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17(목) 11:05-11:30

김재섭 주러대사

1. 모두 발언

  러시아 부임한 지 이제 두 달 되었음. 정부, 의회, 학계, 재계 인사를 많이 만났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러 관계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음. 특히 올해는 한.러 수교 15주년 되는 해임. 러시아 사람들은 특이하게 5, 10, 15, 20 이런 식의 해가 되면 나름대로 뜻을 두는 것 같음. 지난 15년을 보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 희망과 의지는 있었는데, 러시아측의 경우는 국내 정치문제로 경제통상면의 본격적 발전이 이루어져왔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움. 그런데 작년에 노대통령이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음. 양국 정상이 기본 방향 합의했음. 소위 Action Plan, 행동계획을 만들도록 합의하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

  최근 양국관계를 보면 경제.통상면에서 작년 교역 총량이 60억불이 됐음. 03년보다 50% 증가한 것임. 그런데 액수는 우리가 보기에도 잠재력에 비해 많지 않다는 생각임. 그리고 교역량 증가폭이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에너지 분야이고, 우주.항공분야, 기초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방산 분야가 있고, 수산분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거의 전량을 러시아로부터, 가서 어업을 하든지 러시아산을 수입 하고 있음. 또 러시아측으로 봐서는 푸틴 정부가 최근에 바이칼 호 동쪽, 즉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에 역점 두고 있음. 자기들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극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 가스유전 개발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검토중임.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로서는 한반도가 안정되어야 러시아.한국.북한도 참여하는 공동 개발, 경제협력이 효과적이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 위해 북핵문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음. 이런 러시아의 생각은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의 안정.평화정책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음. 이런 생각에서 러시아는 그간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과 긴밀히 협조해왔고, 최대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려고 애를 써 왔음.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우리와 같음.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북한의 핵계획을 포기해야 하고, 핵확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가도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는 3차 6자회담까지의 진척과 재개, 성공을 위해 외무장관이라든지, 관계 고위인사들이 방북하여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종용해 온 바 있음.

  최근 2.10 북한외무성 성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북한측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6자회담과 관련된 성명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북한측이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최근 저희들이 파악했음. 그 성명이 있자마자 러시아 외교부는 즉각 반응을 보였음. 그 내용은 갑자기 발표한 데 대해 의아하다, 참여를 유보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다, 6자회담은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과 같이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안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그리고 한 가지, 이바노프 외무부장관도 별도로 6자회담이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는 러시아 입장을 이야기했음. 어제 반기문 장관과 러시아 장관 통화는 알고 계실 것임. 양 외무장관이 어제 통화해서, 반장관께서 미국 방문시 협의 내용을 설명했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재개를 위한 참가국간의 타협적 접근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이와 별도로 중국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통화해서 14일 공동으로 협력하여 나간다는 의견교환이 있었음. 2.15 러시아 알렉셰프 차관이 김정일 생일 축하리셉션을 주러북한대사관에서 하는 날이었는데, 거기에서 2.10 북한 성명 발표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 재개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 북한의 경제발전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동북아,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또 알려진 사실이지만,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의가 카자흐스탄에서 있는데, 그때 2.25 러-중 외무장관간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그 전에 중국의 당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 방문 결과에 대해 중국측으로부터 설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러.중간 협의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러시아는 2.25 블라디슬라바에서 러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및 응답

(질의)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 중국, 러시아이고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역할 강조하는데 러시아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응답) 역할의 정도를 본다면 중국이 러시아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6자회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중국이 일종의 host로서의 역할, 그리고 북한에게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다 아시다시피 중국 자체로도 문제의 해결을 바라므로 회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최근 관심사 중 하나가 전승기념행사에 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할 것인가. 그 점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 있는지?

(응답) 들어올 때까지도 청와대 대변인 발표 이상 진전된 것은 없었음. 참석 여부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보가 오면 러 정부측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든지, 발표를 할 것임. (보충질문 :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통보를 했어야하는지?) 재작년에 있었던 피터스버그 정도 300주년 행사를 보면 임박해서까지 통보해오는 국가도 있었다고 함. 행사 자체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퍼레이드, 무명용사 헌화, 리셉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많은 기간 소요되는 것 아니므로 상당한 기한을 앞두고 통보해야 하는 점 없는 것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