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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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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2
조회수: 1255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6.15)

(2005. 6.15(수) 11:00-11:25)


☞정례브리핑 동영상 바로가기 1. 모두 발언 ㅇ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결과 ) ㅇ 먼저 지난 6.11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에 4번째이며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담으로서,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깊이 하는 한편, 부시 2기 행정부와의 실질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ㅇ 미국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미 언론의 경우에도 양 정상이 강력한 동맹관계(very strong alliance)를 재확인하게 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회담시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동맹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unique, strong, important, strategic alliance)”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현안 및 전략 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한.미동맹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외교·안보 실무자들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정신과 양 국민의 의사도 배려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ㅇ 또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상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굳건히 한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국내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로 북핵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ㅇ 한.미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자안전보장과 에너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북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도 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ㅇ 북한은 금번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메시지에 호응하여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 통일 대축전? 행사 등 남북간 대화 계기를 적극 활용,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해 가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조화롭게 진전되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일 정상회담 개최 ) ㅇ 다음은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금년 3월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지역통합의 추세하에서 한·일 양국관계가 역사문제로 경색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한편으로 역사문제의 해결없이 진정한 이웃간의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다만, 어려운 때일수록 정상간에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깊이 하려는 노력이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이부스키에 이은 실무 정상회담이 한·일관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사 문제가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한편 역사문제의 너머에는 한·일간에 협의·협력해야할 많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금년이 ‘한·일 우정의 해’인 만큼, 한·일 민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간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도 정상간에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라크 지원 각료회의 ) ㅇ 다음으로 저는 6.21부터 26간 벨지움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이라크 지원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6.22 개최되는 이라크 지원 각료회의에서는 이라크 정치일정 및 재건과정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미국과 EU가 공동 주최하며, 85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 계기에 저는 이라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양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ㅇ 또한, 6.23~6.25간 예정된 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문시에는 Sharon 총리 예방,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이-팔 평화협상 재개에 대한 우리의 지지 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그 외에 교민 및 지상사 대표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예방, 한-팔레스타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 및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중동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ㅇ 특히, 팔레스타인 방문은 아랍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대감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쌀협상 청문회 ) ㅇ 끝으로 쌀협상 청문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13~14 양일간 쌀관세화 유예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소위 이면 합의, 과다 양보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어떤 나라와도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ㅇ 그러나, 정부의 협상 발표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농민들 및 국회와 보다 많은 협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지난 6.8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동 비준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비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연기될 경우에는 국가적, 대외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정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개선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협상 체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 응답 【질문】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안보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측이 보고하신 내용이 정례적인 안보협의체를 미국과 갖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SCM에 더해서 외교부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정례 외교당국간 외교장관의 협의체를 가지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일간에 갖고 있듯이 2+2 국방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동석해서 하는 회의를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미국과 얼마만큼 협의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장 관】 현재 미.일간에 2+2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각료협의체는 아니고 제가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외교장관 간에 정례적인 협의체를 갖고 그 기회에 외교.안보, 국방관련 고위관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질문에 추가해서, 지금 미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정부 내에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장 관】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 문】 마산시청에서 ‘대마도의 날’ 선포식 행사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지난번 일부 우리나라 지자체 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에 대한 조례를 채택한 데 대해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 한.일간에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역사인식문제든지 정확한 사실관계, 또 국제법적인 관계를 다 감안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은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일본의 나카야마 문부상이 연이은 위안부문제를 발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우리정부는 나카야마 대신의 발언이 지난 93년 8월에 고노 관방장관이 발표한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을 통해서 종군위안부의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는 담화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발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본측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 문】 부시대통령께서 탈북자 출신 기자를 만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거론하신 것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확인한 것을 사실상 번복하고 원점으로 회귀시킨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장 관】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시대통령의 강철환씨 면담이 한.미 양국간에 이견이 없다고 한 것을 번복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절대 안합니다. 부시대통령이 6.13. 백악관에서 ‘평양의 수족관’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씨를 만났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미국대통령의 외부인사 면담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고, 이번 면담이 특별히 앞으로 6자회담을 포함한 남북한 관계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막판까지 상당히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막판까지 연기하느냐,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느냐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관련해서 말씀할 내용이 들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제가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6월하순에 개최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지난 5월초에 교토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러한데 대해서 재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양국간에 합의된 인식에 기초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양국관계가 역사인식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제 선정문제나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낫느냐, 양국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약간 지연이 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없었구요. 야스쿠니 신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야스쿠니 신사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사인식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의제중에 하나로 논의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일간은 역사인식문제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협의해야 되는 의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계속 개선을 촉구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문제가 논의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정부로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온 바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를 포함해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가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 문】 추가질문인데요, 셔틀 정상회담이 주로 그동안 양국의 휴양지,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일본의 경우 이부스키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다른 휴양도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로 귀결된 것은 역시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소 선정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 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장소를 꼭 지방도시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 합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형, 일종의 셔틀 정상외교의 경우에 보다 부드러운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제주도에서 이부스키에서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양정상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등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장소선정문제도 우리가 여러 측면을 검토한 바 있다, 그래서 서울로 결정을 했고, 대신 회담 장소는 청와대 내의 본관이 아닌 상춘재에서 함으로써 지방에야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이 격의 없는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질 문】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일간 현안도 있지만 북핵문제가 대단히 큰 비중으로 논의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의한 중요제안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에너지 지원 문제 등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됩니까? 【장 관】 제가 양국 정상이 어떠한 논의를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협력, 한.미.일간의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구체적인 토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회담 이후에 적절히 발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탈북자를 부시대통령이 만났던 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뉴욕타임스를 읽어보면 간단히 않는 것이 우선 키신저가 이 책을 부시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것이 부시 대통령의 독서리스트에 올라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시행정부는 대대적으로 이 독서리스트를 공개함으로서 미국사람들이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보수교단은 마치 제2의 홀로코스트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구요. 부시행정부로서는 어떻게 보자면 복잡한 북핵문제대신에 우회적으로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북한을 궁지로 몰고, 또 이것은 우리정부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것 같은데요. 우리정부는 미국조야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고, 북한인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장 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가 어떤 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서추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운동이나 단체들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각종 시민단체나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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