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 발언

 브뤼셀에 벨지움 대사겸 EU대사 겸직하고 있음. 룩셈부르크도 겸임하고 있음. 일본은 대사 세 명인데, 저는 봉급 한번 받고 세 사람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임. EU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음.
 잘 아시다시피 EU는 작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었음. 그리고 작년 10월에 EU가 헌법을 채택하여 지금 EU는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통합과정이 상당히 intensify되고 있음.
 EU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된 의미는, 일단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미국시장보다 좀더 큰 세계 제1의 단일시장으로 등장했고,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현재는 우리의 제3의 시장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교역이 595억불 수준임. 362억불 수출에 233억불 수입, 수지가 192억불 우리한테 surplus 되어 있음. 대EU수출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논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우리로서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았음. 우리의 수출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 틀림없음. 최근 유로 가격이 상당히 절상되어서 그동안 미국쪽으로 나가던 물건이 전부 유럽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유럽의 경우에 작년 10월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신장률보다 더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60% 정도 올라가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약세가 멈추고 강세가 되지 않는 한 EU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더 늘 것으로 보여짐.
 EU는 합작투자의 상대로서 대한투자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지역이 되고 있음. EU는 특히 중요한 것이 선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세계시장에서 우리상품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그동안 통계를 보면, 우리의 주력상품 5개가 해외시장에서 우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 정도가 보통인데, EU에 대한 수출은 62%로 나타나고 있음. 비싼 물건, 하이테크 물건을 사는 시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작년 신장세에도 불구,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에 갖고 있는 우리 상품의 share에 비하면 EU시장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떨어짐. 미국에 대한 우리상품 share도 3% 넘고, 중국은 11%도 되는데 EU에 대한 것은 2.35% 됨. 그래서 우리가 EU 시장에 대해 다른 시장보다 관심을 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share가 상당히 떨어짐. EU에 대한 수출은 나라가 확대되어 더 큰 시장이 되었고 환율도 좋은 상황에 있음.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 수 있을 것임.  
 정치적으로 EU가 동구를 받아들여서 냉전을 확실하게 종결하는 정치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특히 EU헌법은, 그동안 EU는 15개국에서 25개국이 될 때까지 법인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헌법을 채택함으로 해서 EU대통령을 가지게 되었고, 외무장관을 두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통합이 이루어져가는, 아직까지 미합중국과 같은 연방국가가 되지는 않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음.
 우리하고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을 갖겠고, 예전 1996년도 EU하고 공로명 장관 계실 때 framework agreement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EU와 통상관계에 국한했던 관계를 기타 경제협력분야까지 확대해서 양국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또한 정치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 2001년부터 발효되어 EU와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양국간의 정상회담에 ASEM 계기로 두번째로 열렸음. 지난해 베트남에서 ASEM 정상회담 열릴 때 한-EU정상회담이 같이 열렸었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EU와 대화하고 있음. 북한핵문제 포함해서 정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무역분야에 국한해 있던 것을 경제협력이나 경쟁분야협력이나 과학기술협력, 항공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로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오히려 무역쪽은 큰 문제없이 흘러가고, 다른 경제협력분야에서는 EU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고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음.  

2. 질의 및 응답

(질의) EU차원에서 북핵문제에서 역할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응답)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EU는 six+a라는 역할을 해왔음. 북한핵문제는 지역적으로 다르고 EU로서는 다른 나라들도 6자회담 참여국만큼의 관심이 지역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그런데 EU 내에서도 약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임. 국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EU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를 수 있고,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한 school은 EU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돈을 낼 수 없다는 것임. 또다른 school은 이미 복잡한 6자회담에 EU가 끼어들어서 더 복잡하게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파트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6자회담에 적극 나가야겠다는 이야기는 없음. 그러나 관심은 확실히 표명하고 있고, 우리도 6자회담이 아직 settle이 확실히 안 된 단계에서 기다려봐라, 6자회담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포뮬러로 정착되면 그때는 EU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음. EU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reserved된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EU 예산도 자기들이 깊이 관여되면 예산을 더 많이 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자기들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가지고 있음.

(질의)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EU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응답)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다 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EU로서는 이란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 (보충질문 :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란 쪽에 대해서도 미국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로 이란과 합의했는데, 이란측이 EU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을 두고 봐야하는데, 기본적으로 EU는 미국과 다름.  유럽이 그동안 2차대전, EU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없어야 되겠고, 무력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자기 목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유화적일 수밖에 없음. 이란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고, 북한문제 보다는 이란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음

(질의) 지금 EU트로이카는 어느 나라인지?
(응답) 룩셈부르크가 의장국이고, 끝나면 영국이 하게 될 것임. 실은 작년 EU 트로이카 정상회의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장국인 네덜란드 총리가 아파서 못 할 뻔 했는데, 금년에 어차피 룩셈부르크가 의장국이 되니까 룩셈부르크 총리가 대신 해서 작년에 회의했음

(질의) EU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라크 파병과 관련,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지지해 주고 따라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응답) 정치적으로는 EU차원에서 분명히 말씀하기 어려움. EU는 정치적 차원의 mandate가 없고, EU내에서 회원국들이 그때그때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립,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EU가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음. 우리와의 정치대화, 정치적인 면의 협력은 대체로 북한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과 전혀 다른 위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북한도 처음에는 EU에 대해서, 세계에서 미국에 대항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임. EU도 물론 이라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하고 대립이 있었지만 어차피 미국과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이고, 당초 EU가 북한에 대해 제일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입장에 있고, 외교관계도 있고, 미국처럼 북한을 몰아치지도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어떻게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집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 이런 것을 잘 설득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
EU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 그래서 EU는 북한과 국장급 레벨의 정치대화를 매년 하고 있음.  EU국장이 북한도 방문하는데 EU사람들도 북한실정에 대해 잘 알고,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하고는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음. 핵문제에 관해서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EU도 확실히 inform받기를 원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음.

(질의) 일부전문가들은 EU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EU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역내교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낙관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품목으로 우리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지 ?
(응답) EU가 15개국에서 25개국 되면서 역내교역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U가 15개에서 25개로 늘어나면서 자기들의 경제발전이 더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역외국가와의 교역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특히 새로 들어오는 신규 EU 가입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세가 내려감. 예를 들어서 15% 있던 것이 EU 합동관세 6%로 내리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작년에 수출 실적이 많이 올랐지 않겠느냐 꼭 환율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
또 그동안 우리업계에서 EU는 멀고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어도 하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언어도 복잡하다, 환경규제, 위생규제도 있어서 너무 복잡하니까 중국으로 갔음. 그러다가 점차 유럽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음. 미국에 세 번 근무하고 유럽에 두번째 근무하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미국 편식을 하고 있다, EU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경련에 일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EU를 잘 모르고 있다, 관련하는 사람도 모르니, 저도 많이 느껴서 그래서 부임 이후로 주EU대사로서 할 일은 EU에 대해서 한국을 알리는 것인데, 오히려 EU를 한국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한국분들한데 EU가 친근하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경제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유럽사람들은 미국과 같이 하얀 사람들인데 미국하고 유럽은 다름.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식으로 하면 안 됨. 미국에 수출을 늘리려면 잘 만들면 끝나지만 유럽은 이미지임. 수출도 그렇고 유럽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새롭게 인식해야 함.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왕인데, 유럽은 어림없음. 살 때 잘사라고 함. 이 사람들은 다름 .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의 이미지가 어떨지 생각해야 함. 얼마전에 독일 팀을 이긴 것이 엄청난 효과임. 한국에 대한 효과는 이런 것임. 축구를 잘하니까 물건이 좋지 않을까, 문화·스포츠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수출 활동을 해야 함. 서울에 그런 점을 잘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워싱턴에서는 공사도 있고 총영사도 있는데 거기서는 수출증진 방안이 무엇인지 회의를 하면 물건 잘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유럽에서는 EU 공관장회의를 하면 그런 말은 안나옴. 어떻게 하면 우리 이미지를 잘 고양시킬지, 문화적인 면,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이미지 고양방법 이런 것을 잘해야 수출이 됨.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음.  

(질의) 외교부혁신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포커스가 영사쪽에 치우쳐 있는데 다자외교분야에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공관장으로서 유럽지역에 근무하시면서, 외교부가 혁신방향에 있어서 미국 편중이 아닌 다른 지역외교를 하는데 필요한 혁신과 관련된 조치로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가령 언어적 장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은 데 영어로 통용되는지?
(응답) 요즘 유럽도 많이 바뀌어서 프랑스도 영어가 이제 통함. 불어만 가지고는 어림없음. 브뤼셀은 불어, 영어가 되는데, 영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음. 불어를 모르면 불어하는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듣지만 커뮤니케이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이제 불어, 독어 열심히 하는 것이 유럽 진출에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음. 달라지고 있음.
프랑스내에서도 젊은이들이 영어를 하고 있음. 외교부가 혁신작업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혁신조치들을 보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를 많이 했고, 하나는 재미있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음. 벨지움이 혁신사례로 수년 전에 채택한 것이 외교부를 회사식으로 해보자고 되었음. 그것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죽었음. 벨지움 외교부 차관이 executive director로 되고, 아웃소싱도 봉급 많이 줘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음. 저도 신임장 내고 차관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너희나라는 왜 그렇게 복잡하냐, 나라가 복잡함. 벨지움이란 나라가 정부가 7개가 있고, federal government는 외교국방, 3개 regional government는 경제와 관련된 사안을 함. 3개 community가 있는데, 서울서 경제사절단 오면 federal government는 소용없고 regional government로 가야함. 거기도 총리가 있고 7개 정부가 있는 나라이고, 차관의 타이틀은 executive director 로 되어있음. 외교부는 일반 회사처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벨지움에서 시도했음.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를 했는데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음. 그런 사례를 본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음. 실제 여러 가지 혁신조치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음.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럽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었기 때문임. 미국은 200만 우리동포가 있고 미국에 일가친척 없는 사람이 없고, 주한미군 37,000명이 근무하고, IMF 거쳐서 우리나라 경제제도가 전부 미국식 제도를 채택했고, 미국은 너무나 친숙한데 유럽은 뭔지 잘 모르고 유럽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음. 일본은 브뤼셀에 240개 회사가 있고 40개 회사가 유럽본사를 두고 있음. 우리는 유럽본사가 1개임.
브뤼셀에 오면 유럽의 센터에 왔다는 말을 함. 유럽이라고 하면 에펠탑을 떠올리는데, 이제는 유럽이 에펠탑이 아님. 미국에서는 유럽 하면 브뤼셀임.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음. 그것은 EU의 모든 생활과 관련되는 규정들의 80%가 브뤼셀에서 만들어짐. 가장 작은 나라, 예컨대 오지리 같은 작은 나라가 브뤼셀에 대사관을 120명 수준으로 유지함. 자기들의 해외 미션 중에 제일 큼.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런 나라도 60명 있음. 왜 많이 와 있겠는가. 120명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회의하고 1년 내내 회의를 함. 각 분야에 걸친 rule-making하는데 참여함. 과장급 국장급 차관급 대사급 각료급 수상이 환경, 자동차규정 rule을 만드는데 그 룰의 80%가 브뤼셀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20%는 각자가 하는 것임. 만들어지는 80%의 룰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rule에 우선하는 것임. 그렇게 바꿔야 함.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하고, 그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화장품 관련 업체 조합이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로비를 함. 로비하는 사람들이 1만명이고 그 로비를 취재하는 특파원이 1,000명임. 해외특파원이 세계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브뤼셀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브뤼셀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임.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잘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확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음.

(질의) 베네룩스 3국 관련해서 3국이 같이 결합되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것은 EU 틀속에 녹아들어간 것인지?
(응답) 그러함. 벨지움, 네덜란드는 물류시스템관계로 경쟁관계에 있음 룩셈부르크는 벨지움과 친척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음. 벨지움의 국왕 누나가 룩셈부르크대공의 어머니임. 친척 나라라고 봄. 거기도 제가 대사를 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에서는 벨지움에 우선 신임장 내고 그 후에 오라고 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