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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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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25
조회수: 1316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3.16(수) 11:00-11:30)

<모두발언 주제>
1. 독도,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관계
2.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3. 아데나지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질의 요지>
1. 독도의 날 조례 통과시 정부조치의 내용 및 납득가능한 일본정부의 조치
2. 내일 발표예정인 대일본관계 전반적 입장 내용
3.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에 대한 대책
4.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판
5. 독도문제에 대한 경제측면의 대응
6. 북핵 6자회담 관련 일본의 협조 확보 문제
7.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채택으로 인한 역내 갈등과 주한미군의 역할
8. 정부의 일본교과서 입수후 대응
9.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시 남북경제협력 축소 요구 가능성 및 대응

1. 모두 발언

( 독도, 교과서문제 등 한·일관계 )

ㅇ 최근의 독도,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대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추진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마네현은 오늘 조례안의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ㅇ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시마네현의 이러한 개탄스러운 행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ㅇ 아울러, 오는 4월5일에 일본 문부성의 2006년도용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교과서 제작회사인 후소사가 제출한 내용에는 4년전 보다 악화된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정부와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ㅇ 우리는 일본정부가 수차에 걸쳐 확인한 역사인식이 검정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한·일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는 우리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정부는 일본이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스스로 과거사에 관해 참되게 반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일본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여 왔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일본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 과거사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언동을 되풀이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ㅇ 우리정부는 최근의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문제는 이들을 덮어두거나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의 우정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일본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

ㅇ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번주 3.19-3.20간 방한 예정입니다. 이번 라이스 장관의 방미는 제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ㅇ 3.20 오전 노무현 대통령님 예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 면담 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회담 후 약 20분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주최하는 오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ㅇ 이번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시 한·미 양측은 북핵 관련 6자회담 재개문제, 한·미 관계 주요현안, 남북관계 등 양자사안 및 지역적·국제적 공통관심사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2.14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 성명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양측 외교일정에 따라 긴밀해 협의해 나가기로 라이스 장관과 합의한 후 이에 따라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ㅇ 이번 라이스 장관의 방한은 그간 한·미를 비롯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을 점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금년도 양국간 제반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포괄적·역동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내실화 하는 방안이 토의될 것입니다.

( 아데니지 나이지리아 외교장관 방한 )

ㅇ 올루예미 아데니지(Oluyemi Adeniji) 나이지리아 외교장관이 3.18(금)-3.20(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여 3.19 외교장관 회담, 3.20 대통령 예방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UN 안보리 개혁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한반도 및 아프리카지역 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CBS) 】
지금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시도 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국민은 상당히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가결 처리될 경우에 정부의 일본정부의 반응에 따라서 단호하고 엄정한 내용의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은 어떤 것이고 우리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중앙정부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시마네현이 독도를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경우 우리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외교부 대변인의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대사대리를 초치해서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주일대사를 통해서 일본정부에도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독도의 우리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문화재청장이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아태국장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이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NSC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질 문 (CBS)】
일본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인지?
【 장 관 】
그런 모든 조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일본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 질 문 (한국일보)】
내일 대일본관계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기 전에 발표드리기 어렵고 다만 앞으로 한.일 외교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기조를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취할 조치는 기조에 따라서 단계별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 질 문 (YTN) 】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제분쟁화가 되는 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독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기준은 독도영유권 수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결코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우리가 대응하는 내용의 수준을 조절해 가면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일간의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독도가 우리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부당한 제기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산케이) 】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정과정에 들어있는 일부 교과서 내용이 공개됐을 때 외교부 대변인께서 그 내용이 자국중심주의적이라고 비방하셨는데, 역사교과서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자국중심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자국중심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장 관 】
역사는 과거의 일어난 일이고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두가지가 있을 수 없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한 오류는 시정해 나갈 수 있지만 역사의 의미 자체, 일어났던 일 자체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비단 일본에 대해서만 역사를 정확히 후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역사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우리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작년 8월에 중국과는 구두양해가 이루어져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전부 수집해서 오류사항은 시정하고,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시정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우에는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식민역사에 대해서는 좀더 일본정부와 국민이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서 후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육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서울경제) 】
시마네현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기존의 우호협력관계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민간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관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입장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우리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정부와 국민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로이터) 】
지금 6자회담과 관련되어서 한.미.일간 특히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경제나 전반적인 국가안보와 관련 일본과의 협력에 있어서 막상 시급하게 있어야 할 협력관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 관 】
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개국간에 공조체지 체제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공조, 협조는 분리되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안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의 과정과 일.북관계가 분리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질 문 (서울신문) 】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으로 중국-대만 관계가 긴장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끄는 것은 노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언급인데요. 이례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중국측에 이 배경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요?
【 장 관 】
우선 중국 전인대에서 채택된 반국가분열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중국 제10기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정부는 이로 인해 양안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고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대만문제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국민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분쟁에 개입될 소지가 생기는 것에 우리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국방장관과 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중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해서 국제정세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국만을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 문 (연합뉴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가 작년 10월 비공식으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수했는데도 정부가 대처를 못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최근의 보도가 있는데, 입수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 장 관 】
입수 이후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이후에 우리정부는 저도 마치무라 외무대신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국장을 포함한 실무급에서 역사왜곡이 가질 수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역사교과서가 사실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등 각급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러한 최근에 공개되면서 우리정부가 공개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Time)】
장관님께서 지난달 북한의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경제교류를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로 제한시키는 것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시 남북 경제교류의 차원을 줄이라는 말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도주의적 교류도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측에서 경제교류를 줄이라는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 장 관 】
우리의 대북한 경제협력 교류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난 수년간 쌀, 비료 중심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의 의미도 있고, 남북간의 화해, 교류협력을 도모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문제, 남북한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문제, 북핵문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라이스 장관 방한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미국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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