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결과

(2004. 4. 7(수) 10:00-10:30)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 프레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라크 파병 및 치안상황 >

ㅇ 먼저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추가파병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위해서 정부조사단이 4.9 금요일 이라크 현지에 파견될 예정이고, 동 조사단의 보고 등을 종합 검토해서 파병지역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라크 중부지역에서의 종파간 충돌로 치안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4.5 나시리아에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어제 풀려난 일이 있어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ㅇ 이라크의 안정과 조속한 평화재건은 이라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 주둔 연합군과 이라크 국민이 합심 협력하여 조속히 안정을 회복하고 평화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우리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원칙에 따라서 추가파병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재건 뿐 아니라 한-이라크 양국과 양국 국민들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져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6자회담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과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ㅇ 대부분의 참가국가들은 실질 문제 진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실무그룹 회의를 가능한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저의 3월말 중국 방문, 가와구치 일본 외상의 이달초 중국 방문, 어제 저와 가와구치 외상과의 통화 등을 통해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간에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 방향에 유익하고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3자협의가 개최될 예정인 데, 그간의 관련국들과의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문제 등 앞으로의 대처방향을 협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중.일 3자위원회 개최 >

ㅇ 다음은 한.중.일 3자 위원회 개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가와구치 외상이 4.3-4간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연 1회 개최키로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ㅇ 3국 외교장관회의는 작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서 3국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구성키로 합의한 "3자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ee-party Committee로 되어 있습니다.

ㅇ "3자위원회"는 상기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협력활동에 대해 기획, 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고, 아울러 역내 안보문제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3국간에는 가능한 조기에 1차 3자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개최 시기, 장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알려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

ㅇ 외교부의 연두업무보고가 지난 4.1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모시고 이루어졌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북한 핵문제의 단계적 포괄적 해결 추진, 한 미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발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전개, 외교부 혁신 등 주요 외교 사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었습니다.

ㅇ 우리부로서는 이를 기초로 외교 기조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 등 당면 현안과제에 있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이번에 한재광씨 같은 NGO나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우리한국인들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 장 관 】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대사관에서 인원을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그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장 관 】

(외교부 관계자에게) 혹시 그 인원을 아시고 계십니까?

(김숙 북미국장) 재외국민영사국장 얘기는 120명정도 되는 것으로 ...

【 질 문 】

120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정도다 이 수준으로 파악하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수준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 관 】

지난번에 오무 전기기술자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방문목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대사관에 소재지 또 입국목적 이런 것을 전부 다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잘 계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일부 NGO 단체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줄 것을 지금 당부중에 있습니다.

【 질 문 】

어제 같은 경우에 한재광씨가 나시리아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 대사관에서 확인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 장 관 】

정확한 내용은 지금 우리대사관에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어제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 즉시 우리대사관과 외교부간의 연락이 있어서 바로 그 분들이 풀려나왔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현지사정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억류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 외신보도는 납치로 나오고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한국인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은 외신보도를 통해서야 정보를 확인했었구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도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야 확인이 됐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쭉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라크 현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각자 자기의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테러가능성에 대해서 주이라크대사관 등 아랍권주재 우리공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우리교민의 신변안전조치 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대사관, KOTRA, KOICA)에서 14명, 업체파견인력 60명, NGO 27명, 기자단 9명, 선교사 6명, 기타 2명 총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 문 】

128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 장 관 】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전부 다 이분들이 대사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지역에서 일정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어제 다행히 보도가 나고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외신보도만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교민이 납치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관께서 어제 몇 시쯤에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 장 관 】

어제 제가 아중동국에서 보고 받기는 밤12시는 안됐고 11시40분 이 정도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뉴스를 봤고, 억류됐다는 1차 뉴스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풀려나왔다는 보고는 밤11시40분쯤에 받았습니다.

【 질 문 】

이라크 상황이 지금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파병은 변함이 없습니까? 계속 악화될 경우...

【 장 관 】

제가 모두 말씀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파병 원칙에는 일체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지금 이라크 현지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면서도 일단은 국민들의 신변안전이 가장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데, 이라크 특히 KOICA에서 상당한 기금이랄까 대정부 지원을 해서 NGO들이, 이번에 한재광씨도 NGO로 들어갔고 업체파견직원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이라크에 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라크상황과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든가 이런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지?

【 장 관 】

우리가 우선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라크지역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라크에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의 경우에는 명단을 인천공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입수해서 공관에 통보하는 이라크 입국자 공관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팜플렛을 전부 나눠줘서 각자 여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현재로서는 인원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닌 데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경우에 어느 지역 상황은 어떻고 이라크 전체적으로는 어떻고 그런 상황에 대한 고지와 유사시에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입니까?

【 장 관 】

지금 현재 그런 교육은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여행이 자유 자재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분들이 서울서부터 꼭 이라크만을 여행목적지로 해서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제3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로서는 가능한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명단을 추후에라도 입수해서 우리가 대사관에 통보해 주는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라크에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자진해서 우리대사관에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4월중에 우리가 중동진출가이드를 발간 예정인데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최근 보도에 보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때 더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중국쪽에 우리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장 관 】

제가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에 중국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한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아울러 송환절차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도 간소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중국정부측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오늘 아침에 지지통신에서 김정일위원장이 상반기내에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중국과 협의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장 관 】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대사관이나 관련된 총영사관 이런데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정부로서는 아는 바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던 차영구실장과 위성락국장이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일정도 5월로 연기가 됐구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용산기지 이전의 원칙이다시피 했던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평택) 제공 이런 원칙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구요. 두 번째는 5월 8차회의에서 원래는 가서명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연기된 8차회의에서 타결이나 가서명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지?

【 장 관 】

우선은 FOTA회의가 연기된 것은 우리수석대표로 일했던 차영구장군이 전역하게 됨에 따른 순수한 행정적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일정을 미국측과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데 내달중 빠른 시일내에 다시 개최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동이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초에 개최되는 8차 FOTA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완전히 그것이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될 것인지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질 문 】

북한에 있는 경수로를 재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재건하고 언제쯤 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 장 관 】

경수로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에 관한 문제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

【 질 문 】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북결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우리정부입장이 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

【 장 관 】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정부부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어제 카트먼 사무총장이 EU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무기를 무제한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혹시 영변 핵시설에서 어떤 이상징후라든가 그런 것이 감지된 것이 없는지요?

【 장 관 】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당국자가 아니고 KEDO 사무총장의 자격으로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논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북한의 핵 보유능력이라든지 보유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정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질 문 】

최근의 이상 징후 같은 것은 없는지?

【 장 관 】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끝.