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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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및 남북차관급 회담 )

ㅇ 지난 10여 일간은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집중된 기간이었습니다.

ㅇ 먼저 지난 5.8-9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모스크바에서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동을 가졌고, 저도 5.6-7간 교토 ASEM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일본·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송민순 차관보가 5.10-12간 미국을 방문했고 연이어 Hill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당초 예정된 이틀 일정을 넘겨 오늘 새벽까지 개최된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 문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일 협의를 속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와 함께 북핵문제 등을 주로 제기하였습니다.  

ㅇ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석대표의 기조발언과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ㅇ 우리는 북측의 6자 회담 조기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핵 불용원칙을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족공조나 남북간 화해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6자회담을 조기 개최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함을 누차 강조하였으며, 북측이 6자 회담에 나올 경우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회담 재개에 조속히 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ㅇ 또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서 이번 남북 차관급 회담을 통하여 남북대화가 정상화됨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ㅇ 비료지원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종기를 놓치면 식량부족으로 이어져 북한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예년 수준의 지원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정부로서는 10개월만에 재개된 남북간 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

ㅇ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우리 정부와 UN 공동 주관으로 오는 5.24-27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혁신 포럼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외에도 태국,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등 각국 정상급 인사 8명외에 UN 및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및 140여개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입니다.  

ㅇ 정부의 이번 포럼 주최는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일환인 동시에, 혁신 모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주도로 창설한 '아세안(ASEAN)+3 창조적 정부관리 장관회의'가 5.25-26간 처음으로 개최되고, 정보기술(IT)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전자정부 IT 기술혁신 등을 전시하는 국제혁신 박람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도 국제혁신박람회에 별도의 관을 설치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노 대통령은 금번 포럼에 참석하는 탁신 태국총리, 라흐마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며,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스리랑카 총리, 탄자니아, 이란 부통령과도 별도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미얀마, 베넹 외무장관 및 관련고위인사와도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한 )

ㅇ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5.23(월)- 5.26(목)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룰라 대통령의 금번 방문은 브라질 대통령으로서는 2001.1월 까르도주(Cardoso) 대통령 방한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ㅇ 노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작년 11월 노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자원 및 IT 분야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세, 동북아정세, 남미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룰라 대통령은 내주 5.24-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 외교통상부 인사.조직혁신 )

ㅇ 외교통상부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조직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12.1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외교부차관과 정부혁신위 본위원회 위원인 정용덕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정부혁신위 위원, 행자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관, 민간 자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5.13(금) 전체회의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7차례 개최된 혁신추진위 산하 인사.조직  T/F에서의 협의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2등급 이상 대명제 폐지 및 신분보장 완화, 영사직렬 신설 등 외무공무원 직렬 정비, 외무고시에 의한 충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충원 경로 다양화 등 인사혁신 방안을 승인하는 한편,

▶외교안보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통상교섭 조정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혁신추진위에서 재논의 하고,

▶본부-공관간 정원 재조정 등 조직혁신 분야는 행자부와의 협의 결과를 진행중인 바, 가급적 조속히 협의 완료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년 6월말까지 외교부 인사.조직 혁신을 완결할 계획입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 CBS )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그런 우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남북관계는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중요한 제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통일부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6자회담의 재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에 이 회담이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회담이 재개될 경우에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을 준비중이라는 점은 이미 북측에도 전달을 했고, 대화가 재개될 때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제의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제안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회담 참가국간에 타협점에 보다 더 근접한, 균형된 안을 만들고, 상호 받아들일 여지가 넓은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회담재개 일정이 정해지면 관계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정부가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될 수 있을지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비록 이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내일 회담을 다시 속개를 해서 우리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문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 인도적인 지원,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장관급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 사항은 내일 회담 결과를 보고 통일부나 정부 당국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 KBS )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물론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 관련국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기대하기에도 작년 상황과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을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령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지, 좀더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 장 관 】
이미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문 】
( 문화일보 )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6월이라는 시한이 1년이라는 것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6월말까지 6자회담이 안 열리고 이런 상황이 6월말까지 간다면 6월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장 관 】　
물론 6월이라는 것이 작년 마지막 6자회담이 개최된 이래 1년이 되는 때가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6월말이다, 7월이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간다,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현 단계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대화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상황 진전을 봐 가면서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 코리아타임즈 ) 우리 정부가 3차보다 진전된 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관련국들, 특히 미국이 지난 3차에서 내놓았던 안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는지의 여부, 혹은 3차 때는 내놓지 않았던 중국에서 새로운 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여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체적 제안을 제기해 놨고, 6자회담이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축적인 제안들이 서로 토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 MBC ) 남북회담이 아직 내일 일정까지 잡혀 있기는 하지만, 핵문제를 북측이 남북회담에서 다루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공동보도문에 이 문제가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회담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수석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내용이 보도문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의지나 입장을 그간 누차 밝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당연히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결과는 협상 결과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차관급 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남북한간에 그간 10여 개월간 소강상태에 있었던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계기를 이루었고,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북한측에 전달을 했고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의 의지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다 남북한 관계정상화라든지 6자회담 재개에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 SBS )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날짜가 잡힌 것이 있으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6월 하순 개최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현재 외교당국간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외교당국간에 협의중에 있는데, 조만간 양측 다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5월 지나고 6월이나 7월 사이에 한.일, 한.미간 중요한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 구체적인 날짜는?) 날짜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질 문 】
( 한국일보 ) 최근 6자회담 관련국 사이에서, 미국 인사의 방북이 한때 논의됐고, 이와 같은 맥락의 외신보도도 있었습니다. 배경은 현재 진행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정치적인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미국 인사의 방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할 만한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 MBC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협상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체조사가 진행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여러분께 지난번 2월에 브리핑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SPI라고 해서 SPI와는 별도로 조용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 세계 전략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고 이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고 청와대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감축이나 재배치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양측에 공히 유익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북미국장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론에 세세하게 브리핑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합의됐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 조선일보 ) 최근 이중국적자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제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진출, 이런 면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 대외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중국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중심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중국적에 따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외국민동포법을 제정해서 우리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또 한국에서 거주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국민들과 큰 차이 없는,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즉 제도적인 개선조치를 이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 KBS ) 이번 힐 차관보 왔을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힐 차관보가 왔을 때 PSI 문제를 협의했다는 얘기가 이야기 들리는데 논평해주실 수 있습니까?
【 장 관 】
힐 차관보가 왔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로 핵문제과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 방안이라든지 핵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관보한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 문화일보 ) 힐 차관보가, 물론 주말에 시구도, 야구장에도 갔었지만, 송민순 차관보가 그전에 며칠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했는데, 다시 똑같은 시간에 힐 차관보께서 같은 비행기로 와서, 마침 남북 당국자간에 회담이 막 합의가 되는 시점 직전에 왔고, 이런 것들이 양국간의 이른바 강화된 외교조치라고 하는 그런 맥락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송민순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 또는 미국이 송민순 차관보를 통해서 우리정부에 전달할 수 없던, 그런 다른 부분을 우리정부에 직접 와서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인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 장 관 】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에는 선후관계를 따질 것 없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 차관보간의 방문의 일자 조정 결정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힐 차관보의 방한은 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송 차관보의 방미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한.중 정상회담, 한.러 회동 결과를 미국측에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현지에서 바로 워싱턴으로 갔던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힐 차관보는 앞으로도 아마 여러 차례 자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위인사들간에 격식없이 자주 방문하면서 협의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북핵 문제가 중요한 계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