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19(수) 15:00-15:30

1. 모두 발언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제3차 방위비분담 한미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음. 어제는 2,3 시간 전체회의를 개최했음. 한미 양측에서 각각 10명씩 전체회의 했고, 오늘은 어제 회의에 입각해서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수석대표간 회의와 기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과장급 회의를 병행하여, 두 개 회의 진행했음.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두 번째는 12월 서울에서, 두 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분담금 총액, 그리고 분담항목 문제, 협정의 유효기간 등 방위비 분담 골격에 관해 전반적으로 양측의 기본입장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런 바탕에서 어제,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음. 물론 그전에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는 그것이 나오기 위한 논리나 근거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입각해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는, 타협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음.

  우리 측은 지난 몇 달 동안 이야기 해 왔듯이 용산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고, 또 이에 따라서 향후 몇 년 간 정부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다는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였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황이 지속되는 상당기간 동안 미측이 우리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호의적 고려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미측의 논거는 방위비 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므로, 최근 동맹 재조정에도 불구,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증가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로 증가되어야 하며, 이것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도 논리적으로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결국은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어제, 오늘 이야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는 보다 솔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이런 데 어제 오늘 협의를 진행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됨. 다만 구체적인 접근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 우리도 그렇고 미측도 그렇지만 지난 12월말로써  SMA 협정이 만료되었음을 감안해서, SMA 자금이 금년도 사용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협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한미간에 차이가 없음. 그래서, 2월 중에 가급적 조속히 d워싱턴에서 다음번 협상을 갖기로 했는데, 2월중에는 미측보다는 우리측 일정이 여러가지 많아서, 구정도 있고 공관장회의도 있고 해서, 공관장 회의 직후에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음.

2. 질의 및 응답

(질의) 오늘 전체 회의는 하지 않았는지?

(응답) 오늘은 소규모 수석대표회의와 과장급실무회의만 진행함

(질의) 회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1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응답) 그것은 유효기간과 분담금 총액은, 저로서는 서로 연관이 있다는 생각임. 그래서 당초 동맹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앞으로 동맹재조정의 효과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효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년도 협정을 생각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논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납득할 수준의 방위비 타결이 된다면 그런 수준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용산기지 이전, 기지 재배치 이렇게 추가부담이 들어가는 동안은 방위비분담이 경감된다면 꼭 단년도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생각임. 그래서, 그 두가지는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연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마지막 타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서, 어느쪽을 가는지 방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 가지 한미 양측이 대전제로서는 동맹을 강화시키고 연합방위력이라든지 한미동맹 재조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위비분담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음.

(질의) 분담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응답) 항목은 당초에 미측이 기존의 4개 항목 이외에 추가 4개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검토 결과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든지, 용산기지 이전에서 기존 합의사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또한 미측이 요청했던 근거 중에서 타당한 것을 살펴서 항목 수는 하나도 늘리지 않되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1,2개를 기존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시 지녀왔던 우리의 입장,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도록 조심할 것임

(질의) 그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응답) 미국의 입장은 아직 마무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으나, 우리측의 논리를 상당부분 수긍하고 있으나, 완전히 우리쪽으로 넘어온 상황은 아니고, 아직 pending issue로 가지고 있고 다음번에도 이야기해야 할 것임

(질의) 네 가지 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아닌지?

(응답) 기존에 네 가지가 있었고 새로 네 가지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네 가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네개를 합쳐서 세 개로 만들어서 7개로 하자고 했는데, 기존에 새로 하자는 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미측이 수긍했기 때문에, 기존의 네 항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전망을 함.

      그러나 모든 협상이나 협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이 완성된 합의가 있기 전 까지는 final이 아니므로 마지막 합의를 보고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임

(질의) 2차때 의제 중에 C4I가 빠진 것 아닌지?

(응답) 그런 이야기는 질문은 하셨는데 답변드리지 않았음(지금 확인 가능한지?) 한미간의 작년도 진행되었던 기존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림.

(질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지출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응답) 네 가지 항목 중 대체로,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의 회계년도가 2004.12월로 끝났음. 12월 31일에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고 2005년도분도 커버할수 있게 되어있고, 미국의 경우 10월에서 9월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연도와 약간 편차가 있음. 인건비는 현재까지 협정에 의하면 우리가 71% 부담, 미국이 29%부담하고 있음. 우리 돈이 지출이 안되더라도 당분간 몇 달 정도는 미국측 29%로 지출 가능함. 그리고 군수지원의 경우는 대체로 bill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지불에는 차이가 있음. 군사건설과 C4I의 경우도, 프로젝트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 소진된 자금은 없고, 때로는 어떤 경우를 보면 1년 이상 지불이 연장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음. 당장 이번달에 자금이 없어서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봄. 그러나 예를 들어 3월 이후로 가게 되는 경우는 봐야 할 것임. 주한미군과 계약을 맺은 한국인 하청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항은 국방부가 지출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으나, 영세 한국 contracter가 불이익,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빨리 진행시키겠음.

(질의) 라이스 내정자 발언에 대해서 논평해주실 수 있는지?

(응답) 라이스 내정자가 상원인준청문회에서 발언, 질의응답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당국자가 공식 논평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백그라운드브리핑이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statement와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음. 그래서 지난 11.20일 칠레  한미정상회담시 한미정상간 합의를 본 내용도 있는데, 2기 부시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고 봄. 그리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줄곧 표명을 해왔던 내용이지만, 북한이 요청해 왔던 사항에 비추어볼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재강조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주목이 되었음음. 또 하나 남북 접촉의 유용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데 있어서 남북접촉이 유용하다는 것을 평가한 점이 눈에 띄었음. 남북한 화해협력에 대한 미측의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고, 평가가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림

(질의) 지난번 브리핑때는 워싱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응답) 우리측 사정에 의한 것임.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하자고 했는데, 지난주 국내에서 챙길 일이 있고, 이번에 워싱턴에 가게 되면, 장관께서도 나가계시고, 3주간 한미관계를 보고드릴 기회도 없을 것이고, 금주에는 미측에서 한미관계에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 이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2월로 미루자고 했는데, 미측은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오겠다고 했음.

(질의) 미국측은 3성이 나왔고, 우리 국방부는 과장이 나오셨는데..

(응답) 방위비 문제는 미 국무부의 전담대사가 총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자금을 쓰는 주체가 주한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에서 상당히 개입하고 있음.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없으니까,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중장, 소장인데,  소장은 어제 다른 내부 약속 때문에 수석대표회의에 참석 못했으나, 지난번에 서울에서 트랙슬러 중장과 굿맨 소장이 모두 참석했음. 그것이 관행이 되어 왔고, 다만 미국에서 할 때는 굿맨 장군만 갔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