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2.31(금) 10:50-11:20

ㅇ 오늘 아침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자격으로 개최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현황 및 대책에 관한 회의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외교부장관은 현재 우리본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실종자를 조속히 확인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수습하고, 운구하는 문제, 관련된 유가족지원, 세 가지 큰 사고 본부의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시고, 나아가서 피해국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구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책회의임을 설명했습니다.

ㅇ 오늘 아침 9시 현재까지 아국인 피해현황은 태국 푸껫에 사망 8명, 실종 8명, 인도네시아·인도·스리랑카 등 여타국가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있지만 개별 배낭여행자가 많은 인도나 교통두절로 인해 현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해자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소재 미확인자로 본부 또는 대사관에 신고 된 인원은 총 585명입니다. 신고 건수 1,120건중에 어제 밤 현재로 585명인데 소재 미확인자의 내역과 국가별 숫자는 대책회의 결과 설명에 이어서 별도로 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 주요 당사국 피해 현황을 보면 12.30 각국 정부의 공식발표 기준으로 보면 7만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보건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이 4만5천268명, 스리랑카 정부 공식 통계는 2만2천784명의 사망자, 인도는 6천974명, 태국은 사망이 1,538명, 부상 9,000명 실종 및 확인불가가 1,200명이라고 태국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공식발표는 7만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외신에 의하면 10만 명을 넘지 않나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ㅇ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 사항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태국에는 31명의 외교부 및 관계기관의 지원팀이 푸껫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체확인, 사망자 유족지원 임시여권 발급, 귀국 편의제공 등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 외교부에서 차관 이하 16명, 119구조대가 15명이 활동중이고 어제 법의학전문가가 2명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이밖에 KOICA의 현지 태국에 나가 있는 8명이 활동중이고 오늘 10명이 추가로 투입되어서 약 50여명의 인원이 오늘부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대사관직원 1명, 인도 첸나이 지역에 대사관 직원 1명을 각각 파견했고, 스리랑카에는 의료지원팀이 나가 있는데 현장의 교통 통신 두절 등으로 인해서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사고 피해국가에 대한 지원은, 이미 1차로 60만불 송금 조치를 외교부에서 했고 그 내역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 각 20만불, 태국 10만불, 몰디브.말레이시아에 각 5만불 29일자로 송금 조치했습니다. 2차 긴급지원 140만 불 및 재건복구 300만 불, 합계는 440만 불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ㅇ KOICA가 긴급재난구호복구단 10명을 오늘 태국에 파견합니다. KOICA는 별도 파견한 인원 외에 이미 현지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75명, 태국 68명, 스리랑카에서 57명이라는 현지에 이미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대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대사관과 협조 하에 사고 지역에 파견해서 피해자지원 및 현지 복구지원에 합할 예정입니다.

ㅇ 119 구조대 15명이 29일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법의학 전문가 2명이 어제 떠나서 오늘 현장에 투입되고, 현장에서의 활동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DNA 감식전문가나 유류품 조사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스리랑카에 해외재난의료지원단이 36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유사한 의료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이미 보도자료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군수송기가 오늘 아침 9시에 서울 공항을 출발해서 의약품 7톤과 기타 쓰게 될 물품을 싣고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의약품 지원 마치고 귀로에 푸껫에 들러서 필요할 경우에 시신운구 등 활동할 예정입니다.

ㅇ 대한적십자사에는 이미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인도네시아에 보냈고 오늘 아침 2시에 인도에도 곧 보낼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에 긴급의료단 15명을 1월초에 보내기 위해서 사전 준비단이 인도를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NGO활동으로서 현재까지 52만 불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85명의 인력이 지원되어 있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더하면 210만 불 및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국민의 피해수습 특히 태국 아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는 수습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별도로 소재 미확인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피해국가 구호지원을 위해서 이미 액수는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부 유관부처, NGO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ㅇ 어제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당정협의회 결과 및 다른 말씀에 의해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민관합동지원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민관합동지원협의회, 대책위원회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를 기본으로 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될 국무회의에 합동으로 보고하고 구성할 것입니다.

ㅇ 취지는 해외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라고 하는 한시적인 특정목적의 위원회지만 이것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관이 합동해서 효과적인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성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실과  협의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ㅇ 소재확인 요청 건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밤 12시 현재 총 건수가 1,120건이고 확인이 535건이 되어서 확인중인 사안이 585건입니다. 확인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물었던 사람이 확인해 준 것도 있고, 585건의 상세는 태국이 326건, 인도 126건, 인도네시아 38건, 기타 95건 해서 585건입니다. 건수는 27일 220건, 28일 455건, 29일 295건, 30일 150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고지는 압도적으로 서울이 많고 그밖에 태국, 인도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연락이 없다는 대상국은 태국이 620건 신고, 인도 240건, 인도네시아 100건, 기타 160건, 1,120건이 있습니다. 1,120건의 신고된 건수가 남아있는 태국 326건, 인도, 인도네시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출국확인 및 현지 입국확인을 작업하고 있는데 출국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왜냐 하면 이름만 주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ㅇ 다만 출국 확인한 몇 건을 보면 가령 권모(67년생)사람이 출국사실이 없다는 것이 나온 경우도 있고, 김모(73년생)는 8.12에 입국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소재 미확인이 일부 소재를 더 확인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태국에서 일부 통보가 왔는데 출입국 확인을 영문성명하고 여권번호를 줬는데 Not Found라고 통보온 것들이 어떤 경우는 11.26입국 출국 기록은 없다, 12.1에 입국했는데 12.9에 캄보디아로 나갔다 이런 식의 결과는 많지 않지만 회보된 것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만 가지고 조사 불능이라는 연락이 오는 데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도 가능성도 있고, 입국기록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는 현지사정이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소재확인 요청된 것의 확인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ㅇ 어제 1차로 조중표 영사담당대사의 보고를 나눠드린 바 있고 오늘 다시 두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의 활동내용 정리하고 12.26 해일 당시 푸껫지역에는 약 700여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있었으나 2개 여행사를 제외하고 피피섬 관광에서 전날 모두 귀환하였기에 피피섬 피해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24부터 푸Rpt지역은 숙박비 상승으로 인해 우리여행객수가 평소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까오락지역은 숙박비가 비싸 우리 여행객은 거의 없고 유럽 여행객들이 대중을 이룬다는 현지에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재 미확인자의 확인작업에 도움이 될 지 예단할 수 없지만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 소재확인 요청은 통계가 나오는 데, 예를 들어서 해일 당시에 700여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 무사확인 되었는지?

답) 어제 약 90% 정도는 하는 식의 조 대사의 보고가 있었는데 90%는 이미 다 귀환했고 나머지 10%,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재확인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확실하게, 가령 출입국에 있어서 이미 귀국했다고 하는 경우에 또는 출국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연락 안된다고 하는 사람중에서 이모(72년생)씨는 12.11 입국해서 12.14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연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캄보디아에서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 최종판정 내리기에 어려운, 다만 어떤 신고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확인되지 않는 건수로 잡고 있다는 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신중한 차원에서의 숫자를 취급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 태국에서 통보해 온 것들중 Not Found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 지금 사실 전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는 15건에 관련되어서 8건이 Not Found라고 통보 왔습니다. 아직 입국기록이 정리 안됐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조사 불능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자마자 여권번호까지 안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585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추세만 가지고 어떻다 라고 전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문) 소재확인 요청 건수, 확인된 사람이 어제 오늘 사이 200건 정도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확인된 것인지, 주요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답) 그 사람이 왔었다 통보 오는 경우가 일부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연락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경우 있고, 아직 출입국 권모(67년생) 출국 사실이 없다, 송모(72년생) 무사확인되었음. 예를 들어서 9.20 우모라는 사람이 출국했는데 3개월 후에 태국에 갔을 수 있지만 다만 12.23 출국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연성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9.15 출국했다든지, 2000년1월에 미국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도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서 조사한 내용이 아직 적기 때문에 더 확인해서 검토해서 파악불능이라고 할지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결정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현 단계에서는 이런 조사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을 그대로 나눠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문) 대책회의에서 장관이 처음에 관련부처에서 한 명씩 파견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답) 그 부분은 일단 행자부에서 한명이 나와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국방부에서도 파견할 생각인데 다만 지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팀을 보내든지 군수송기를 파견한다든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상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검토했습니다. 항상 연락체계를 갖고 행자부가 여러 가지 물론 사체가 운구될 경우에 국방부에서 운구병, 운구 트랜스포테이션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연락해서 현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행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무조정실에서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상주직원을 파견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 소재확인이 된 사람이 545건인데 나머지는 실종으로 잡은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인지?

답) 그렇습니다. 인도 경우에 126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지역에 보통 물론 배낭여행객이 보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라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염두에 둬야 할지, 태국 326명 경우는 좀더 집중적으로 소재 파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왔는데도 신고만 해 놓고 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즉각 외교부에 통보를 해서 외교부가 소재파악을 보다 실종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 실종자 8명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 피피섬이 한달간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정황에 비춰보면 상당히 확인가능성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종으로 되어 있고 한국인 실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라파에서는 1,500명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정부에서 실종자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19부대가 까오락지역에 가서 육상이기 때문에 발굴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을 화면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종자 확인작업은 까오락지역에서 나머지 부분은 피피섬 경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국당국의 수색작업, 시체수습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 현재 가족들이 찾고 있는 분들 수는?

답) 그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현지에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대부분 푸껫과 까오락인데 푸껫에 어느 정도 가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차관주재 회의가 있었고, 재영국장께서 한선 실무국장 회의 있었고 회의가 여러 개니까 혼란스러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대책본부나 위원회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답) 외교부내에서 대책본부를 차관주재로 12.26 오후 4시에 설립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27일 오후 4시에 차관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차관보주재로 대책회의 했고, 28일에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자격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별 시간별 주제 내용 등 해서 정리해서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문) 외신에 시신부패문제는 구조대가 마구 매장하는데, 태국정부가 급하니까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장하는 것 같고 많고 거기에 한국인도 휩쓸려 들어가는 것 아닌지?

답) 그런 보도를 봤고 다만 현지에 담당대사도 30일 파견됐고 어제 차관이 갔고 사체의 존엄성, 가족들의 확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서 받지 못했지만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대표단이 한국인의 사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 다른 나라의 지원단은?

답) 제가 이미 태국지역에 50여명이 나가 있고 스리랑카의 36명의 의료지원단이 나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파견 예정이고 등등의 군수송기가 가서 의료품 7톤 지원하는 60만불 긴급지원했고 그뒤에 440만불, 단계별로 했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합당한 수준이 아닌가 입장에서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나라의 지원내력이 있습니다마는 미국경우는 처음에 1,500만불 지원하려고 했다가 다시 2천만달러를 추가지원을 확정했고, 독일도 늘렸고 불란서도 그렇고 호주 경우도 27일 750만 불 긴급지원하려다가 29일에 1,870만 불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의 상황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선 파견 문제나 군 수송기 보내는 문제, 미국은 태국에 진전기지를 두고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원이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국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 유가족에 대한 고려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