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2.16(수) 11:00-11:30)

1. 모두 발언 주제

ㅇ 장관 미국방문 결과

     - 방미 일정 개요

     - 북한 핵문제

     - 북한 핵문제 후속 협의 계획

     - 한·미동맹

     - 이라크 문제

     - UN 개혁 문제

ㅇ 교토의정서 발효

ㅇ APEC 정상회의

ㅇ 2005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2. 질의 요지

    ㅇ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입장

    ㅇ 대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표명 및 요청 여부

    ㅇ 북핵문제 해결과 대규모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 / 6자회담에서의 적극적.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성

    ㅇ 북한의 6자회담 참가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

    ㅇ 북한의 6자회담 불참시 대응조치

    ㅇ 미국 행정부 내 대북 압박조치 언급 여부

    ㅇ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과 북핵문제의 정책우선순위

1. 모두 발언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미 일정 개요)

ㅇ 먼저 저는 2.10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오늘 이른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미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Rice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한편, Cheney 부통령, Hadley 안보보좌관, Rumsfeld 국방장관,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등 미 백악관,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아울러, 미 상원의 Lugar 외교위원장, Biden 외교위 민주당 간사, Murkowski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미 하원의 Leach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미 학계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ㅇ 그럼 2.14(월)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내용을 위주로 방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ㅇ 저는 2.10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되는 날 미국으로 떠났으며, 북한 핵문제에 관한 대응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미 양측은 북측의 기본 의도가 일단 협상입지 제고에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과도한 반응을 지양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의 제반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ㅇ 특히,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 외무성 성명에 우려를 표시하고, 6자회담의 좌초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확산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3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11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하여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핵문제 후속 협의 계획)

ㅇ 한·미 양국이 모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내일2.17(목)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 등과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의 대응방향과 6자회담 조기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저는 오늘 늦은 오후에 중국 리자오싱 외상과 전화를 통해서 대책을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한.미.일 3자협의 개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러시아와도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한편, 미국과 일본은 2.19 워싱턴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치무라 외상간 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집중적 외교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

ㅇ 이번 방미를 통하여 양측은 그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온 한.미 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건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부시 2기 행정부에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실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된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오는 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등의 기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 그간에 축적된 양 정상간 개인적인 우의와 친분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핵문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양국의 국장급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retreat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첫 번째 retreat를 3월중 워싱턴 또는 워싱턴 근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금년부터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6월 전에 1차 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전략대화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양측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을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안에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라크 문제)

ㅇ 양측은 이라크에서의 첫 민주 선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이라크가 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Rice 장관을 비롯한 미측 인사들은 우리의 이라크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이라크 파병에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Rice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강조합니다.

(UN 개혁 문제)

ㅇ 유엔안보리 개혁과 관련, 우리측은 유엔분담금 기여비율이 높고 국제적 평화.안보 문제에 기여하는 중진국들의 입장이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미측은 유엔의 광범위한 개혁의 틀 내에서 안보리 개혁문제를 다루어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

ㅇ 오늘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합니다.

ㅇ 이번 의정서 발효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인류의 공동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나라로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ㅇ 금년 11.18-19간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2.22-3.4간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됨.

ㅇ 금번 고위관리회의는 의장인 김종훈 APEC 대사의 주재로 21개 회원국 고위관리 및 실무자가 참석하여, 재난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증진, APEC 개혁, 반부패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ㅇ  2005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103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금일 오전 개회되어 2.18(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년도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 대외 경제.통상 강화, 영사 등 대국민서비스 강화, 지식.문화외교 기반 확충, 혁신을 통한 외교선진화 추진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토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ㅇ 특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과 봉사정신을 고양하고, 대국민 외교정책 설명과 여론수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방안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 새로운 국면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문제와 비료지원에 대한 우리의 지원방침에 대한 미국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마치무라 일본 외상이 대북송금의 신고대상 하한선을 조정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동안 6자회담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납치 일본인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고 거기에 일본도 상당부분 공감해 왔는데, 일련의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나 6자회담 불참선언 이후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남북간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정부에, 그간 우리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제한된 수준의 쌀, 비료 등을 남북교류협력 및 신뢰회복, 화해협력의 차원에서 제공해 왔고, 이런 대북경제지원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화해무드를 조성하는데 도움된 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비료문제에 대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50만톤의 비료지원 요청 받은 바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정부로서는 특별한 제안이나 커멘트는 없이 우리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었습니다.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가 가짜유골문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북관계의 개선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에 설명해 왔고, 그간 가짜 유골문제 발생시에도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응해 온 점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 한.미.일간에 협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현지에서 체니 부통령이 비료지원 중단 요청했다는 미국 유력지의 보도가 있고, 장관께서 현지에서 그것을 부인하셨고, 혹시 한.미 외무장관 회담석상이나 체니 부통령과의 만남 말고도 나머지 럼스펠드 장관이나, 월포위츠 부장관, 백악관 해들리 보좌관 등과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비료를 언급했든 언급하지 않았든간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대북경협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표명이나 요청이 전혀 없었는지?

【 장 관 】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체니 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저에게 남북관계의 현황, 접촉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문의해 왔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정부 고위인사, 의회의 지도자들에게 남북한 관계 현황에 관해서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비료 얘기도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설명을 안했고,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개성공단이 그간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에 있어서 가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할 계획은 없고,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개성공단도 지금 현재 2만8천 평의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정부에서는 특별한 커멘트는 없었고, 여러분들께서 미국 일부 학자나 언론에서의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시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우방들과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앞에 말씀하시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할 뜻이 없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인지 확인해 주시구요. 정부 측에서 계속 6자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항상 말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변국 5개국간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인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장 관 】

남북경협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외교부도 관여하지만 통일부 등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주도적인,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지금 특히 남북한간 관계가 문제가 되겠으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북한 관계가 지난 7-8개월동안 일종의 소강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남북한간의 관계는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남북간의 교류협력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때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간 남북한 관계의 축적된 교류협력관계가 기본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직간접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간에 대화통로를 다시 재개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가시적 계획이나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런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이번 외무장관회담의 합의내용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구요.

관련해서 중국측의 설득, 이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북한의 회담복귀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지? 중국이 북한에 왕자루이 연락부장을 보내서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떤 대응하게 되는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중개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두번째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제 생각에는 일본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일이 모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사를 파견해서 중재역할 하는 것인지, 단순히 6자회담의 촉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격규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과 접촉해서 우선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신도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그간 누차 입장을 표명해 왔고, 북한의 성명을 보면 북한이 6자회담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모든 것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떤 사전조건 없이 대화에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6자회담 대화의 틀 내에서 서로 이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다자협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질 문 】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얘기한 것은 여건, 분위기 조성, 다음 회담의 결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내걸고 불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건, 분위기 조성, 조건 이런 부분 없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요구한다면 북한이 그것이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그렇다면 한.미.일이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시 어떤 대응 조치 취할지에 대한 논의했는지, 또는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

【 장 관 】

북한이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 판단으로서는 우리로서는 그간 6자회담의 재개에 필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작년 6월에 한국과 미국도 구체적인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호 조율된 조치에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찰을 받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것을 공약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보장 제공, 아울러서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협상의 테이블로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압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상당히 있는데요. 장관님 만나신 행정부 인사들 중에는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압박정책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 장 관 】

그러한 점은 일부 언론과 학계 인사들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이런 내용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말인지?) 그런 얘기는 없었음. (보충질문 : 압박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단계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압박을 논의한 일이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한.미회담과 관련해서 결과가 그동안 기대를 많이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체제보장, 안전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북한이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여건이 조성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한.미회담에서 그런데 대한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한.미회담 결과가 북핵위기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큰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관심이 이라크나 중동쪽의 핵확산금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북핵위기를 뒤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작년 말부터 해 왔던 북핵을 우선처리 하자는 데 미국과 우리정부간의 시기적인 차이, 우선 순위 처리의 차이, 인식차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장 관 】

한.미정상이 작년 11월 칠레에서 북핵문제를 양국 정상간의 최고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해 나가자는 점을 이번에도 재확인 했고, 그런 면에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정부가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핵문제에 대해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