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1. 4(수) 11:00-11:15)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내.외신정례 브리핑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 내.외신 언론인들 가정, 회사 모든 분들께 건강과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외교업무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 >

    오늘 브리핑에서는 금년 외교업무의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외교사안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외교 기조)

ㅇ  금년 외교 업무는 외교부가 그간 이룩한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과 혁신분야에서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ㅇ 특히 변화된 상황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한 단계 발전된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ㅇ  특히 이번 달로 예정된 한 미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역동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진전된 남·북 관계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 9.19 공동성명 타결 및 지난해 11월 구체 이행 방안 협상의 개시와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6자회담의 차질 없는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 또한, 위폐 등 불법행위 문제와 같이, 6자회담 의제 이외의 사안이 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본연의 목표달성에 관련국들의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아울러, 공동성명 이행계획 관련 내부 구상을 가다듬고 이행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해 및 공감대를 넓혀 나감으로써 공동성명 이행 계획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둘째, 전방위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로 뻗어가는 다변화 외교와 실질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은 외교지평 확대를 통한 글로벌외교를 완성하는 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도에 예정된 ASEM, APEC,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에 지역간 그리고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국익신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의 협력관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ㅇ  셋째, 정부는 유엔 개혁문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발, 환경, 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와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넷째, 선진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을 위해 FTA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진하고, WTO/DDA 협상 진전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진통상국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도 외교부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외교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작년도에 대폭 강화된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시킬 예정이며 국민과의 대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혁신분야 추진)

ㅇ  외교부는 21세기 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영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분야에서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작년 12월 개정 공포된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 임용령이 금년 1.1.부터 발효 시행됨에 따라 12등급 이상 고위외교관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을 완화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정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ㅇ 對국민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사업무 관련 과 2개를 신설하고 본부 및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실무인력을 보강하며,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對테러국제협력과 및 외교사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외교사료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ㅇ 또한 외교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망 확충의 일환으로 주뭄바이 총영사관을 신설한데 이어서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을 조만간 개설할 예정입니다.

ㅇ  이상과 같이 외교부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면서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외교”를 꾸준히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보다 상세한 금년도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율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SBS

아까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시면서 올해도 6자회담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차질없는 진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6자회담, 위폐문제 장관님께서도 6자회담 의제 외의 문제라고 지칭하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멈춰서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실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달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하신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관】

제가 이달 안에 개최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정부나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속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지금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NHK

아까 10시경에 고이즈미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외국정부가 남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중 양국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문제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못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간의 문제,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일본 정부가 역사인식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관련국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작년도에 역사인식문제, 독도, 교과서문제,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해서 경색관계를 이뤘던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이러한 경색관계가 하루 속히 풀려서 보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정부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는 비단 한국정부와 국민들만의 입장이 아니고 주변국 여러 나라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도 귀를 진솔하게 기울여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보다 좀더 정확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