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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공개관련 공식 브리핑(8.26, 제1차관)

부서명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1580

외교문서 공개관련 공식 브리핑

8.26(금) 9:30

이태식 제1차관

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29부터 한일문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지난 1월 공개된 청구권 관련 문서철 5권을 제외한 총 156권의 문서철, 약 35,3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서 모든 문서가 비공개 구분 없이 전면 공개됩니다. 정부는 한일 협정문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를 위해 외교문서 공개심사제도를 운영해온 이래 최초로 민간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심사반을 지난 3월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민관공동심사반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정부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과거사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공개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민관공동심사반의 심사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협정 문서 공개가 협정 체결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40년 전에 체결된 협정의 교섭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번 공개시에는 한일협정 문서 이외에도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월남전 관련문서는 총 49권의 문서철 7,4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난 1월 공개된 바 있는 브라운각서 관련 교섭 과정과 각서에 명시된 미측의 공약 사항인 군사경제원조 16개 항목에 관련된 이행실적과 함께, 월남전 파병기간 중 미국, 월남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 관한 문서와 전투병 파병에 따른 대미 군사원조 교섭 활동, 그리고 한국군의 철수 문제에 관한 내부검토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월남전 관련 문서 공개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월남전 관련 학술 연구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공개되는 한일협정 및 월남전 관련 문서는 8.29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외교안보연구원 내 외교사료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외교문서의 공개심사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범위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2. 질의 및 응답
(질의) 경향신문 : 이번에 한일협정 문서 전체가 공개됐는데요, 전체 검토결과 정부에서 한일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재협상할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응답) 한일협정은 65년에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한일관계 규정하는 기본 법적 틀로서 작용해왔고, 그러한 터전 위에서 그동안 한일관계가 실질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을 다시 협상한다거나, 또 물론 일부 부족한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재협상 문제를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관계뿐만 아니고 중요한 외교교섭의 결과 타결된 협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한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계속 유지,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YTN : 한일협정 관련 협상을 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협상과정 또는 협상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협상과정에 대한 평과와 공과에 관해서는 정부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 열람을 통해 그때 당시 어떤 상황과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했고 그 공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일반의 판단과 전문가의 연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AP : 혹시 이번 공개 전에 일본측에 통보하셨는지, 그리고 일본측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문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본측에도 통보했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양국 외교관계에 관한 중요한 문서인 만큼, 도의적으로 일본측에 통보하고 일본측의 입장도 청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서공개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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