입니다. 지난 16일 라이스장관과의 회담에서 장관께서 96년에 폐지됐던 부산영사관을 재개설해 달라는 문제를 회담에서 공식 제기하셨구요, 거기에 대해서 라이스장관이 영사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관께서 영사관 재개설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추후 협의나 논의가 진전된 것이 한.미간에 있는지, 둘째는 라이스장관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한.미 당국간에 실무 접촉이나 논의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과거에는 부산에 설치됐다가 폐쇄된 부산 미국영사관 재개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APEC 정상회의 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러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미국 정부내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그 당시에 미국 비자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부산지역에 영사관을 하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여러 한국 사람들의 비자 받는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전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