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0.20(수) 11:00-11:35)

Ⅰ. 모두발언 주제

용산기지이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추진현황
북한 핵문제  
FTA局 신설
 

Ⅱ. 질의 내용

대테러 대책
북한 핵문제
한미관계 현안
 

Ⅲ. 녹취록

1. 모두 발언
 

< 용산기지이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 추진현황 >

•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어제(10.19)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대통령재가를 받아 다음주 중 정식서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식서명이 이루어지면 국회에 이전협정(UA)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행합의서(IA)는 참고자료로 이전협정(UA)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지난 1년 반에 걸친 외교적 노력을 결집하여 이루어진 금번 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루어져 이전사업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 북한 핵문제 >

• 우리 정부는 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지난주에는 중국과 미국관리들이 방한하여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중국의 닝 푸쿠이 한반도 문제 담당대사가 방한하였으며 미국 국무부와 NSC 관계자가 방한하였습니다. 오는 10.25-26에는 한?러 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Alexeyev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이수혁 차관보와 6자회담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6자 회담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참가국들이 북한핵문제의 해결 및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한 참가국들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 FTA局 신설 >

•  외교부는 조직, 인력 및 업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지난 1년여 반동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외교부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해 왔습니다.
  
• 이러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통상교섭본부내에 FTA국을 새로 신설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 교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14:00)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최근 이슬람 웹사이트에 한국을 테러하겠는 협박설이 잇따라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서 단체 소행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 장 관 】
10.18 오후에 아랍어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고를 인지하고 정부에서 관계부처간에 합동으로 경고 내용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발표를 하지 않고 국내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에만 제한적으로 경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테러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기간이 시작된 이후 이라크 등에서 테러공격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경고가 잦아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해외교민, 여행객과 공관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단체소행이 아니라 개인소행인지?

【 장 관 】
그러한 내용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첫째는 최근 북한이 한국의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내에서 논의하고 다른 문제보다 먼저 우선 해명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6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열린다면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지금 강력 반대하고 연일 비난의 톤을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 장 관 】
첫째 한국의 일부 과학자에 의한 핵물질분리 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 문제를 구실로 남북대화나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리면으로 볼 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여러 기회에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섯 나라가 모여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과학자들에 의한 핵물질분리실험은 우리정부가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일부 과학자들이 순수한 과학적인 욕심에서 이루어졌던 단발성의 실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IAEA 사찰을 충분히 받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IAEA 이사회에서 토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1.25 비엔나에서 다시 IAEA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IAEA 이사국들과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에 안나온다든지, 이 문제를 먼저 해명하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관해서도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인류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인권신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인권법안이 발효가 된 만큼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협력관계나 6자회담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쪽에서는 예전처럼 88%인상과 물가인상을 합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내년 방위비협상 입장이 어떠한지?

【 장 관 】
방위비분담협상은 공식적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일정액의 분담금을 한.미간에 협의를 통해서 분담을 해 왔고 최근에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변화한 사정을 감안한 우리의 분담규모에 대해서 미국측의 입장을 얼마전에 제시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측은 미국측 나름대로 그들의 초안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일부 언론과의 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C4I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합의한 기존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첫째 이슬람 웹사이트나 알자와히리 이런 단체 또는 개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 각별한 유의, 조심하라는 것 외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일부 여론에서 최영진차관이 지금 미국 가신 것이 한국의 핵물질실험과 관련해 그것을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제동걸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장 관 】
테러에 대한 위협이 계속 있는데 대해서 우리정부로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고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외공관에서 우리공관원과 재외국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국내에서 우리국민과 시설을 보호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재외국민과 우리공관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전재외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각별히 시달을 해서 주재국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협의를 통하고 우리공관자체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비비를 받아서 공관의 자체 경호경계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차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는 11월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의 고위관련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침 국무총리를 수행중이었었는데 미국 관계기관 관련자들의 일정을 보니까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해서 미국을 방문했고 방문이 끝나고 카나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카나다는 11월부터 IAEA 이사회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국과의 협의를 위해서 카나다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질 문 】
다음 주에 파월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한.미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가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구태여 말씀안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미동맹관계를 평가하고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시일내에 평화적인 해결방안, 특히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데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에 따르는 한.미동맹관계 강화 방안, 이라크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등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우리나라의 과거 핵물질실험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과연 이 사안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와 최근 우리나라의 과거 핵물질실험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과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정부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브리핑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오판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의 핵물질분리실험문제에 대해서는 IAEA 이사국들이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IAEA 이사회가 어떠한 결정을 취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정부로서는 이것이 일부 과학자들에 의한 단순한 과학실험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했고, 또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던 IAEA 사찰단에 대해서도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한 가운데 아무런 불편없이 사찰을 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찰에 대한 결과를 현재 분석중에 있고 우리 생각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순한 보고 착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점입니다.

【 질 문 】
최근 외교부가 대국민외교에 대단히 서툴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위협문제와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 있고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과 정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일부 보도도 있고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를 실제로 테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협박으로 보시는 것인지 정부의 판단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테러의 위협이 높다 낮다 신빙성이 낮다 말씀드리는 자체는 또 우리국민의 입장이나 테러를 획책하려는 테러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방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을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국민외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국민의 안위나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나온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테러 신빙성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보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해서 차라리 보도하실 때 보도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최근의 외교적 협의와 북한 김영남의 방중, 그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온 것 같은 데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한 우리의 정부의 전망은 어떻게 좀더 좋아졌는지 어떻게 바뀌는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번에 북한의 김영남의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고위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방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볼 때 아직도 중국, 북한 모두 6자회담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장이라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6자회담이 북한핵문제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틀로서 제도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는 마당이고 또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에 6자회담을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관련국들간에 의견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 질 문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정부와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미국대선전까지 준비단계로 생각하고 대선이 끝나고 새행정부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지?

【 장 관 】
구체적인 합의보다 의견교환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협상관계관들이 방한했었고 우리도 그사이에 여러 차례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미국대선전에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급레벨, 각급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종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가 타결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불평등한 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번 협정과에 이행합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어떤 협상이나 교섭도 100% 자기한테 만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하고 우리의 입장을 감안해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외교의 협상이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러한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속에서 우리의 안보환경이란 큰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외교적인 협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꼭 어떻게 해야 완벽한 협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나 안보적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우리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이번에 용산기지이전협정문인데 정부로서 지난 90년도에 체결했던 MOU, MOA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나 비판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회에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감안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측의 입장에서만 본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일원으로서 해 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도 과거에는 전적으로 미군의 군원에 의존해서 한.미동맹관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방위비를 분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국익에 타당하다는 점에서 방위비를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요청했고 미군측에 대해서 이제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심리적으로 적당치 않으니까 옮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제시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 질 문 】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11월초에 일본 외상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확정되었는지요?

【 장 관 】
파병기간연장에 대해서 현재 정부내에서 관련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정부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파병연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찌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대신이 11.6-7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한.일 양국 언론의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한.일 외교당국간에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아마 빠른 시일내에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