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2.22(수) 11:00-11:20)

Ⅰ. 모두발언 주제

• 한.일 정상회담 결과 : 한.일관계 발전 방향, 과거사 문제, 북핵문제 등 대북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 외교부 인사/조직 혁신 추진 현황
• 포털 사이트 e-세상 개통

Ⅱ. 질의 내용 

• 김포-하네다 항공편 증편
• 주미국대사 내정
• 김동식 목사 납치 문제
• 부시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방법 관련 발언
• 차기 6자회담 개최
• 징병징용 희생자 유골 문제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

ㅇ 저는 지난 12.17(금)-18(토)간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방문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무엇보다 이번 방문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는 셔틀 정상외교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에 한일관계,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그리고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일관계 발전 방향)

ㅇ 우선 두 정상은 내년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1일생활권? 구축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측은 아이치 만박 계기(05.3.1-9.30)에 일시적 비자면제 후 항구적 면제 적극 검토하겠다고 표명하였고, 김포-하네다 항공편을 4회→8회로 증편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ㅇ 내년중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교섭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고,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분야에서 양국민간 교류를 증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

ㅇ 두 정상은 내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과거사는 일본 스스로에 부과된, 일본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남아있는 징용.징병 사망자 유골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가능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발전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북핵문제 등 대북문제)

ㅇ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일본인 납북자 유골 문제 등에 따른 일본내의 대북 여론 동향 및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고이즈미 총리는 우선 납치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북제재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표명했고,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중한 대응 방침을 지지하고, 유골과 관련한 추가적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ㅇ 두 정상은 이라크의 평화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 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유엔 개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일 3국간의 내실 있는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역사교과서 및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일측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의사 표명했습니다.

< 외교부 인사/조직 혁신 추진 현황 >

ㅇ 지난 11.2 대통령님 주재 하에 개최된 ‘외교통상기능조정’ 토론회에서 외교부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이 계기에 대통령께서는 이제부터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혁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부 차관 및 혁신위 본위원회 위원인 정용덕 서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통상부 혁신추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T/F팀)을 12.1부로 출범시켰습니다.

ㅇ 현재 외교부 자체의 혁신추진단(단장 : 차관)이 앞으로 실무작업반과 혁신추진위가 논의할 세부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검토, 작성 중에 있습니다.

ㅇ 혁신 분야는 인사,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사분야에서는 고위직 신분보장 및 대명제도의 폐지, 공관-본부간 정원 재조정 및 재외공관장 임용제도 개선문제 등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며, 둘째, 조직분야에서는 실무인력 증원 및 복수차관제 도입문제 셋째, 업무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업무수요 분석 및 외교안보연구원 기능 재정립 문제 등이 주검토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 복수차관제 도입 문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영사인력 증원 문제 검토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 실사단이 12.20-25간 일본, 중국(북경 및 심양) 및 태국을 방문, 현지 공관의 영사 인력 수요를 실사중에 있고, 내년 1월말까지는 전재외공관에 대한 인력 수요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외교부 자체의 세부 이행방안이 완성되면 혁신위,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이 본격 가동되어, 외교부 인사?조직?업무 프로세스 혁신 전반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ㅇ 내년 1/4분기중 세부이행 방안을 확정하고 2/4분기중 법제화 작업 완료를 목표로 외교부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포털 사이트 e-세상 개통(12.30) >

ㅇ 외교통상부는 대국민 외교강화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내주 목요일(12.30) 포털 사이트인 “e-세상”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ㅇ e-세상은 크게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인 “e-세상”, 사이트내 소모임(커뮤니티)인 “둥지”, 자료실인 “지식방”의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ㅇ "e-세상"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국가/지역 페이지를 만들어 외교부 직원들과 네티즌들간, 그리고 네티즌 상호간 각국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둥지”에서는 네티즌들의 취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방”에서는 외국/외교에 대해 보다 학술적인 정보를 원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연설문, 브리핑자료, 외교통상 간행물, 외무고시 온라인 상담, 외국어 공부방 등의 메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e-세상이 우리부 직원들과 네티즌들간에 유익한 상호교류의 온라인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언론에서도 적극 소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김포-하네다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약속이 됐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요?

【 장 관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포-하네다 항공편을 4회에서 8회로 증편하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질  문 】

  최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 정부당국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후보 내정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입장이 없고, 빨리 운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후보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장 관 】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발표할 때에 주미대사 내정 사실만을 발표를 했습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 여러분께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지난주 내외신 브리핑에서 검찰이 북한이 납치했다고 확인한 김동식 목사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불안을 통해 중국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중국에 요청은 어떻게 하셨으며 현재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주한대사를 불러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주중대사관에서도 중국 외교부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어제 부시대통령이 백악관 송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6자회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과거정부에서 양자전략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김정일 북한위원장이 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패했다고 보는지 우리정부나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장 관 】

  부시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1994년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클린턴정부 당시에 체결된 것이고 제네바 합의가 그 합의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을 다시 확인하신 것은 지난번 11.20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칠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원칙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정부로서는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질  문 】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적극적.건설적인 역할, 이런 표현을 하신지 한달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다른 5개국의 입장은 조속한 개최만을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전망이 서 있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1.20 이후 1월말, 2월초로 6자회담의 시점을 예상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정부의 입장은 다른 네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정부로서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라든지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있고, 현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의 특사로서 중국정부를 방문해서 중국의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서 중국정부가 좀더 필요한 역할을 해 주도록 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망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적인 가용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중.러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질  문 】

  아까 말씀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간에 일본에 있는 유골 봉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고이즈미 총리가 최대한 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 장 관 】

  이 문제는 주일대사관을 통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