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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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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0
조회수: 1216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9.28)

(2005. 9.28(수) 14:10-14:3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9.13-19) 결과, 6자회담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성과는 총체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 남북 관계의 진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ㅇ 아울러, 우리가 상황 변화에 흔들림 없이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참여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ㅇ 금번 회담시 우리는 확고한 입장 하에 공동성명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창의적 방안 제시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북경 현지, 뉴욕, 평양, 서울에서 공동성명 타결을 위한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ㅇ 정상 유엔 방문 행사를 계기로 본인의 Rice 장관과의 7차례에 걸친 긴급협의, 중.일.러 등 관련국 외무장관들과의 집중적인 협의, 그리고 제16차 평양 개최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하여 협상 타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ㅇ 금번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계 합의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핵 폐기와 이행 원칙에 합의하여, 핵문제 해결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관계국간의 관계정상화, 안보 우려 해소, 경제지원 등 북한의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편입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논의 합의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 6자회담이 본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지평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ㅇ 금번 합의가 ‘말 대 말’ 합의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나, 정부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2단계 구체 합의 이행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분하게 후속 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도 미.일.러 정상들과 전화 협의를 통해 차후 협상의 조속한 성공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로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계획과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 핵폐기 및 상응조치 등을 중심으로 구체방안 및 순서 등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국들과의 사전 협의·조율을 추진 예정이며 이행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차기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각측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장관 미국 방문 결과 )

ㅇ 다음은 저의 방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60차 유엔 총회 참석 >

ㅇ 저는 9.16-20간 제6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기조연설, 19개국과의 양자외교장관회담, 유엔사무총장과 총회의장 면담을 비롯하여 안보리개혁 관련 Uniting for Consensus 그룹 외교장관회의, 아세아 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 참석, 핵테러 억제협약 서명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ㅇ 금번 총회 참가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국력에 걸맞는 기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조기반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우리 나라는 앞으로 제60차 유엔총회 정상급회의 결과 이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내 우리입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뉴욕체류시 금번 6자회담 기간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 채택 직후에도 미.일.중.러 외교장관들에게 각각 전화하여 축하와 함께 핵문제 해결의 향후 과정에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상대 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이번 6자회담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public diplomacy 활동 >

ㅇ 아울러 미 외교협회(CFR) Richard Haass 회장을 면담하고, 미 공영방송 PBS의 Charlie Rose Show 출연했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계기에 이번 6자회담 성과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설명하는 등 일반 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public diplomacy)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의 “6자회담을 넘어서” 제하 연설시에는 Ellwood 케네디스쿨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등 4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미국의 허리케인 “리타” 관련 정부의 대응 )

ㅇ 미국 역사상 3번째 대형 허리케인인 ‘리타’로 휴스턴과 뉴올리언즈를 비롯한 美 동남부 해안지역 280만명에 대해 소개령이 내려지는 등 미국 전역이 비상태세에 돌입하였으나 다행히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 우리 동포들의 경우, 현지 공관과 동포사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가옥침수와 파괴 등 재산상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9.21(수)부터 비상 대책반을 설치, 휴스턴, 갈베스턴, 뉴올리언즈 등 피해 예상지역 교민 3만여명에게 사전 대피토록 통지하고 잔류교민에 대해서는 고지대로 대피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ㅇ 본부에서도 비상상황실을 운영, 유사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사태진전에 따른 효율적 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사업 )

ㅇ 다음은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개선을 위해 현행 ‘사진부착방식’에서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하는 신여권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9.30(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사진 및 인적사항을 여권에 전사하고 세계적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여권으로서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신인도 제고와 국민들의 해외 출입국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세안 및 캐나다와 진행중인 FTA 협상 진행상황 )

ㅇ 우리와 ASEAN간 FTA 협상은 금년 2월부터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여 오고 있는데, 그동안 5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10월초로 예정된 차기 협상에서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상품분야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타결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협상노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리와 캐나다는 금년 상반기중에 FTA 추진을 위한 예비점검 회의를 마치고, 7월말 FTA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의 기본 틀에 합의하였으며, 제2차 협상이 이번 주(9.27~30) 서울(외교안보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처리 )

ㅇ 정부는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외통위 상정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ㅇ 우리나라가 2004년 1년간 협상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비준동의가 지연되어 올해 안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협상상대국들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고, 최종적으로 비준동의가 가결되지 못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정부는 국회, 정당, 농민단체 등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SBS) 6자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상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에 착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교일정이 있으신지,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는지를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관련국들간의 상호 의견조율, 협의를 위한 외교적인 일정들이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간에 협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 문】(서일본신문) 이번 APEC에, 통일부에서 김영남 최고위원장을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장 관】APEC 정상회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문제에 관해서는 북측이 참석희망을 표명해 올 경우에 APEC 전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지난 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하셨는데, 그 내용이 세계 여러 곳에 제국주의적인 사고와 잔재가 남아있다, 완전히 청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 관】대통령 연설은 일반적인 면에서 말씀하셨고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그러한 완전한 과거의 구시대의 잔재,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 문】(Korea Times) 어제 미국에서 CSIS 제릭 미첼 연구원이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6자회담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소개한 내용이 미국이 6자회담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추진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한국은 동맹차원의 문제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국대표단이 미국대표단에게 말을 했다는데 진위 여부를 포함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장 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고 한.미간에는 북경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워싱턴 우리 대사관이나 또 저와 라이스국장관간에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잘못된 추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 문】(연합뉴스) 오늘 조선일보에서 힐 차관보 인터뷰 한 기사가 나왔는데, 코멘트를 보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을 인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협상은 앞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HEU문제가 한참 이슈가 되다가 이번에 합의문 자체에 모호한 합의문으로 인해서 일단 덮여져 있는 국면인데, 5차회담으로 넘어가면 이행계획이라는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될텐데, 힐차관보는 HEU를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고농축우라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우리정부나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을 폐기하라는 점을 누차 얘기했고, 이번 공동합의문에 모든 현존하는 핵계획 이런 표현에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간에 모든 핵개발 계획이 다 폐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힐 차관보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KBS) 이태식 차관의 주미대사 아그레망이 언제쯤 부여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후로 후속 차관 인사는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이태식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은 아마 곧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장 수여나 출국에 따른 제반조치가 따를 것이고, 후속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국회 국방위원회가 독도에 가서 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외교부의 견해를 듣고 싶구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항의가 없었습니까?
【장 관】일본측에서 항의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독도는 어디까지 우리의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 판단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서울신문) 외교부 사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도에 보면 미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량의 우라늄을 한국에 팔았다는 통계가 잡혀있고, 한국에서 그 정도 양을 수입할 수 있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연구소인데, 거기에서는 전혀 산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수수께끼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 관】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끝/

등록일 2005.09.28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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