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05.1.26(수)

1. 모두 발언

  반기문 장관의 아프리카 4개국 공식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하겠음. 상세사항은 방문 종료 후 별도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겠음.

  외교통상부 장관이 1.16-28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4개국을 공식 방문하여 각국 국가원수 예방,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음. 알제리 대통령, 리비아 지도자에게는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음. 금번 방문 중 알제리, 탄자니아, 리비아 세 나라는 수교 이후 외교장관의 최초방문이고, 케냐의 경우에는 82년 당시 대통령 방문시 장관 수행이후 외교장관 단독으로는 최초 방문임. 네 나라에 있어서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원수 예방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실질협력 증진방안 깊이 논의하여, 한.아프리카 상호이해 증진과 다변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했다고 평가함.

  국가별로 보면, 알제리 방문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원유 탐사 및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기업 진출이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함. 양국간 외교관 관용여권 비자 면제와 항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양국민간 교류 활성화,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탄자니아 방문의 경우에는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비준서를 교환했고, 직업 훈련원과 IT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EDCF 1800만불을 발표하는 등, 탄자니아 주요관심사로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 기술 이전 등에서 우리의 협력의지를 적극 전달함으로써 양국간의 실질협력 증진에도 기여하였음.

  케냐의 경우에는 동부 아프리카 방문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가 1964년 최초로 수교한 나라이고, 금번 방문 계기에 도로건설장비 공급사업을 위한 EDCF 2500만불 지원을 발표했고, 앞으로 ODA 재원확대 계획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세미나 추진, 우리 정부의 대케냐 실질협력 강화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의 우호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기존협력관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리비아는 별도로 상세설명 하겠지만 1.25 카다피 지도자를 40분 예방해서, 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한 초청의사를 전달했음. WMD 포기 문제와 관련, 우리 장관께서는 국제사회가 리비아의 핵 포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리비아 측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적 핵이용을 지원해주고,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서도 설득해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이란 다른 국가들도 리비아의 예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세 번째로 북핵 문제 설득 노력과 관련하여, 리비아측에 우리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을 평가하고, 장관께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리비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시한 데 대해, 카다피 지도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 자신들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장관이 카다피 지도자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한 데 대해 카다피 지도자도 북한측과 이와 관련한 독자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설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북한의 핵 포기 대가에 대해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이나 원조 및 다자안전보장이 제공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우리업체의 건설이나 에너지 분야 참여와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80년도 양국간 수교 이후 최초의 외교장관 방문임을 설명하고, 제반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우리업체들이 대수로공사와 같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건설, 에너지 분야에 대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서 카다피 지도자는 양국가와 양국민간에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하였음.

  이번 순방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국가와 기존의 정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심화 발전하고, 에너지, 자원시장 개발, 상품시장으로서 아프리카국가에의 진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결론적으로, 구체적 성과로 알제리의 경우 관용여권 비자면제, 항공협정 서명, 우리업체들이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수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비준서를 교환했고, 직업훈련원과 IT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EDCF 1800만불 지원을 약속했음. 케냐의 경우에는 EDCF 인프라, 장비 공급을 위해 2500만불 지원을 약속했음. EDCF 공통적으로는 대북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지지를 확보한 것을 평가함.

  후속조치는 공통적으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경제개발 소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하반기부터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임. 경제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EDCF와 ODA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질의 및 응답

(질의) 25일 카다피 지도자 만난 시간은 언제인지?

(응답) 현지시간 20:50-21:30임. 한국과는 -6시간 시차가 있음.

(질의) 카다피가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을 지원해달라고 한 의미는?

(응답)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했고, 평화적이라는 말은 남북한이 한민족인 만큼 평화적으로 스스로 핵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임.

(질의) 리비아식 핵 포기를 북한에 설득해 달라고 했는데, 리비아와 북한의  접촉이 있는지?

(응답) 나름대로 대화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음.

(질의) 카다피 지도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적이 있는지?

(응답) 김정일 위원장은 만난 경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충질문 :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말인지?)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음.

(질의) 북한과 리비아의 관계는?

(응답) 냉전시대에는 김일성 사망이전 가까운 관계, 그 이후에는 좀... 북한과 리비아는1974년 수교하였음.

(질의) 북한이 미사일을 리비아에 수출하지 않았는지?

(응답)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핵포기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조치는?

(응답) UN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고, 미국측에서도 제재해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측에서 대표부를 설치 할 것임.

(질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설득은 외교루트를 통한 것인지?

(응답) 외교루트일 수도 있고, 체제 특성상 다른 채널이 있는지 모르겠음.

(질의) 리비아에 북한노동자 있는지?

(응답) 숫자는 적으나 건설업에 단순노무자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