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2. 1(화) 11:30-12:00)

• 아프리카 4개국 공식 방문 결과
• 대통령 러시아 戰勝 60주년 행사 참석
• 부시 2기 출범 즈음 한·미관계(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통화)
• 이라크 총선 결과 평가
• 한·일 ‘우정의 해’ 출범
• 금년도 FTA 추진 계획
• 2005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 핵문제 관련 리비아식 해법
• 경찰청장 독도 방문 검토 건
• 북핵 6자회담
• 일본 천황 명칭
• APEC에 북한 포함 6자 정상 초청 계획 여부
• 한일간 유골봉환 문제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아프리카 4개국 공식 방문 결과 )

• 저는 1월 16일부터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1.28(금) 귀국하였습니다. 우리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향한 일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제가 면담한 각국 대통령 및 정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아 우리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망하면서 에너지·자원개발, 인프라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여 왔다는 점입니다.
  
  
• 탄자니아와 케냐에 대해서는 KOICA를 통한 무상원조와 EDCF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키로 하였고, 알제리와는 5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가스개발 및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 리비아의 경우도 그간 우리 기업의 대수로공사 참여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및 전력, 추가 대수로 공사 등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호혜적 차원에서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하여 우리 '외교 다변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건설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우리로서는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ODA(즉, 무상원조 및 EDCF)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 진출 활동을 함에 있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현지인 채용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통령 러시아 戰勝 60주년 행사 참석 )

• 다음으로는, 조금전 11시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 대통령께서는, 5.9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2차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의를 감안해서 이번 행사에 참석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노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난해 9월 러시아 공식방문을 통해 한·러 양국간에 조성된 상호신뢰와 실질협력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부시 2기 출범 즈음 한·미관계 )

• 부시 2기 행정부가 지난 1.20 출범했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미 국무장관으로 1.28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 우리는 부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하에 북한 핵 문제 및 주요 동맹 현안 등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인준 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2기 행정부는 미 안보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을 테러와 폭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 또한,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 2기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시 1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한·미 관계도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 2.2(화)로 예정되어 있는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통화)

• 이와 관련, 어제(1.31) 밤에 라이스 신임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라이스 국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 발전방향, 북한 핵문제 등 한·미간 주요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 저와 라이스 장관은 작년 3월 저의 방미시 그리고 작년 7월 라이스 당시 안보보좌관 방한시 회담한 바 있는데, 이제는 업무상대자(counterpart)로서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용산기지 이전, LPP, 주한미군 감축 등 주요 문제를 상호 이익이 되도록 원만히 해결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한·미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고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도 동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해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저는 현재 가장 긴급한 과제가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문제라고 하고,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라이스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측이 부시 대통령의 재취임과 새로운 외교·안보진용의 구성을 기다린다는 자세를 보인 만큼, 이제는 조속히 회담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 저는 가급적 조기에 라이스 장관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저의 조속한 워싱턴 방문을 환영하며 일정을 실무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의하고 자신도 머지않아 동북아 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라크 총선 결과 평가 )

• 우리 정부는 엊그제 1.30(일) 이라크 총선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라크 국민은 이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헌의회가 향후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한·일 ‘우정의 해’ 출범 )

• '한·일 우정의 해 2005' 개막식이 1.25 동경에서, 1.27 서울에서, 각각 양국 정상을 비롯한 정·관계, 문화·예술계, 각종 친선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한·일 우정의 해’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 금년 한 해 동안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사업 및 행사 총 260여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일 국민간 본격적인 교류의 시대가 전개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금년도 FTA 추진 계획 )

• 정부는 현재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중입니다. 즉, 금년들어 EFTA와 협상을 출범시켰으며, 2월중 ASEAN과도 협상도 개시될 예정입니다.
  
  
• 또한 캐나다와 1.25~26간, 인도와는 1.27~1.28간 각각 사전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개시했고, 미국과의 사전실무점검회의도 2.3 금주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금년 중에 싱가폴과의 FTA를 발효시키고, 한?일, 한?EFTA 및 한?ASEAN 협상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다보스포럼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금년중 협상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 2005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

• 2005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2.16(수)-2.18(금)간 105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금년도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 경제·통상외교 증진, 영사 등 對국민서비스 강화, 지식·문화외교 기반 확충, 혁신을 통한 외교선진화 방안 추진 등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토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우리외교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이번에 리비아에 가서 카다피 국가원수를 만나셨을 때 카다피 원수가 이른바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국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나왔습니다. 2.7자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것도 보면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자진해서 WMD를 포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핵 포기를 하는 대가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최소한 마샬플랜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전략가들이 알았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라이스 국무장관도 지난해 7월에 국가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왔을 때 리비아를 봐라, 북한도 리비아처럼 WMD를 포기하면 놀랄만한 보상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약속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6자회담에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을 북한이 빌미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지, 6자회담이 열리되 계속 공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 관 】

우선 리비아 카다피 지도자의 언급은 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얘기는 안했고,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비아 경우에 대량살상무기 자진 포기 결정 이후에 미국은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그 이후에 즉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바로 편입이 되서 경제제재도 해제되고 모든 해금이 됐습니다. 그 이후 구라파의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을 비롯해서 슈뢰더 독일수상, 시라크 불란서대통령, 이태리수상 등이 리비아를 방문했고 여러 가지 해외투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경제활성화 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리비아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보상이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우리정부나 미국, 일본 모든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사찰을 받아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경우에는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북한이 염려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다자적인 차원에서 안보 약속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이 일단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경제지원 및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이런 약속은 이미 이전에도 했던 것인데 문제는 당사자가 느끼는 것인데 리비아는 지금 그런 약속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장 관 】

그러한 점은 좀더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협상이 타결되어서 이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하는 것을 외교부가 막아서 못갔다 해서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경찰청측이 어제 우리외교부에 대해서 신임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의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실무차원에서 독도 방문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외교부가 못가도록 한 것이 아닌지?

【 장 관 】

못가도록 했다는 것보다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경찰청에 설명해서 경찰청에서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경찰청 내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질 문 】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분명히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체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점은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으로서 항상 견지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에 외교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 질 문 】

마이클 그린 미국 NSC 국장이 국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대 제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난 3차회담때 미국이 내놓은 제안을 말하는 것이다 얘기가 있고, 아니다 그것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새로운 제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마이클그린 선임보좌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서 저를 포함해서 관련자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이 내일 모레 부시의 연두교서가 있는 다음에 어떤 방법이나 스케줄로 논의가 시작되며, 다시 새라운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이나 스케줄로 협의가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현단계에서 어떤 스케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한측으로서도 제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시대통령의 취임, 라이스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과정에서의 발언, 내일로 예정된 연두교서의 내용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간 북한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6자회담에 참여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런 점을 밝혀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연두교서가 끝나면 북한으로서도 적정한 시점에 6자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정부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섯 나라들간의 그간 긴밀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때에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천황의 명칭을 일왕이라고 해야 될지 천황이라고 해야 될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98.10월에 김대중대통령께서 국제관례에 따라서 상대방 명칭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들어오면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

【 장 관 】

방침이 바뀌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방침이 변한 것은 없고, 일본천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호칭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질 문 】

정동영장관께서 다보스포럼에서 오는 12월 부산 APEC에 북한을 포함한 6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간접적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초청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APEC을 준비하는 주무 부서로서 초청의사가 있는지 또는 있다면 지금 준비상황이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 장 관 】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내용은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기대감·희망을 표시한 것이고, 6자회담이 잘 진전되어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지는 계기에는 혹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러한 것을 6자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와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한 북한의 참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던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지금 한.일간에 유골봉환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일본 아주국장이 와서 우리정부관계자와 유골봉환 등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중으로 실무팀이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유골봉환과 관련된 일정, 일본내 유골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골봉환과 관련해서 정부입장이 있는지?

【 장 관 】

유골봉환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의 이부스키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유골봉환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고이즈미 총리도 일본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겠다,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진행결과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