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4.27(수) 11:00-11:30)

1. 모두 발언

ㅇ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관계국간에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한하여 6자회담의 재개 등 북핵문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방안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Hill 차관보는 중국 일본을 방문 후 다시 방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관해 협의할 것입니다.        

ㅇ 또한 4.23(토) 자카르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모처럼 남북간 최고위급 면담을 갖고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ㅇ 저로서도 5.6-7간 교토에서 개최될 ASEM 외무장관 회담 계기에 한 일 및 한 중 외교장관 회담, 한 중 일 3자위원회 등을 통해 북핵문제 진전 방향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 방식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북한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ASEM 외무장관 회의 및 ASEAN+3 외무장관회의)

ㅇ 다음으로 저는 5.6(금)-7(토)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제7차 ASEM 외무장관 회의 및 ASEAN+3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적 도전요인에 대한 아시아.유럽간 대화의 심화”라는 주제 하에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ASEM의 3대 협력분야에 걸쳐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39개국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외무장관회의로서, 내년에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ASEM의 장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저는 이번 ASEM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여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하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對유라시아 외교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ㅇ 또한, 이번 ASEM 계기에 ASEAN+3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금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한 운영방안(Modality)을 협의할 것입니다. 

ㅇ 금번 회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ASEAN+3 13개국간 첫 번째 회의로서, 7월말 ASEAN+3 외교장관회의 등의 기회 등을 통해서도 계속 협의될 것입니다.

ㅇ 그간 ASEAN측은 고위관리회의(SOM) 및 외교장관 Retreat를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중·일 3국도 concept paper 제시 등을 통해 각국의 기본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일본, 중국, EU,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와의 양자회담 및 한·중·일 3자위원회도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특히, 금번 일본 및 중국과의 외교장관회담, 한 중 일 3자위원회는 작금의 한 중 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외교적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 3국간의 관계회복을 향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며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레 예멘 대통령이 방한)

ㅇ 1985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살레 예멘 대통령이 방한하였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과 살레 대통령은 어제(4.26) 정상회담을 갖고 원유, LNG, 자원분야 협력을 비롯한 양국간의 실질 우호협력 증진방안,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한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예멘 석유광물부간에 예멘 70광구의 탐사 생산물 분배계약(PSA)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석유?가스 공동개발 및 자원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ㅇ 또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예멘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 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기업의 예멘 진출 확대 및 양국간 실질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2005 한 OSCE 회의 결과)

ㅇ 외교통상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와 공동으로 “새로운 안보위협과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하 제2차 한-OSCE 회의를 4.25(월)-26(화)간 우리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Rupel OSCE의장겸 슬로베니아 외무장관과 Kubis OSCE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OSCE 회원국들과 OSCE 협력동반자국 및 ARF 회원국 대표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4.25(월) Rupel 외무장관과도 별도 한·슬로베니아 양자회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분야 등 OSCE의 경험을 기초로 한 군사분야의 전통적 안보 이외에 테러, 인신매매, 마약, 조직범죄 등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 특히 동북아 역내협력 방안이 집중 토의되었습니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하여 북한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북아 균형자 전략과 동북아 역내 협력 강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추진 등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OSCE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FTA 협상 추진 )

ㅇ 마지막으로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는 금년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전략하에 EFTA, ASEAN, 일본 등 3개 국가/지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는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미국과는 사전실무점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주(4.19~21)에는 제2차 한 ASEAN FTA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주에는 제3차 한·미국 FTA 사전실무점검협의 및 제4차 한·멕시코 공동연구가 각각 워싱톤 및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부터 5.2(월)까지 민주주의공동체회의(CD) 참석차 칠레를 방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국민일보) 】

최근 계속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계국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속 시원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국간에 그런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긴밀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 질 문 (SBS) 】

Hill차관보 방한 뒤 장관님 만나고 송 차관보와 회담 있은 다음에 회담 설명하는 내용에 “최선의 방안에 합의했다”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보리 외에 외교적 카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간에 구체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또 6자회담 자체의 진전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유인이나 압박카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 장 관 】

구체적인 유인책이나 압박책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작년 세 차례의 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각각 제출한 proposal에도 정확히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로드맵까지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어떠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누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회담장에 들어와서, 앉아서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든지 좀더 추가적인 절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할 일이다, 단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언론을 통하든지 공개적인 메세지를 통한다든지 추가적인 유인 방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산케이) 】

북한의 인권문제인데요, 지난번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기권했는데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일본 외교에 있어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아주 강조하셨는데, 북한 인권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외교의 이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알고 싶습니다.

【 장 관 】

지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기권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남북한간의 관계에 비춰서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북한 정부당국도 인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실질적인, 그리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리정부가 취한 상당히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라든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투표 전에 행한 우리 정부의 입장설명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다만 우리정부로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그 방법은 남북한간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한 끝에 취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권이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존중되고 향상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충분히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서울신문) 】

Hill차관보가 중국, 일본 순방중인데 순방이 끝나면 6자회담 재개에 계속 우리정부나 미국이 매달릴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더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 장 관 】

이 문제에 대해서 Hill차관보가 다시 방한하면 Hill차관보의 중국정부나 일본정부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좀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토의될지 앞으로 6자회담 재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Hill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협의결과를 다시 설명드릴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질 문 (로이터) 】

연관된 질문인데요, Hill차관보가 중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하면서 “회담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장관님의 최근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 Hill차관보의 순방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봐도 되는지?

【 장 관 】

제가 어떤 시점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도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인위적인 시한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질 문 (SBS) 】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칠레 방문하시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질 민주주의공동체회의 기간동안에 정확한 time-setting 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라이스장관과 짧은 대화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열려있습니까?

【 장 관 】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장관이 회의만 잠시 참석하고 바로 다른 나라 방문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해서 개별적인 양자협의는 어느 나라와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기간중이나 다른 계기에 잠시 만나서 북한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질 문 (MBN) 】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대북강경노선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장관님도 월요일에 포럼에서 북한에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봐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것이 강경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있는 상황에 따른 우리입장을 얘기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에게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북한이 스스로 인식하고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는 가능성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정부 자체가, 현 분위기가 강경분위기로 간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매일경제) 】

아까 말씀하신, 이번 교토에서 양자회담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계기에 한.중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잡혀질 수 있습니까?

【 장 관 】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질 문 (프레시안) 】

PSI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라이스장관이 PSI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과격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정부의 PSI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PSI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PSI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나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남북한 관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비록 6자회담이 속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비춰서 PSI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국정부로서도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은 case by case로 그때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질 문 (서울경제)】

어제 Hill차관보가 노무현대통령을 만났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보리 제재 등 강경론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지 않았나,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 차관보가 대통령을 직접만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분위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장 관 】

Hill차관보가 대통령과 저를 만난 것은 예방(禮訪)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Hill차관보가 대통령을 만난 것을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Hill차관보가 주한 미국대사로서 떠나 기전에 대통령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고, 마침 차관보 되자 마자 2주만에 서울에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 인사차 예방한 성격이 있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송민순 차관보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송 차관보가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내일신문) 】

지난 24일 자카르타에서 이총리와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 같고, 추가적인 남북한 고위급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문제는 김영남 위원장이 귀국했을 테니까 귀국해서 북한 내부에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모처럼 최고위 당국간에 면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에 기초해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 질 문 (MBC) 】

6자회담 자체가 아니라 6자회담이 열렸을 때 실질적인 진전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송 차관보가 말씀하셨는데,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중대한 판단의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록 6자회담이 속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외교의 목표는 6자회담의 속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6자회담의 재개만을 위한데 초점이 주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과정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단 시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때가 분수령이 된다거나 시한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까지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 질 문 (NHK) 】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열릴 종전 100주년 행사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것인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회동 정도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현재로서 모스코바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