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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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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0
조회수: 1142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9.7)

(2005. 9. 7(수) 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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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내주 초에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의장국인 중국이 구체적인 회담 속개 일자에 대해서 참가국들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서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회담이 속개되면 이번에도 첫단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협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선 종료일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진전 가능성이 있는 한 회담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며, 전체회의와 다각적인 양자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속개되는 2단계 회의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휴회기간중 참가국들과 가졌던 양자협의의 성과와 8.15 공동행사 계기에 있었던 남북접촉의 결과 등을 기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6자회담은 6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회담인 만큼, 현 단계에서 회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또한, 저는 9.16-22간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계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에 참여하는 외교부 장관들과 기타 16개국 외무장관들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때에도 북핵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관련 )

ㅇ 다음으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관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구적 규모의 재앙인 점과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9.4(일) 및 9.5(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계.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각각 개최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원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카트리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가차원에서 3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우리측은 상기 지원 계획을 Minton 주한미대사대리에게 9.5(월) 전달하였고, 미대사대리는 우리 한국측의 신속한 지원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으며, 미 국무부도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ㅇ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ㅇ 한편, 외교통상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가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초기 판단을 내리고, 지난 9.2(금) 본부와 공관직원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은 휴스턴과 주요 피해지역에 인접한 ‘베이턴 루즈’에 각기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 동포 피해상황 파악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가 신속대응팀을 금년 4.4(월) 창설한 이래 중국, 태국 등지에서 모의 훈련을 한 바 있었으나 실제 상황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신속대응팀 운용 등에 있어서 우리 동포에 대한 구조는 물론, 국제적 재해, 사고에 처한 경우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국내에 계시는 친지분들이 피해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연고자들의 안위를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국내 언론의 협조를 얻어 영사콜센터를 통한 연고자 소재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고, 24시간 운영중인 동 센터를 통해 현재 소재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 신속대응팀이 뉴올리언즈와 미시시피 지역을 답사한 결과, 확인된 동포 사상자는 아직 없으나 우리 동포의 인명피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가옥?상가 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로서는 우리 동포 피해에 대한 보호와 복구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제60차 유엔총회 )

ㅇ 다음으로 저의 제60차 유엔총회 참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9.14-16간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참석한데 이어 제60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참석차 9.16-20간 뉴욕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뉴욕 체류기간 동안 9.1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Annan 유엔 사무총장, Eliasson 60차 유엔총회의장 면담,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16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조찬회의, 민주주의공동체(CD) 외교장관회의 참석, 유엔주재 주요국 대사 초청 만찬 등 외교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9.16(금)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13개 반테러 협약 모두를 서명하게 되며, 이를 통해 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 강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자 합니다.
ㅇ 유엔 창설 60주년을 맞아 유엔의 대대적 개혁과 향후 유엔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저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의 개혁과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역량에 맞는 對국제사회 기여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주요국과는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자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유엔 등 다자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우리의 위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ㅇ 뉴욕 일정 후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초청으로 보스톤을 방문해서, 9.20(화) 저녁 케네디 포럼에서 “6자회담을 넘어서(Beyond Six-Party Talks)”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서, 미 학계 주요 인사들에게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해 나가고자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외교백서 발간 )

ㅇ 끝으로 외교백서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작년 한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외교성과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혁신활동 등을 수록한 “2005년 외교백서”를 내주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외교백서는 첫째,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노력, 둘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충, 셋째, 미래지향적 글로벌 외교 전개, 넷째, 선진 개방경제 실현, 마지막으로 국민 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작년 중에 우리 정부가 전개한 주요 외교활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금년도 외교백서의 경우도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편집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ㅇ 새로운 외교백서가 우리 외교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ㅇ 이 외교백서는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 및 NGO 등에 배포되며,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 출국 9.22 목요일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ㅇ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의】 ( SBS ) 6자회담 전망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자회담이 가장 큰 쟁점인 이른바 1조 2항 문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뉴욕접촉을 통해서 북미 양측이 입장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만한 우리 정부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도 북미 양측이 거부감 없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관】 우선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어떤 전망을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지난 6주간의 휴회기간동안 우리가 많은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고, 또 북한 입장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지에서의 협상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신축성,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미간의 접촉이나, 남북한간의 접촉, 남북미간의 접촉 등 여러 포맷의 협상, 접촉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서울신문 ) 6자회담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2일 일본 후소사 교과서 채택률이 0.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채택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 그동안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잠복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일관계를 짚어주시고, 다시 6자회담으로 돌아와서 1단계 회담 전에도 우리가 일본의 납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완고한 입장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인지, 일본과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떤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우선 중학교 역사 교과서 채택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후소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채택률이 약 0.4%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공식적인 결과는 9월중에 일본 문부성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본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추세 속에서도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등 우리의 시민 단체들이 일본의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해서 왜곡 교과서의 채택 저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채택 결과를 볼 때 일본 내에서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사회가 확고한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그간 한일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점을 일본 정부에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 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동정을 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6자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지장이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자적인 차원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 의】 ( 문화일보 )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장 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엔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엔 체제의 개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나가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유엔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세계의 중요한 국가로서 기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문안이 확정되면 여러분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질 의】 ( 서울신문 ) 오늘 기사를 보면 재외동포재단이 지난번 통상교섭본부 분리움직임을 겪었던 것과 똑같이 분리가 외교부는 안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장 관】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재외동포들의 희망이라든가, 그분들의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이나 활동, 모국과의 연대감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하는 필요성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동포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결정은 외교통상부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정부 전체의 검토.의결사항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외교부와 동포재단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지원수요에 대해 근본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체제에 대한 강화를 시도한 바 없이 별도의 기구 신설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님들과 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끝/

등록일 2005.09.07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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