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송민순 차관보 브리핑

(05.8.7(일) 12:05-12:20)

중국측이 발표한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를 받으셔서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됨. 한국 대표단에서 볼 때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 측의 입장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직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필요한 수준까지의 각 국간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6자회담에서 추구하고 있는 회담의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 합의를 담는 그런 공동문서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잘 아시겠지만, 공동문서에 이번에 담으려고 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이 회담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이 되었음. 전반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의견 접근이 있었고, 다만 북한의 핵폐기의 범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 또 그 중에서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해서 일단 다음 회기가 재개되면 다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 한 3주간 휴회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는 휴회하는 것이 아니고 각 측이 양자간 접촉을 통해서 다음 회기가 재개되면 구체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기반으로 활용키로 했음.

오늘 휴회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음. 우리가 이번에   회의에 모일 때 과일을 담으려고 광주리를 준비해 왔는데 과일도 상당히 모았습니다만, 광주리에 담을 수 없는 것, 즉 물까지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과욕적으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일담는 광주리가 따로 있고 물담는 항아리가 따로 있는데 다음 번에는 이점을 유의해서 회담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상 제가 오늘 있었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신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뉴욕타임즈 8.6자   사설에서 ‘이번 회담이 추구하는 바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그 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도 허용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게재했는데 뉴욕타임즈의 이러한 전제는 사실이 아님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겠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특정 통신에서 제 이름을 인용을 해서 제가 미국과 북한이 공히 완고하다, equally stubborn 하다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인용을 했음. 미국과 북한이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달리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이고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음. ’It takes two to tango‘ 탱고춤을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듯이 지금 한쪽에서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토론이나 접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여기에 쓴 것처럼 양쪽이 공히 완고하다, 이러한 표현을 쓴 적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림.

추가적으로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회담장에서 했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는데, 인류 역사의 많은 훌륭한 일들은 아주 세밀한 정교함에 속박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말이 있었음. 회담을 할 때 우리가 첫 단계에서는 큰 틀을 짜고 또 다음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이행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일 광주리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세밀함을 계속 추구 하면 회담이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짜고 이행단계를 합의해 나가자 하는 제안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로 말씀을 드렸음. 이상 상황이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음.

(질문)

과일광주리에 물을 담으려고 한 것이 북한을 지칭한 것인지?

(답변)

그건 어느 한 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틀을 짜는데 있어서는 너무 세부적인 것은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했고 어떤 특정국가를 지칭한 것은 아님.

(질문)

광주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3주후에 열리는 회담에서 역시 과일 광주리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물을 어느 정도 담기 위한 광주리까지  같이 좀 성과를 내려 할 것인지?

(답변)

다음 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문서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나라들의 상응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담는 회담이 될 것임. 그래서 과일을 담는 광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음.

(질문)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결국은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결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휴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음 회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수석대표가 보시기에 북측 결단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람.

(답변)

간략하고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지금 북측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측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어놓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음. 이번 회담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기회보다도 성과 있고, 또 장래 이 회담이 가야할 길, 그리고 회담의 주요 당사국들이 취해야될 조치들의 내용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데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이런 평가는 한국 대표단의 평가에 국한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6개국 전부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질문)

그런데, 늘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놓고 볼 때는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합의가 안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음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아닌, 틀을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다음 번 회담은 4차 초안에 기초하여 거기에서 출발하여 회담이 진행될 것임.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든지 새로운 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지금 있는 과정의 지속임. 다만 3주간 휴회를 해서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본국정부와 내부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입장에   있어 조화시킬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작업을 각국 정부가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3주간 휴회하는 것임.

(질문)

남북미 회담을 통해 새로운 안을 도출코자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미국이나 북한이나 본국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입니까?

(답변)

남북미 3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서로의 생각을 의사 소통의 간격이 없이 분명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러한 협의를 기초로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폭은 넓혔다고 봄. 그러나 거기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국정부에서 내부적인 협의와 입장정리,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거쳐할 할  것으로 생각함.

(질문)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다음 회담을 5차회담으로 불러야할까요 아니면 4차 B 회의라고 불러야할까요?

(답변)

4차회담의 속개임.

(질문)

아까 무다웨이 대표가 휴회기간중에라도 각국이 소통을 유지한다 이야기 했는데 그럼 그 기간에라도 실무협의라든가 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는 지?

(답변)

그건 우다웨이 부부장만이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국간에 양자간 접촉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다음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휴회 기간을 활용하자고 했음.

(질문)

아까 차관보님 모두말씀 하신 중에서 핵의 평화적 사용을 두고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경수로 때문에 북한이 핵 동결을 고집  했다고 봐야 되나요?

(답변)

북한은 핵 에너지 사용에 대해 광범위한 이야기를 했음. 제가 거기에 대해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음.

(질문)

비슷한 내용인데 평화적 이용에 있어 저희가 듣기로는 원칙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NPT 사찰 등 조건하의 평화적 핵이용 부분까지는 논의되었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문장이 응고된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확정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음. (기자: 4차초안에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고착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이런 뜻임.

(질문)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음. 재차 반복하지 않겠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