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16(수) 16:15-16:45

라종일 주일대사

1. 모두 발언

  일본에 부임한 것이 작년 3월말이니까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못되었음. 짧은 시일 내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음. 가장 큰 변화가, 한일관계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서의 변화라고 할까,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대사관 직원들이 신임대사 덕택이라고 농담도 하지만, 일본의 대한정서 면에서 보면 작년을 기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됨.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년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작년에는 획기적으로 변한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됨. 미국, 중국의 호감도가  여론조사에서 떨어지는 데 반해 우리는 올라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음. 

  두번째, 정규적으로 정상이 1년에 한번씩 상호방문을 하면서 비공식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간담회 같은 형식의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진 것임. 작년 7월의 제주도, 12월의 가고시마, 양쪽에서 했음.

  큰 변화 중 하나는 비자면제 조처에 합의한 것임. 지금으로서는 한시적으로 7개월, 다음달부터 면제조처가 있은 다음에 특별한 부정적 평가가 없으면 항구적 조처로 하자고 합의한 것임. 또 다른 가시적인 것 하나가 김포-하네다 셔틀을 두 배로 늘이기로 한 것임. 4편에서 8편으로 된 것임.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적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지금 4편이어서 당일 업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8편이 되면 오전 일찍 서로 서울, 동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올 수 있게 됨. 나리타하고 하네타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다름. 하네다는 거의 시내처럼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나리타는 1시간 반, 2시간 까지 걸림. 장기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음. 하네다에 조금 있는 slot을 다른 데서 가져가려는 경쟁이 상당히 심했는데 잘 되었음. 두 나라사이에 관계개선 무드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또 한가지가 재작년 일본의 대한투자 5억불 정도, 작년에 네 배, 400%늘어서 21억 5천만불, 22억 정도 되었음.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였다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됨.

  물론 두 나라사이에 껄끄러운 문제도 있음.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사문제, 독도 문제가 제기가 되면 껄끄러운 관계도 있음. 두 나라 사이 관계는 작년에 일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함. 특히 우리나라 농축 우라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이 선도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해주어, 이 문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데 상당히 기여했음.

  이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지 올해 40주년인데, 한일간 왕래가 1년에 만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루 만명이 넘음. 한일관계 정상화시 양국 교류가 대략 정치, 비즈니스에 국한되고 소수의 인사에 국한되었는데, 요즘 한일교류는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스포츠, 관광, 여가, 쇼핑 등을 위해 인구가 이동하는 대중차원의 교류시대로 바뀌었음. 연간 400만 교류 수준으로 되고 낙관적으로는 450만 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음. 올해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FTA체결 문제인데, 복잡하지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음..

2. 질의 및 응답

(질의) 북핵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납북문제로 일본 정치권에서 강하게 압박여이 있고, 일본 외무성 입장에서는 대미.대한 관계고려하여 조율해야 할 것인데, 그 문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관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응답) 납치문제가 아마 현재로서는 일본의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닿는 북한 관련 문제라고 생각됨. 북한에 대한 제재여론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70%까지 감.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고이즈미 수상 내각의 입장은, 반드시 감정적으로만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음. 그래서 국민의 강력한 요구, 감정을 반영하는 정치권 내부의 압력에 비해, 실제 일본 정부는 신중하고 억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 문제가 상당히 얽혀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되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 큰 틀로 보면 북일관계를 비관만 하고 있지는 않음. 국교 정상화하고 대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해에 맞기 때문임. 일본도 외교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대북관계 정상화임. 특히 고이즈미 수상은 집권 이래로 여기에 강한 집념을 보여서 두 차례 상당한 위험요인을 무릅쓰고도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북한과의 관계 풀려고 노력하고 있음. 북한 입장에서도 일본 국교정상화가 중요한 외교 목표임. 그래서 큰 틀로 보아서는 그렇게 비관만은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핵, 미사일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임. 국교정상화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이 문제에 관해서, 최근의 일본의 대응 태도는 잘 아시겠지만, 10일 북한이 핵보유선언 했을 때에도 일본은 상당히 억제되고 조절된 반응을 보였음. 충격을 받았다든지,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든지,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을 제고한다는 반응은 없었음. 근본적으로 이것이 협상을 위한 북한의 전략전술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임.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질의) 과거사관련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됐는데, 징병징용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임. 실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기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도 실태조사하고 일본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응답) 그 문제 관련 전기호 위원장이 방일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일본의 인사를 접촉하고 있음. 잘 이해하시겠지만 한두차례 접촉으로, 단시일내에 자료를 모두 챙길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함.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젠가는 해야하는 문제임. 처음에 우리가 과거사 규명에 관심이 있을 때 일본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음.

(질의) 오늘 강만길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장이 한일협정을 개정하고 재체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응답) 대사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 상식적인 입장인데, 국가간에 일단 협정을 맺었으면 우리쪽의 생각으로서는 미흡하거나, 유감이라고 해서 협정을 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됨. 쌍방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 것이고, 또 정식으로 협정을 맺고, 비준하고 40여년 지났는데, 다시하자는 것은 적어도 외교관례로 보아서는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님.

(질의)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일관계 고려하여 기존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응답) 이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새롭게 핵,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면 개발 당사국을 빼놓으면 주변 모든 국가들의 원칙적 입장은 반대하는 것임. 그 점에서는 일본, 우리, 중국,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임. 단지 인식(perception)과 국익의 문제, 위치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 조국을 분단 상태에서 오래 유지한 우리 입장과 해협 하나를 건너 있는 일본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태평양을 건너 있는 미국은 또 다를 수 있음. 외교는 이런 것을 모두 전제하는 것임. 나라 사이에 입장과 정책이 전혀 같다면 외교관들이 실직해야 할 것임.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음 말이 되지 않음. 외교관들의 임무는 큰 원칙의 합의를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이런 입장의 차이 같은 것이 일관된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도록 조율하는 것임.

(질의) 자민당 내의 북한인권법 개정상황은?

(응답) 그 문제는 자민당이 아니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민주당 쪽임. 미국의 선례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다는 것임. 성안이 어떻게 되는지, 입법단계로 갈건지 하는것은 앞으로의 대북관계의 진행상태와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함. 순전히 국내문제만으로는 처리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함.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계 있는 분과 사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 있는데, 입법과정 자체도 일종의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함.

(질의) 작년이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기점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응답) 저는 구세대이나, 일본 사람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상당히 달라졌음. 개인경험으로도 리셉션에서 만나는 일본인에게 옆나라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을 들음. 외국어도 우리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3위로, 대학교 외국어교육순위가 영어, 중국어 다음으로 올라갔음. 사적인 이야기지만, 일본 수뇌급 정치 지도자의 86세 되는 장모가 한국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함. 한국어를 배워야 배용준씨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임. 심지어는 한국식품회사, 수퍼, 식당까지도 3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함. 드라마 하나가 큰 인기를 얻은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큰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문화상품의 경우 국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함. 우리 드라마도 오랜 교류를 통해 축적된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 우리가 못 보는 면, 우리 문화상품에서 일본은 높은 감상 능력 발휘하고 있음.

          일본말로 Brotherhood, 태극기휘날리며의 시사회 리셉션에 갔는데 일본팬들이 극장 앞 도로를 메우고 경찰이 길을 통제했음.  한국기를 단 차가 오니 장동건이나 원빈같은 연예인으로 착각하고 차를 에워쌌는데 내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보고 민망했던 적이 있음. 또한 용플루엔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용겔계수, 용사마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가계지출 계수인데 이런 말도 있음. 팬클럽이 있는데, 이수현씨 추모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모금해 왔음. 단순히 잘생긴 배우하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두 나라사이의 정서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