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모두 발언
 바그다드 나가기 전에 만나뵙고 다시 뵙게 됨. 제가 이라크에 부임한 것은 작년 12월, 서울 출발이 12.17이고 벌써 두 달이 되어감. 두달동안 이라크 정세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치안사정도 악화되었고, 악화된 치안 사정 속에서 총선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고 걱정도 했지만 1.30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총선을 성공적으로, 총선 2,3일 전후로 차량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저항세력의 협박 있었지만 총선 당일은 수니파가 있는 3개 지역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테러가 하나도 없었음. 총선 당일에는 투표소에는 원천적으로 차량의 접근을 봉쇄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평화롭게 총선 실시되었음.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음. 중동지역에서 여성들이 투표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사담 후세인의 압제 아래서 국민들이 자유를 갈망했고 민주화 열망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라크에서는 여권신장이 다른 사회보다 빠르겠구나, 그 의미는 민주화의 과정이 다른 중동 지역보다 빠르겠다는 느낌을 주었음.
 총선 결과는 아직 선관위에서 잠정 발표되었고, 의석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를 하루이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대세는 시아파, 쿠르드 족 중심의 정국 주도가 예상되고, 수니파는 총선참여율이 저조해서 거의 미미할 정도라서 앞으로의 제도권 내에서의 voice는 그만큼 약화될 것임.
 중요한 특징은 사담 후세인 때 수니파 30여년 이상 지배했는데, 거꾸로 시아파가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쿠르드 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기 voice를 높이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익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할 것임.
 앞으로 정국을 보면,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중심 되는데, 치안 정세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 계기로 한풀 꺾여서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이태리 여기자, 이집트인이 납치되었고 테러 납치행위는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 정치정세, 금년도 정치일정 진행에 따라 저항세력의 테러, 무장활동도 비례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현재 수니파가 정치권내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득해서, 무마.포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의 핵심 내용이 될텐데, 결국 이번 총선은 합법정부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
 UN 결의 1456호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치일정 나오는데, 이번 총선은 제헌의회를 선출해서, 제헌의회에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제헌의회와 같이 헌법초안을 8월 중순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금년말까지 합법정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세와 치안일정 맞물려있는데, 이라크 임시행정법에 의하면, 헌법안은 18개주 중에 3개주가 반대하면 무산되게 되어 있음. 3개주는 수니파가 중심이 된 안바르, 니나와 주 등 3개 주임. 헌법을 만들면 3개주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됨. 3개주라는 것이 수니파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니파를 끌어들이지 않고 헌법초안을 만들 수 없음. 그래서 수니파 끌어들여 헌법을 만드는 절충, 타협의 과정이 계속될 것임.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총리, 쿠르드에서는 대통령, 수니파에게 국회의장을 안배하는 안도 나오고, 결국 끌어들이지 않고는 헌법 안됨. 정통성, 이런 과정 거치면서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음. 수니파도 내놓고 있는 이야기가 바트 당의 잔재 청산, 시아파와 쿠르드족, 수니파의 일정 요직 배분이고, 그에 따라 연합 형성이 될 것임. 우리가 관찰, 주시할 사항이나 협상진전과 맞물려 치안정세가 완화 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면 치안이 안정되면 그 시점이 언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과도정부 3월말로 예정되어있고, 헌법초안이 잠정적으로 8.15작성되는데 작성되는 과정, 그 틀 속에서 치안정세는 상당 완화될 것이고, 헌법 초안 갈등 있을 때 테러 등 치안 악화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확실한 것은 초안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총리가 되느냐, 시아파에서는 자파리라는 통일이라크연맹, Untied Iraq Alliance 속해있는 다와 당 당수이자 현직 부통령인데, 개방성이 있고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도 있고, 타종파에 대한 절충력 있음. 내면적으로 차기 수상으로 시아파에서는 대체로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그러나 두고봐야 할 것 같음. 현직 알라위 총리는 3위를 해서 38-40석이고, 시아파의 의석이 275석 중 140석 가까이 됨. 알라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쿠르드, 일부 시아파 연립하는 것인데, 가능성 희박함. 미국, 서양사회에서에서 서포트 했는데 가능성은 엷어져가고 있음. 과도정부 수립 전까지 제파간 물밑 타협 예상됨.
 치안정세 안정화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라크에는 3위 파병국가이고, 1년 파병 연장 되어있고, 주재국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음. 민사작전도 민심에, grass-root에 파고 들어가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지역에 주재하고 있어서 쿠르드 족과의 관계 접근하면서, 쿠르드족의 정치적 약진도 우리와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쿠르드는 여타 아랍쪽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균형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임.
 합법정부 서는 데 대비한 대사관 체제 정비해나가고, 앞으로 있게 될 이라크의 잠재력, 경제적으로 보면 2007년까지 460억불까지 세계최대규모의 건설시장이 있는데 참여 문제가 있음. 석유나 자원외교도 강화해서 자원도입에 기여하는 외교를 강화할 것임. 앞으로 대사관이 할 일들은 금년 정국 추이를 예의 관찰하면서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어젠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임.

2. 질의 및 응답
(질의) 임시행정법 만들 때 18개 중 3개 주 반대하면 무산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수니파를 고려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응답) 세력균형, 종파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최소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보충질문 : 시아파 소수정권이고, 이란,이라크만 시아파가 많은데 이란이 이라크 간섭,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이란 핵문제와의 연관성은?) 직접 연관성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친이란화되느냐 마느냐, theocracy, 신정정치화에 대한 우려 있는데, 시아파의 지도자가 이란에서 태어나고 거기 오래 있었고 이란의 영향 받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미국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라크와 이란의 차별화, 경쟁관계, 그리고 역시 이라크의 대국성, 이라크는 스스로 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것 같이 친이란, 이란 경도의 가능성은 당분간 있을 수 없고, 그러나 시아파이기 때문에 친이란화의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그것을 이란에 경도되고 theocracy, 그렇게 보지 않고 있음(보충질문 : 이란이 핵개발 계속하면, 정권의 성격이 비슷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음.

(질의) 이라크내 재외교민은 어느 정도 있고 보호활동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무단입국가능성 배제할 수 있는데 대책은?
(응답) 대부분 아르빌 지역에 있는 자이툰 부대 구역 내에 있고, 그 외에는 서너 명이 있어서 대사관 관리함. 1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이메일, 전화도 해보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협조하고 있음. 교민, 국민 여행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치안이 완화되고, 테러 빈도 줄어가고 있음. 왜냐하면 이라크 군경찰의 치안능력이 점차 늘어가고 10여만명이 늘어나고, 훈련계획을 동맹국에서 해주고 무장 세력이 작년 11월 팔루자 공격때 분쇄되었음. 전국적으로 만오천, 만명 그러는데 물자, 돈, 화력이 부족하고 국경지역에서 이라크 치안능력이 늘어가면서 국경봉쇄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지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survive 못하게 됨. 단기로는, 그렇지만 아직 테러 납치행위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일차적인 관심사 되고 있음.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여행자제, 금지조치를 당분간 시행하는 수밖에 없음. 언제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세 진전 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 대체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난 다음,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자기 책임 하에 행동하기는 하지만, 우선 가족이 있고, 그것을 보는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고 한사람의 괴로움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임. 멀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음. 염두에 두시고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기업들의 경제 진출은 암만이나 두바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은 이라크와도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를 잠정기간 동안 거점으로 해서 KOTRA의 기능 강화하든지, 나와서 세미나나 전시회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라크 사람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지 에이전트 둬서 후속조치 취하고, 대사관의 상무기능을 강화해서 기업측면지원해서 과도기간 관리,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관련부서와도 협의할 생각임.

(질의) 자이툰 부대가 가 있는데 이라크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생각은?
(응답) 우선 제3위 파병국가이니 거기 나와있는 대사에 대한 예우가 달라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부임 사흘 후 외무장관 신임장 사본 받겠다고 연락이 왔고, 보름 안돼서 신임장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음. 저와 같이 제출한 것이 터키대사인데, 터키대사는 3개월 기다려서 저와 같이 내게 된 것임. 그것은 한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는, 평화재건 지원하는 제3위의 파병국이라는 점을 배려한 것임. 또 하나는 동맹국간의 대사와 사령관간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네그로폰테는 정보국장 갔고 거물대사인데, 간지 열흘 안되어 자기가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오른쪽 영국대사, 왼쪽에 저였음. 이것은 3위 파병국에 대한 철저한 배려임. 먼저 영국대사에서 발언권을 주고, 그 다음 저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 다음에 floor is open, 다른 대사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하게 했음. 일반적으로 자이툰 부대 민사작전이 물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 쓰다듬어주면서 care해 주면서 관심을 갖고 설명해 주는 애정이 섞여 있는 작전을 함. 이라크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한국이 occupying force 아니고 협력하는 나라라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 대사관도 그런 방향에서 2억6천만 불 원조도 민사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음. 일반국민이 보는 인식은 신임장 낼 때 야외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모델로 해야 하겠다, 한국은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고 경제번영을 이룩한 국가다, 이라크가 지향하는 바가 그 점이고 좋은 모델이 한국이다, 6.25 전쟁때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이뤄낸 나라다, 그 토대 위에 경제 번영 이뤘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메시지임. 또한 (대통령이)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라크 국민 상당수의 생각이라고 함. 저한테 상당히 많은 격려가 되었음. 앞으로 기업 진출 등 해나갈 때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됨. 정부관리들 만나면 현대, 삼성, 엘지를 이야기하는데 brand name이 이라크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음. 정세 안정되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음.  

(질의) 이라크 주둔은 어떤 상황까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응답) 아직 없고, (이라크) 대통령, 내무장관도 작년 연말 파병연장 알려드렸더니 크게 환영하고, 쿠르드 지역에서 바르자뉴 쿠르드 민주당 총재 만났을 때 한국에서 파병연장을 안하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했다는 농담을 했음. 농담이지만 자이툰 부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임. 파병시기나 이라크 정세, 동맹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임.

(질의) 미국, 영국 같은 주요국은 어떻게 교민 보호하는지?
(응답) 미국도 영국도 red level, yellow level 주의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구별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함. 그러나 미국은 184억불의 건설 때문에 들어옴. 그러나 경호원 등 security cost가 너무 높아짐. 예를 들어 10~20% 돼버림. 영국사람도 들어오면 상당히 조심함. 남부 바스라 지역은 안전하다고 들어오기도 함. 법적으로는 금지 못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caution, 주의를 주고 기업 책임 하에서 활동함. 우리와 사정이 좀 다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