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1. 3(수) 10:00-10:10 )
 

Ⅰ. 모두 발언

1. 외교부 기능조정 관련 대통령 토론회 개최  

• 어제 외교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한 토론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외교부의 외교통상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간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어제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외교부는 지난 10.18 정부혁신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관장급의 정년보장을 폐지하고, 공관장 적격심사에서 2회 탈락시에는 공관장에 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과감한 인사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어제(11.2) 외교통상역량 강화의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혁신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부터 외교부에 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부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교부로서는 부내에 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사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이라크 여행 절대 자제 강조

• 정부가 계속해서 이라크에 대한 여행 자제를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11.2) 재외국민영사국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목회자 5명이 무단으로 이라크에 입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그분들이 직접 경험하여 우리 공관원에게 진술한 바와 같이, 또한 최근 일본인 Koda씨의 납치?살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인이 이라크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외모에서 타국인과 식별이 금방 가능한 동양인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목표로 삼을 시에는 즉각 눈에 띌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외교부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절대로 이라크를 여행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한편, 금번 목회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라크에 입국했다고 하나, 현재 이라크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를 경시하면서까지 무단 입국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도 재외국민보호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IAEA 점검단 방한

• 우리의 핵물질 실험 사안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IAEA 제3차 확인점검단이 11.2(화) 방한하였습니다.
  
  
• 이번 확인점검단은 IAEA 11월 보고서 작성 이전에 우리측과 제반사항을 확인·점검하여 마무리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5명(단장 : Zarucki 한국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11.2(화)-7(일)간 원자력연구소(대덕)와 연구용 원자로(서울 공릉동)를 방문중임.
  
  
• 우리로서는 이러한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고서가 나오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확인점검단의 방한활동에 대해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정부는 현재로서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이나 11.25 IAEA 이사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에서 본건이 공정하고 균형되게 다루어져서 가급적 조기에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 방한

• 일부 국내 언론에서 신임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의 금주말 방한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주중 서울에서 마치무라 외무대신과 만나 양국 현안, 6자회담 추진 등 상호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 장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면담

• 최근 일부 언론이 저의 김대중 前대통령 면담과 관련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제가 김 前대통령을 뵌 것은 순수히 김 前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방문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지 다른 의미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Ⅱ. 질의·응답

1. 북한 핵문제

【 질 문 】

6자회담과 관련해서 비공식 회의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비공식회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게 있는지?

【 장 관 】

현재까지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추진하거나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조금 있으면 판명되겠지만, 우리정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