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7(월) 11:05-20

1. 모두 발언

  토요일 미디어포커스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에 대한 이라크 입국금지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언론의 현지취재는 취재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우선 자이툰 병력 교대가 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아르빌 지역 및 자이툰 부대에 대해 취재단 등의 형식 빌어 한정 허용하기로 했음. 구체적인 계획은 국방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임. 이번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안전을 아직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언론계의 요구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방안을 절충해서 모색한 결과임. 저희 정부로서는 이라크 현지정세가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실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조치를 제공할 수 있고 여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르빌 지역에 국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2. 질의 및 응답

(질의) 취재진만 입국을 허용하는 것인지?

(응답) 세부방안은 국방부와 국정홍보처가 계획할 것이며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중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발표가 있을 것임. 취재 신청은 국방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질의) 시행일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지?

(응답)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자이툰 병력의 현지교대 시기임. (보충질문 : 3월 언제쯤인지?) 3월 중순 경으로 되어 있음.

(질의) 병력 교대에 맞춰서 현지 신청 하면 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응답) 국방부에서 신청 받을 것으로 생각됨. 신청을 받는 데 어떤 제한은 없음. 자이툰 부대의 안전조치와 정부방침에 협조한다는 것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아르빌 지역을 취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임.

(질의) 갔는데 자이툰이 안전을 제공 못하는 것은 알아서 하면 되는지, 안전조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아예 못 나가는지?

(응답) 자이툰 안전조치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임.(보충질문 : 김영미 PD도 가고, 일부 언론도 갔는데, 가서 자이툰의 안전조치를 따라가면 제공하는 화면만 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배달의 기수‘ 식이 되는데... 직접 보디가드를 쓰고 취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방부 쪽에서 구체적 지침이 있을 것임. 일본도 일종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기술적 사항은 내용 보시면 판단이 되실텐데, 현재 생각하는 것은 안전을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거나 필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취재지원 가능하다는 것임. 안전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은, 현지에서 국방부측과 취재진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질의) NHK는 바그다드에 3명이 남아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신 바 있는지?

(응답) 일본 정부의 경우에도, NHK 국장 본인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현지에 있지 말라고 권유하는 상태임. 상당수의 취재기자들도 그린 존 안에서 머물면서 자체안전, 경호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거나, 대부분의 경우 전화, 현지에이전트를 써서 취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직접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안전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임, 전화취재는 어디서나 열려있는 것이니까 안전이 확보되고, 위험지역은 현지 에이전트를 보낸다든지, 그런 기술적인사항은, 과거에 없었던 취재방식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사간에 심도 있는 협의 필요할 것임.

(질의) 각 언론사로부터 국방부에서 신청받겠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응답) 이번에는 큰 결정이 나온 것이고, 어떻게 취재 신청을 받고 지원해줄 것인지 세부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추가발표할 것임.

(질의) 이번 결정한 회의체는 어디인지?

(응답) 아직 대테러방지법이 입안되지 않아서 관계기관 협의체가 정식이름은 없음. 테러업무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소진한 결과임.(보충질문 : 협의체의 대표는 있는지?) 대테러실무위원회가 정부훈령에 있음. 외교안보부처, 행자부, 경찰 등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대테러실무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테러에 관계되는 정부대책반회의라고 할 수 있겠음. (보충질문 : 소집은 누가 한 것인지?) 임시협의체인데, 외교부, 국정원, 경찰, 행자부, NSC 그렇게 참석하게 되어있음.(보충질문 : 국방부는?) 국방부도 물론 참석했고 국무조정실, 건교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해주시면 제일 적합할 것임.

(질의) 취재진 말고 기업에 대한 입국허용은?

(응답) 지금 방침은 언론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당분간 유지될 것임.

(질의) 이번에 허용하면, 취재기자단이 국방부가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아르빌에 직접 가거나 하는 취재방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응답) 정부가 생각하는 취재가이드라인에 협조한다는 전제에서 취재단 구성되면 전반적 안전조치는 정부에서 제공할 것임.

(질의) 아르빌 병력 교대시 3월 중순 한차례만 상정된 것인지? 향후 개별언론사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응답) 기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우선 아르빌 자이툰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현지상황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다음단계 조치를 검토할 것임. 너무 ‘배달의 기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 확보해서 취재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음 조치에 대해서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