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서남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정부합동회의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

12.28(화) 18:00-30

(재외국민 영사관련)

  동서남아 지진.해일피해관련 대책회의가 오늘 외교부 차관주재로 개최되었음. 이 회의에는 관계부처 국장, 과장, 대한적십자사, NGO 대표로 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참석했음. 관계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NSC,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방송위, KOICA, 외교부 관련부서가 참석하였음.

  우선 재외국민, 여행자들의 피해상황과 재외국민 위한 정부조치가 보고되었고 신원 미파악 국민에 대한 신원파악, 소재 미파악 국민에 대한 소재 파악, 앞으로 발생할  부상자에 대한 현지 치료는 물론 본국 후송, 사망자의 시신 운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모아짐.

  재외국민에 대한 대책을 종합협의하기 위해서 외교부 자체적으로 이미 대책반 편성,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 운영하기로 하였음. 국민 안전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매일 협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가 사망자 신원확인임.:　해일에 의한 사고가 발생, 수영 및 선탠 하는 중에, 수영복 차림으로 사고를 당하여 신원확인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신원이 확인 안 된 사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대책, 사망자 사체를 신속히 이송, 도착 후 유가족 협의 후 장례절차 완료 등 문제가 있음. 계속 생사여부가 확인 안 되는 사람 적극적 확인 대책 필요함.

(대외 원조 관련)

이상 재외국민 파트에 대해 말씀드렸고 원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해외원조단체 협의회는 해외원조단체 39단체의 협의회로서 이번 회의에 참가하였음. 비슷한 사태가 그 전에도 있었으나 우선 정부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처음임. 99년 터키 지진 때, 고베 지진, 최근 인니 지진 때에 비하면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쪽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전된 협의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됨.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분야, 부처별 NGO, 대한적십자사 이런 곳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협의, 한나라에 몰리지 않고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지원할 필요성 논의하였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물자 구입, 배포, 복구 지원은 NGO가 한다든지, 정부와 민간의 협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1회 협의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므로, 국제경제국에 본부 설치하기로 하였음. 매일 관련되는 각 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행자부와 대한적십자사, 각 NGO들이 그날그날 지원되는 내역도 통보를 해서 전체적인 통계도 지원하는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발표하기로 했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제 하루 동안 외교부에서 예산 문제를 정리해서 60만불 현금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일단 연초에 200만불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현지공관과 협의를 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필요한 물자나 금액을 고려해서 지원 본부에서 결정을 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임.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일부 NGO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언론을 통해 국민모금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했음. 모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빨리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논의하였음. 앞으로 회의를 매일 하게 되면 기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음.

(질의) 지진지원정부는 외교부차원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인지?

(응답) 범정부 차원임, 엔지오도 들어가므로 국가 전체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음.

(질의) 증명서 발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응답) 지금도 하고 있음. 푸켓이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액수가 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임. 터키 때 7만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원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발전을 보는 것 같아 기쁨.

  대한적십자사, NGO와 함께 회의했다는 것도 획기적이라고 보고 엔지오는 의욕은 많지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음.

  부연드리자면 피해국으로 여행 간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신고 해주는 것이 중요. 콜센터나 영사과로 연락 해주도록 기사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음. 12.28 미국 1,500만불, EU 300만 유로, 일본 3000만불 및 의료팀 파견이 공식 발표되었음. 오늘 일본 외무성 직원과 이야기할 기회 있었는데, 의료팀은 이미 떠났는데 현금 지원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함. 호주 750만 불, 대만 60만 불 지원도 발표되었음. 발표하는 것이 CNN에도 발표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므로, 증액을 희망.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나온 것으로 긴급 재난구호복구단을 KOICA에서 파견할 예정임. 9개 NGO가 의료팀, 의료품 지원 목적으로 오늘,내일 출발할 예정임. 이와 관련해서 KOICA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가는 데 협조도 할 예정으로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회의에서,  현금 지원원, 산발적 물자지원보다는 정부에서 군용기를 한 대를 띄워 물자(텐트, 의약품, 식료품)를 싣고 구조대, 방역작업, 도로정비 시설복구, 사체 발굴 활동을 하는 복구단이 타고 그래서 한번에 가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음. 대사관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왔음. 내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것임. 결정된 것은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